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남원·임실 등 7개 시군 보급률 50% 미만… 도시가스사 배관 투자는 2년 연속 감소

□ 요금경감 사각지대 31만 9천 가구 중 반년간 실제 수혜 1만 8천 가구에 그쳐

□ 수소차 4만 9천 대에 충전소 277개소… "충전 인프라가 보급에 앞서야" 가스공사 역할 주문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농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과 요금경감 대신신청제 수혜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요구하고,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에 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보급률 50% 미만 60곳 중 49곳이 군 지역

❍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가구 83.3%, 지자체 94.3%로 보고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보급률 50% 미만 지역이 전국 60곳이고 이 가운데 49곳(81.7%)이 군 지역이다. 전북은 남원·임실·완주·무주·진안·고창·부안 7곳이 해당한다.

❍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은 더 비싼 LPG를 쓰고, 공급되는 저보급 지역도 주택용 소매요금이 MJ당 24.17원으로 수도권(22.55원)보다 7.2% 높다.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사 배관 투자비는 2023년 5,857억 원에서 2025년 5,243억 원으로 2년 연속 줄었고, 그 공백을 전북도와 시군이 공급관 설치비 보조와 마을단위 LPG 배관망으로 메우고 있다.

❍ 박 의원은 가스공사가 2034년까지 추가 건설할 주배관 550km에 전북 군 지역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을 요구하고, 도시가스사 소매배관 투자 유인 수단을 포함한 농촌 공급 확대 방안을 가스공사가 직접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요금경감 대신신청제, 사각지대 가구의 5.6%만 실제 수혜

❍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경감 대상인데 혜택을 못 받는 가구를 직접 찾아 콜센터로 안내하고 대신 신청해 주는 '대신신청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2025년 하반기 파악된 사각지대 31만 8,825가구 중 안내 완료는 12만 8,971가구, 실제 수혜는 1만 7,729가구(5.6%)에 그쳤고, 연락조차 못 한 가구가 19만에 이른다.

❍ 박 의원은 안내하지 못한 19만 가구를 어떻게 찾을 계획인지 물으면서, 지자체 복지시스템·도시가스사 고객정보 연계 없이 콜센터 안내만으로 2029년 수혜율 100% 목표가 가능한지 따졌다. 아울러 농촌 고령 가구를 위한 읍면 주민센터·이통장 연계 등 오프라인 발굴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은 올해 중동 사태 속 안정적 수급 대응과 대신신청제 도입 자체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가스공사는 전국 83% 가구에 가스를 공급하는 기관이지만, 나머지 17%가 어디에 사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며 "농촌이라서 비싼 연료를 쓰고, 고령이라서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못 받는 구조는 공사가 나서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 수소차 4만 9천 대에 충전소 277개소, 1곳당 177대 감당

❍ 2026년 8월 기준 수소차 등록은 4만 9,220대를 넘어선 반면 전국 수소충전소는 277개소에 그쳐 충전소 1곳당 약 177대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서울은 충전소 10곳 중 실제 이용 가능한 곳이 6곳 수준으로 승용차 기준 1곳당 500대 이상이 몰리고 있다. 정부의 2030년 목표(수소차 30만 대·충전소 660기 이상)와 간극이 큰 가운데, 충전소는 최소운영비에 못 미치는 판매가와 안전관리 인건비 부담으로 만성 적자에 놓여 '충전 불편→보급 정체→적자 심화→투자 위축'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 가스공사는 광주·창원·평택 생산기지(총 29톤/일)와 직영·민간합작 충전소 57개소를 운영하면서 "수소차 보급 여건 및 추이를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의원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충전 인프라가 보급에 선행해야 한다며 정부 미래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고, 전국 277개소 중 공사 관련 충전소가 57개소에 그치는 상황에서 수소 유통 공적 책임기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역별 분포와 함께 점검을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