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준다 해놓고 안 준 돈 1,487억... 미지급액 677억은 90일 이상 대기

- 올해 1~9월 접수분, 9월 말 기준 4만 305건 미지급…지원 결정 건의 60.5%

- 90일 이상 미지급 1만 7,721건… 전체 미지급액의 45.6%

- 올해 1~9월 신청 7만 2,657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9% 증가

- 김교흥 “미지급 해소에 필요한 재원 확보하고, 구체적인 지급 일정 제시해야”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미지급액이 1,4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9월 접수분 중 9월 30일까지 지급이 결정됐으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은 4만 305건, 1,486억 6,5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결정 후 90일 이상 기다린 미지급 건은 1만 7,721건, 677억 4,132만 원이었다. 전체 미지급액의 45.6%에 해당한다.

재난적의료비는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미지급 집계는 지원 여부를 심사 중인 신청을 제외하고, 지급결정까지 이뤄진 건을 대상으로 했다.

지원금 지급이 해를 넘기는 현상도 반복됐다. 2024년 말 미지급된 이월액은 3,859건, 120억 1,114만원이었고, 2025년 말에는 1만 3,504건, 471억 2,574만원으로 늘었다. 이 금액들은 각각 이듬해 1~2월에 지급됐다.

재난적의료비 신청은 매년 늘고 있다. 연간 신청건수는 2024년 54,451건에서 2025년 74,526건으로 36.9% 증가했다. 올해는 1~9월에만 72,65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3,461건보다 35.9% 늘었다.

재난적의료비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국고 편성 규모에 맞춰 건강보험분담금을 편성한다. 공단이 매월 지급·예산 현황을 복지부에 보고하는 만큼, 두 기관은 지원 수요와 미지급 규모를 점검해 필요한 재원을 제때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도 지급이 결정된 지원금을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신규 신청에 필요한 재원과 기존 미지급 해소 재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교흥 의원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도 지급이 늦어지면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은 가중된다”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미지급액과 장기 대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재원과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복지부와 공단은 장기 대기 지원금의 지급 일정을 밝히고, 늘어난 신청 규모와 미지급분을 함께 반영한 재원 확보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1] : 재난적의료비 미지급 및 이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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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재난적의료비 미지급 및 이월 현황 >

*2024·2025년 연말 미지급액은 각각 이듬해 1~2월에 모두 이월 지급.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김교흥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