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 태양광 의무 주차장 132 곳 중 3 곳만 설치 … 설치율 2%

- 의무화 시행 10 개월째 , 129 곳은 계획서 승인 후에야 착수

- 완공 시 연 32 억 6 천만 원 효과 … 하루 늦을 때마다 약 890 만 원 놓쳐

- 복기왕 " 지연 요인 없는 사업 , 법정 기한 꽉 채울 이유 없어 "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 ) 가 태양광 설치 의무가 있는 공영주차장 132 곳 중 3 곳만 설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주차장 태양광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 개월이 넘었지만 설치율은 2% 에 머물렀다 . 남은 129 곳의 본격 착수는 설치계획서 승인 이후로 미뤄져 있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충남 아산갑 ) 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기설치 현황 ' 에 따르면 , 설치를 마친 곳은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제천기지 , 부산역 선상 A 주차장 , 태화강역 주차장 3 곳이다 . 설치율은 주차장 수 기준 약 2%, 사업부지 면적 기준 약 4% 다 .

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 은 지난해 11 월 28 일부터 시행됐다 .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면적 1,000 ㎡ 이상 공영주차장에는 주차장 면적 10 ㎡ 당 1 ㎾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의무 대상 기관은 시행 후 1 년 안에 설치계획서를 내야 한다 .

코레일은 이 계획서를 제출기한 직전인 11 월 말에 에너지관리공단에 낼 예정이다 . 1 년의 유예기간을 모두 쓰는 셈이다 . 코레일은 계획서 승인 뒤 사업에 착수해 법정 기한 18 개월 안에 132 곳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 사업장 한 곳당 설계부터 준공까지는 약 7 개월이 걸린다 .

늦어지는 만큼 손실도 쌓인다 . 코레일은 132 곳 설치가 끝나면 연간 32 억 6 천만 원의 경제효과가 생긴다고 추산했다 . 부지 임대수입 약 4 억 원에 , 생산 전력을 직접 거래해 줄이는 전기사용료 약 28 억 6 천만 원을 더한 값이다 . 이를 단순 환산하면 사업 완료가 하루 늦어질 때마다 약 890 만 원 , 한 달이면 약 2 억 7 천만 원의 효과를 놓치는 것이다 .

사업 규모도 작지 않다 . 대상 주차장 면적은 약 25 만 9 천 ㎡ , 설비용량은 약 25 ㎿ 다 . 코레일은 연간 32GWh 를 생산할 것으로 봤는데 , 4 인 가구 약 8,800 가구가 1 년간 쓰는 전력량이다 .

복기왕 의원은 이 사업이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과 달리 늦어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이미 코레일이 보유한 주차장 부지를 쓰기 때문에 주민 동의나 토지 보상 절차가 필요 없다 .

복 의원은 " 주민동의도 토지보상도 필요 없는 사업인데 계획서 제출부터 기한을 꽉 채우고 있다 " 며 " 법정 기한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설치 일정을 앞당겨 경제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실현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코레일이 RE100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으로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 " 고 주문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