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정의롭고 공정한 통상질서를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대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시행하는 관세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현재는 투자방식 등에 대한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및 투자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국 합의 없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 장관에 이어 현재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미국 정부와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에 빠졌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막대한 규모의 직접투자를 요구하면서 불합리한 관세 압박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언론의 분석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국제 통상질서와 동맹 정신 아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협상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은 연일 협상 진척  상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자 강요, 비자 문제, 불합리한 관세 조건 등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협상 체결을 강조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진행중인 협상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도대체 납득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국익’입니다. 국익에 우선되는 형태로 협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최우선이며, 서명 자체에 매달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공동 소장은 “왜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하는 125억달러어치(약 17조) 수출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8조)를 주는 거래를 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미 수출 감소로 손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들을 돕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만 써도 한국에 더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처럼 다양합니다. 

애당초 한국 정부가 제안했던 것은 담보나 보증과 같은 간접투자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직접투자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사태에서 보듯 한국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 해결 및 투자 여건 개선 등의 문제 역시 후속 협상을 통해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대한민국 첨단기술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직접투자만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면 일본이 45일 이내에 현금을 보내고, 투자금 회수 뒤에는 미국이 투자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내용이 협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투자협약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면 국내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에 훼손되지 않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 보전을 목표로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은 달라진 게 없다”고 각오를 밝히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국익을 중심에 두고 협상을 이어가길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정부가 흔들림 없이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힘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당당한 협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통상질서를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국익 수호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