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유사강간 , 잠든 피해자 추행 … 국토부 산하기관 성비위 41 건

- 17 곳 중 13 곳서 성비위 … 올해만 10 건 , 절반은 간부급

- 사업단장은 과제 연구자 , 과장은 체험형 인턴 … 지위 아래 ' 을 ' 노려

- 복기왕 " 직위가 가해 수단 된 권력형 성비위 … 기관이 먼저 신고할 믿음 줘야 " 

출장 중 하급 직원을 유사강간하거나 호텔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충격적 성비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갑 ) 이 지난 3 년간 (2024 ∼ 2026) 국토부 산하기관 17 곳의 징계자료 734 건을 분석한 결과 , 13 개 기관 (76.5%) 에서 총 41 건의 성비위 징계가 확인됐다 . 연도별로는 2024 년 15 건 , 2025 년 16 건 , 2026 년 7 월까지 10 건이었다 . 올해 10 건 중 5 건은 임원 · 사업단장 · 실장 · 부장급 간부가 저질렀다 . 중징계는 23 건 (56.1%) 이었으며 , 이 가운데 파면 · 해임은 8 건이었다 .

기관별로는 LH 12 건 , 한국도로공사 7 건 , 한국공항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4 건 , 코레일유통 · 코레일테크 각 3 건 , 국가철도공단 2 건이었다 . 나머지 6 개 기관에서는 각 1 건이 발생했다 .

가장 심각한 사례는 출장지와 숙소에서 벌어졌다 . 국가철도공단의 한 차장은 출장 중 하급 여직원과 술을 마신 뒤 마사지업소에서 유사강간을 했다 . 한국도로공사의 한 대리는 호텔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

간부와 상급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렀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한 사업단장은 자신이 관리 · 감독하는 R&D 사업의 참여 연구자와 술자리를 갖다가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한 임원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 한국도로공사의 한 부장대우는 약 4 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어적 · 육체적 성희롱을 반복했다 . 코레일테크의 한 직원은 기간제 직원에게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휴무일과 업무시간 외에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기만 · 강요 행위를 했다 .

업무차량과 회식 자리 , 단체대화방까지 성비위 현장이 됐다 . 한국도로공사의 한 과장은 체험형 인턴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고 단체대화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 . 같은 공사의 한 팀장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업무차량 조수석에 앉아 신체를 접촉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 . LH 에서는 다른 부서 상급자 3 명이 회식 자리나 회식 뒤 하급자의 몸을 만졌다 .

피해자에게 2 차 피해를 준 경우도 있었다 . 한국도로공사의 한 부장은 피해자를 성희롱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문자를 보냈다 . 한국부동산원의 한 직원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이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과를 했다 . 한국공항공사에서는 동료의 외모를 두고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퍼뜨리는 등 성희롱이 4 건 있었지만 , 모두 감봉에 그쳤다 .

복기왕 의원은 " 조사 대상 기관 4 곳 중 3 곳에서 성비위가 나왔고 절반 이상이 중징계였다는 것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는 뜻 " 이라며 " 상급자와 관리자가 자신의 지위와 업무상 영향력을 성비위에 이용했다면 이는 조직의 관리 실패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피해자가 인턴이나 하급 직원 , 업무상 이해관계자라면 신고하고 문제를 제기하기가 더욱 어렵다 " 며 " 기관이 먼저 피해자에게 ' 신고해도 괜찮다 ' 는 믿음을 줘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 첨부 1] 연도별 성비위 징계 현황 ( 단위 : 건 )

※ 자료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17 곳 제출 「 징계현황 」 (2024.1~2026.7 처분 ), 복기왕 의원실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