□ 고용보험료 지원금 ‘18년 4억 3,700만원 → ‘25년 132억원,

지원자 2,489명 → 4만 161명(‘26.4월)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지 5만 3,705명, 가입 대상 개인사업자 674만 7,161명의 0.8%(‘24년)

□ 우선도 평가 도입 후 저신용자 선정 비중 67%p↑… "다른 직접대출 자금에도 확대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집행기관 차원의 원인 분석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지원금은 늘었는데 가입률은 제자리

❍ 소진공이 집행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는 2018년 2,489명에서 올해 4월 4만161명으로, 지원금액은 4억 3,700만원에서 지난해 132억원으로 약 30배 늘었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지 인원은 2024년 기준 5만 3,705명으로, 가입 대상 개인사업자 674만 7,161명 대비 0.8%에 불과하다.

❍ 박 의원은 공단이 가입률 정체의 원인을 분석한 적이 있는지 물으며, ▲연도별 예산·집행액 및 기준보수 등급별 지원자 현황 ▲신청 경로별 접수 현황 ▲신청 탈락·지원 중단 사유 ▲미가입·미신청 원인 등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알고, 찾아와서, 신청해야' 받는 구조… 선제적 안내로 전환해야

❍ 박 의원은 2024년 12월 원스톱서비스 도입에도 여전히 소상공인이 제도를 알고, 찾아와서, 신청해야만 지원받는 구조라며, 자영업자는 근로자보다 높은 보험료율(2.25%)을 부담하는 만큼 지원이 닿지 않으면 가입 유인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이 보유한 정책자금·희망리턴패키지 등 사업 데이터로 지원 자격을 확인해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지원으로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 정책자금 우선도 평가, 다른 직접대출 자금으로 확대해야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선착순 접수 탓에 몇 분 만에 마감되고 접속 장애가 반복돼, 올해 4월 접수분부터 신용도·수혜이력·소재지·업력을 종합하는 정책 우선도 평가가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2026.5.21.)에 따르면 이후 저신용자 선정 비중은 약 67%p 증가했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업체가 77.1%, 업력 3년 미만 업체가 78.6%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선착순에서 밀려났던 저신용·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에게 기회가 돌아간 만큼 우선도 평가를 다른 직접대출 자금에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 박희승 의원은 "고용보험은 폐업 위기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지원 예산이 30배 늘어나는 동안 가입률은 0.8%에 머물러 있다"며 "공단이 가진 데이터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먼저 찾아가고, 정책자금도 정말 필요한 곳에 돌아가도록 우선도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