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점검 ‘ 솜방망이 ’ … 시 · 군 위반 166 건 과태료 0 원

- 경기도 112 개 시설 , 5 년간 점검기한 202 차례 초과 … 과태료는 6 건 중 1 건

- 파주 124 건 위반에 과태료 0 건 … 고양 5 건 전부 · 평택 11 건 중 9 건과 대조

- 수문 · 배수펌프장 · 제방 등 침수 방재시설이 위반의 62.9%

- 복기왕 “ 사는 곳 따라 도민 안전 달라져 … 경기도가 끝까지 챙겨야 ” 

경기도 내 시설물 112 곳이 최근 5 년간 법정 안전점검 기한을 202 차례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시설에서 위반이 되풀이됐는데도 기한을 넘긴 시 · 군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6 건 중 1 건에 그쳤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충남 아산갑 ) 이 국토안전관리원의 「 2021~2025 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 」 과 경기도의 「 과태료 부과자료 」 를 분석한 결과 , 경기도 내 112 개 시설에서 법정 점검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202 건 확인됐다 .

문제는 사후관리다 . 경기도 소관 3 건을 제외한 시 · 군 소관 199 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33 건 (16.6%), 부과액은 1 억 2,500 만원에 그쳤다 . 나머지 166 건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

위반은 같은 시설에서 반복됐다 . 112 개 시설 중 25 곳 (22.3%) 이 두 차례 이상 기한을 넘겼고 , 이들 시설에서 전체 위반의 절반이 넘는 115 건 (56.9%) 이 나왔다 . 이 가운데 16 개 시설은 각각 여섯 차례씩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

지역별 편차도 극심했다 . 파주시가 124 건으로 전체의 61.4% 를 차지했다 . 파주시는 16 개 시설에서 96 건이 반복됐지만 단 한 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 반면 고양시는 5 건 모두 , 평택시는 11 건 중 9 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 같은 법을 적용받는데도 시 · 군에 따라 처분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

기한을 넘긴 시설 상당수는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이었다 . 수문 (80 건 )· 배수펌프장 (29 건 )· 제방 (18 건 ) 등 폭우와 침수를 막는 방재 · 하천시설이 127 건 (62.9%) 으로 가장 많았고 , 교량 · 터널 등 도로시설 48 건 (23.8%), 소방서 · 청사 · 체육관 등 주민이용시설 21 건 (10.4%), 상 · 하수도시설 6 건 (3.0%) 이 뒤를 이었다 .

복기왕 의원은 “ 폭우 때 물을 빼야 할 배수펌프장과 수문 , 매일 차량이 오가는 교량이 정해진 기한에 점검을 받지 못했고 ,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 며 “ 안전점검은 사고가 난 뒤 책임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사고 전에 위험을 찾아내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 경기도는 그 장치마저 방치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복 의원은 “ 어느 시 · 군은 위반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 , 어느 시 · 군은 수십 건이 반복돼도 한 건도 처분받지 않는다면 도민 안전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이라며 “ 위반 확인부터 시정 요구 , 점검 완료 , 과태료 처분까지 경기도가 끝까지 챙기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시설물안전법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 · 터널 · 수문 등 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정기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점검을 하지 않으면 2 천만원 이하 ,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끝 >

[ 별첨 1] 법정 안전점검 기한 미준수 현황

[ 별첨 2] 지역별 법정 안전점검 미준수와 과태료 부과 현황

※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21 년 ~`25 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 및 경기도 과태료 납부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복기왕의원실 재구성 (2021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