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임원 33 명 , 취업제한 3 년 ‘ 존버 ’ 끝나자 거래업체 行

- 철도공단 임원 , 취업제한 풀린 날 동부건설 고문 … 사흘 안 재취업만 5 명

- 유신 4 개 기관 4 명 · 동명기술공단 3 명 영입 … 출신기관과 계약 1 조원대도

- 신안산선 붕괴 감리사도 철도공단 출신 영입 … 3 년 지나면 심사 · 점검 없어

- 복기왕 “ 취업제한 , 날짜만 지키면 그만인 형식적 절차 돼 ”.. 이해충돌 관리필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임원들이 취업제한 기간 3 년이 끝나자마자 건설 · 설계업체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 제한이 풀린 바로 그날 친정 기관의 거래업체 고문이 된 경우도 있었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갑 ) 이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를 분석한 결과 , 2015 년 이후 국토부 산하 22 개 공공기관 퇴직자의 재취업은 140 건 (110 명 ) 이었다 . 이 중 건설 · 엔지니어링 · 설계업체행이 36 건 (25.7%) 으로 가장 많았고 , 사장 · 고문 등 고위직은 29 건 (27 명 ) 이었다 . 36 건 중 28 건 (77.8%) 은 취업제한 3 년이 지난 뒤였다 .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는 3 년간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 그 3 년을 날짜까지 맞춘 경우도 있다 . 2021 년 7 월 19 일 국가철도공단을 퇴직한 임원은 2024 년 7 월 19 일 동부건설 고문이 , 같은 해 2 월 2 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떠난 임원은 2024 년 2 월 2 일 동명기술공단 고문이 됐다 . 3 년 직후 사흘 안에 재취업한 임원은 5 명 , 한 달 안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11 명으로 직전 1 년 (8 명 ) 보다 많았다 .

가장 많이 영입한 곳은 유신으로 , 철도공단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출신 4 명을 데려갔다 . 동명기술공단은 철도공단 출신 2 명을 부회장 · 사장으로 영입했다 .

이들 업체는 출신기관의 주요 거래처다 . 2015 년 이후 동부건설은 철도공단과 1 조 2,590 억원 , 일성건설은 LH 와 7,640 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 유신과 철도공단의 계약은 올해 8 개월 만에 359 억원으로 , 2015 년 이후 최대였던 2022 년 (313 억원 ) 을 넘어섰다 .

대형 사고 현장을 맡은 곳도 있다 . 동명기술공단은 지난해 4 월 붕괴한 신안산선 광명 구간의 감리사였고 ,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 오류와 감리 부실을 원인으로 꼽았다 . 같은 사고의 설계사로 제재가 거론된 제일엔지니어링은 사고 50 일 뒤 국토부 고위공무원 출신을 사장으로 영입했다 . 제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 벌점 부과 권한은 국토부에 있다 . 그러나 퇴직 3 년이 지나면 재취업 심사도 , 출신기관과의 계약 점검도 없다 .

복기왕 의원은 “ 발주기관 임원이 3 년을 채우자마자 거래업체로 옮기는 것을 국민은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 ” 며 “ 취업제한이 날짜만 지키면 그만인 형식적 절차가 됐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공직 경험과 인맥이 특정 업체의 수주 경쟁력이 돼서는 안 된다 ” 며 “ 국민의 생명과 세금이 걸린 공공공사인 만큼 기관들이 이해충돌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첨부 1] 국토부 산하 22 개 공공기관 퇴직자 재취업처 현황

※ 자료출처 :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 (2015-2025) 중 국토부 산하 22 개 공공기관 퇴직자

[ 첨부 2] 주요 영입 업체와 출신기관 계약 현황

※ 자료출처 : 인사혁신처 취업이력공시 및 국가철도공단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공항공사 등 제출자료 기반으로 복기왕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