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LX), 장애인 의무고용 5 년 내내 못 지켰다

- 한국공항공사도 5 년 중 4 년 의무고용 미이행

- 항공안전기술원 · 새만금개발공사 , 이행 후 다시 미달

- 복기왕 “ 의무고용은 최소 기준 … 반복 미이행 개선책 마련해야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하거나 한때 기준을 충족했다가 다시 미달한 기관들이 확인됐다 .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 (LX) 는 최근 5 년간 (2021 ∼ 2025)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했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갑 ) 이 국토교통부 산하 31 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 LX 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021 년 122 명에서 2025 년 107 명으로 15 명 감소했다 . 2025 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53 명이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107 명으로 46 명이 부족했다 .

문제는 미달 규모뿐 아니라 뚜렷한 개선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 LX 는 2021 년부터 2025 년까지 5 년 연속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했고 , 장애인 고용인원도 122 명에서 107 명으로 감소했다 . 반복적인 미이행에도 의무고용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셈이다 .

한국공항공사에서도 반복적인 미이행이 나타났다 . 최근 5 년 중 4 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못했다 . 2021 년부터 2023 년까지 3 년 연속 미이행한 뒤 2024 년에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 2025 년 장애인 고용인원 100 명으로 의무고용인원 101 명에 1 명이 모자라 다시 미이행 기관이 됐다 .

한동안 의무고용을 충족했다가 다시 미달한 기관도 있었다 . 항공안전기술원은 2022 년부터 2024 년까지 3 년 연속 의무고용을 이행했지만 , 장애인 고용인원이 2024 년 7 명에서 2025 년 5 명으로 줄면서 고용률이 4.38% 에서 2.53% 로 하락했다 . 2025 년 의무고용인원 7 명보다 2 명이 부족해 다시 미이행으로 돌아섰다 .

새만금개발공사 역시 2021 년과 2022 년 의무고용 미이행 후 2023 년과 2024 년에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 2025 년 장애인 고용인원이 4 명에서 3 명으로 감소하면서 다시 미이행했다 . 고용률도 3.96% 에서 2.75% 로 1.21%p 하락했다 .

복기왕 의원은 “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 ” 이라며 “ 특히 LX 처럼 5 년 동안 한 번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장애인 직원까지 줄었다면 단순한 일시적 미달로 볼 문제가 아니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 의무고용 숫자를 한 해 맞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 며 “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별 장애인 채용과 퇴직 ,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를 점검하고 반복 미이행 기관과 이행실적이 다시 후퇴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끝 >

[ 첨부 1]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주요 미이행 기관 현황

※ 자료 : 4 개기관의 「 장애인 고용현황 」 , 2025 년 12 월 31 일 기준 . 복기왕 의원실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