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 “ 청약홈 부적격 당첨 5.4 만 명 … 국민 시간 아낄 ‘ 사전 자동검증 ’ 완성해야 ”

-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부적격률 (8.85% → 4.01%) 개선 ... ‘ 수기 입력 ’ 한계에 서민 피해 지속

- 최근 5 년간 당첨자 80 만 명 중 5 만 4,086 명 (6.8%) 사후 부적격 판정 ... ‘ 당첨 취소 ’

- 무주택기간 오류 (4,603 건 )· 세대원 주택소유 (4,190 건 )· 지역선택 오류 (2,325 건 ) 등 단순 착오 多

- ‘ 동탄 롯데캐슬 ’ 서버 한계 320% 초과 마비 … 선제적 투자로 인프라 확충 시급

- 복기왕 , “ 생업 바쁜 국민의 불편 덜고 억울한 탈락 없도록 ... 사전 자동검증 체계 구축해야 ”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 플랫폼 ‘ 청약홈 ’ 의 마이데이터 연계 도입 이후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 여전히 신청자 수기 입력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최근 5 년간 5 만 4 천 명이 넘는 서민들이 사후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국회의원 ( 충남 아산시갑 ) 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부터 2026 년 8 월까지 일반분양 단지 당첨자 79 만 8,476 명 중 6.77% 인 5 만 4,086 명이 사후 사업주체가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당첨이 취소됐다 . 당첨자 15 명 중 1 명꼴로 어렵게 잡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치고 청약 제한을 받은 셈이다 .

한국부동산원은 2020 년 2 월 시스템 이관 이후 연간 약 20 억 원의 자체 예산 ( 총 111 억 원 ) 을 투입해 청약홈을 관리해 왔다 . 특히 2023 년 8 월 주민등록등 · 초본 연계를 시작으로 가족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한부모가족 정보 등을 순차적으로 연동했다 . 그 결과 연도별 부적격률은 2021 년 8.85%(2 만 1,221 명 ) 에서 2026 년 8 월 기준 4.01%(2,535 명 ) 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

그러나 이러한 행정망 연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후 탈락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 년간 사유별로는 ▲ ‘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 가 4,603 건으로 가장 많았고 , ▲ ‘ 세대원 주택 소유 ’ 4,190 건 , ▲ ‘ 거주지역 선택 오류 ’ 2,325 건 , ▲ ‘ 본인 주택 소유 ’ 1,597 건 , ▲ ‘ 부양가족수 오류 ’ 1,140 건 , ▲ ‘ 세대주 자격 오류 ’ 1,076 건 , ▲ ‘ 소득기준 초과 ’ 1,042 건 순이었다 . 공공 전산망 연계로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단순 계산 및 입력 착오가 대다수였다 .

원인은 현행 시스템이 ‘ 완전 자동 검증 ’ 이 아닌 ‘ 안내 후 수기 입력 ’ 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 부동산원은 “ 약 2,600 만 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특정 공고일 기준 자격을 일괄 사전 저장 · 검증하는 데 법적 · 물리적 한계가 있다 ” 며 , “ 현재는 마이데이터로 실시간 정보를 화면에 안내하면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입력하는 구조 ” 라고 설명했다 .

시스템 안정성 관리 역시 보완 과제로 지적됐다 . 2024 년 7 월 ‘ 동탄역 롯데캐슬 ’ 청약 당시 동시 접속자가 12 만 8 천 명에 달해 서버 수용 한계치를 320% 초과하는 전산 장애가 벌어졌다 . 당시 부동산원은 2022 년 11 월 이후 대형 단지 대상 사전 부하테스트를 진행하지 않고 모니터링 중심으로 대처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이후 긴급 서버 증설을 거쳐 2025 년 7 월 ‘ 올림픽파크 포레온 ( 신청건수 224,693 건 , 방문자수 693,059 건 )’ 청약은 원활히 소화했으나 , 향후 인프라 확충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현재 부동산원은 매년 16 억 ~29 억 원 규모 ( 최근 6 년간 총 133 억 원 ) 의 청약홈 전산 인프라 및 유지보수 자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

부동산원은 향후 부적격자 예방을 위해 올해 11 월 병적증명서 연계를 마치고 , 2027 년 이후 등기부등본까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 아울러 신청자 입력값과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를 실시간 대조하는 기능을 신설하고 , 프롭테크 기업과 협업해 AI 기반 맞춤형 자격진단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

복기왕 의원은 “ 마이데이터 연계 확대로 청약홈 부적격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점은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 여전히 복잡한 제도와 수기 입력의 한계로 인해 5 만 4 천 명의 국민이 당첨 취소와 통장 사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 고 짚었다 .

이어 복 의원은 “ 생업에 바쁜 국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 ” 며 “ 기술적 · 제도적 제약을 넘어 , 신청 단계에서 입력 오류를 걸러내는 실시간 비교 검증 체계를 조속히 완비하고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청약 환경을 완성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 첨부 . 연도별 청약홈 부적격 당첨자 발생 및 취소 현황 등

□ 최근 5 년간 연도별 청약홈 부적격 당첨자 발생 및 취소 현황

( 단위 : 명 , %)

※ 출처 : 한국부동산원

□ 최근 5 개년 주요 부적격 사유별 세부 현황 (2022~2026.8.)

( 단위 : 건 )

※ 출처 :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