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 도로공사 3 억 들인 ‘ 드론 시스템 ’ 재난상황실 연계 ‘0 건 ’ … 사내 교육비 3 억 6 천만 원은 ‘ 스펙 쌓기 ’

- 3 억 들여 구축한 드론 통합관리시스템 , 재난상황실 · 교통관제센터 연계 전혀 없이 ‘ 단독 서버 방치 ’

- 공사 지원으로 자격증 딴 300 명에 3 억 6,480 만 원 투입 … 정작 핵심 교량 점검은 외부 채용 16 명에만 전담

- 본사 고위직 · 운영지원 · 운전원까지 자격증 취득 … 겸무 인력 649 명은 사실상 ‘ 장롱면허 ’

- 현장 조종 미숙으로 최근 3 년간 23 대 추락 · 파손 폐기 … 순수 기체 손실액만 1 억 4,250 만 원 달해

- 복기왕 , “ 스마트 도로 구축한다더니 3 억짜리 시스템은 재난상황실 연계도 안 되는 전시용 먹통 ”

- 복기왕 , “ 회삿돈으로 임직원 자격증 스펙 잔치 벌일 게 아니라 실시간 재난 · 안전 관제망 즉각 연동해야 ”

한국도로공사가 첨단 도로 관리와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수억 원을 들여 구축한 ‘ 드론 통합 관리시스템 ’ 이 정작 재난상황실이나 교통관제센터와 전혀 연계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국회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이 한국도로공사 ( 이하 ' 공사 ') 로부터 제출받은 ‘ 드론 시스템 구축 및 인력 운용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공사는 지난 2022 년 2 억 9,500 만 원을 들여 ‘ 드론 통합 관리시스템 ’ 을 구축하고 매년 4 천만 원 안팎의 유지관리비를 투입하고 있다 .

그러나 정작 도로공사 교통관제센터 , 재난상황실과의 연계 실적은 ‘0 건 ( 전무 )’ 이었으며 , 국토교통부 도로전광표지 (VMS), 대국민 교통정보 앱 연계나 경찰 ·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영상 공유 실적도 ‘ 해당 사항 없음 ’ 으로 나타났다 . 드론이 현장에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이 실시간 재난 대응이나 안전 순찰에 쓰이지 못하고 , 비탈면이나 교량 점검 영상 등을 내부 저장 서버 (NAS) 에 단순 보관 · 축적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인력 운용 실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도로공사 내 총 665 명의 사내 드론 자격증 취득자 중 300 명은 총 3 억 6,480 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 여기에 공사는 자격증 취득자 414 명을 대상으로 1 억 3760 만원을 투입해 조종 실습 심화 교육을 별도 실시했다 .

하지만 복기왕 의원실이 도로공사의 최근 5 년간 비행 실적을 정밀 분석한 결과 , 공사가 제출한 교량 점검 비행 횟수와 비행시간 전부는 공사가 2021 년부터 별도로 외부 채용해 운영 중인 ‘ 전담 인력 16 명 ’(8 개 지역본부별 2 명 ) 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회삿돈으로 자격증을 딴 인원을 포함한 나머지 649 명의 ‘ 겸무 인력 ’ 은 핵심 비행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방치되어 온 셈이다 .

실제 자격증 보유자 665 명의 명단을 전수 분석한 결과 , 업무 연관성이 없는 본사 관리직과 행정직이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었다 . 본사 고위직들이 줄지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운영지원 및 인사 부서 , 운전원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숙한 조종과 파행 운용에 따른 혈세 낭비도 잇따랐다 . 도로공사에서 최근 3 년간 추락 · 고장 · 파손 등으로 불용 ( 폐기 ) 처리된 드론은 23 대에 달하며 , 이로 인한 순수 기체 손실액만 1 억 4,251 만 원에 달했다 .

복기왕 의원은 “ 첨단 드론으로 스마트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수억 원을 들여 만든 통합관리시스템이 정작 재난상황실이나 교통관제와는 연계조차 안 되는 전시용 먹통 시스템으로 전락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복 의원은 “ 현장 전담 인력은 전국에 16 명뿐인데 본사 고위직까지 회삿돈으로 자격증 스펙 잔치를 벌이고 , 관리 미숙으로 1 억 4 천만 원어치 드론이 폐기됐다 ” 며 “ 도로공사는 형식적인 자격증 취득 지원을 중단하고 , 드론 영상을 실시간 재난 · 교통 관제망과 즉각 연동해 실질적인 국민 안전에 기여하도록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참고 . 드론 자격증 보유 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