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사회복지사 상해보험 지원을 의무화하고 간병비 부담을 낮추는 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현장 복지 종사자 보호와 고령화에 따른 간병 부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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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사회복지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복지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상해 등에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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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10명 중 1명이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고, 최근 5년간 상해사고 인원은 2만 1천175명에 달했다. 반면 상해보험 가입률은 58.1%에 그쳤다. 현재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한계로 신규 가입자 지원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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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와 함께 ‘간병비 3법’으로 불리는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의료급여와 요양급여에 간병을 포함하고, 돌봄이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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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부담은 이미 가계의 주요 경제적 부담으로 자리 잡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비 지출은 2008년 3조 6천억 원에서 2018년 8조 원을 넘어섰으며, 2025년에는 연간 1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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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도도 손질한다. 자녀 등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진료비와 약제비, 요양비, 간병비 등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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