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의원 국정감사 ... 질의에 )

                           LH “ 임대주택 스프링클러 설치하겠다 ”

- 최근 7 년간 임대주택 화재로 25 명 사망 … 절반가량 노후 임대주택 발생

- 복기왕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시급 … 화재 예방시설부터 서둘러야 ”

- 승강기 없는 임대주택 고층 공가 문제 … 고령자 · 장애인 편의 개선 필요

- 이성훈 LH 사장 “ 재원 부족으로 개선 늦어 … 속도 높일 방안 찾겠다 ” 

12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은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과 이동 편의 , 시설 유지보수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

복기왕 의원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에게 최근 7 년간 임대주택에서 화재로 25 명이 사망했고 , 절반가량이 노후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며 화재 방지를 위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복 의원은 2020 년 4 월 인천에서 사망 화재가 발생한 임대주택에도 여전히 간이스프링클러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인 간이스프링클러를 어떻게 ,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보고해 달라 ” 고 말했다 . 이 사장은 “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 고 답했다 .

이어 승강기가 없는 임대주택의 고층 공가 문제도 제기됐다 . 복 의원은 “ 승강기가 없어 5~6 층에 공가가 집중되고 , 3 층 이상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장애인은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 며 “ 구미의 상생 협력 사례를 참고해 전국으로 승강기 설치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 ” 고 주문했다 . 이에 이 사장은 “ 세심하게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 고 답했다 .

이어 복 의원은 난방과 배관 고장 , 승강기 멈춤 등 노후 임대주택에서 반복되는 시설 문제도 지적했다 . 이 사장은 “ 임대주택 거주자의 안전과 건강 , 편의를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 며 “ 재원 부족으로 속도가 늦어지고 있지만 개선 속도를 높일 방안을 찾겠다 ” 고 답했다 .

복 의원은 “ 신축 공급도 중요하지만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존 주택의 공가율을 줄이는 과제도 역시 못지않게 중요하다 ” 며 “ 주민들이 임대주택에 안심하고 입주하고 , 입주민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으로 복 의원은 LH 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승강기 없는 임대주택의 승강기 확충 , 노후 임대주택의 배관 · 난방 · 승강기 고장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 내년 국정감사에서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 ” 고 밝혔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