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된 방첩사의 

‘추악한 정치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내란수괴 윤석열 집권 시절 자행된 방첩사의 ‘충격적인 정치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실체가 언론을 통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 ‘최강욱 리스트’에 이어 ‘김병주 리스트’ 의혹까지, 거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라인에 근무했던 ‘정의용·김도균 리스트’까지 방첩사의 추악한 민낯이   우리 국민들께 공개되고 있습니다.

□ 더 경악스러운 대목은 이 문건들이 ‘12.3 내란’과 맞물려 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김병주 리스트’는 2024년 8월 중순 직후 작성된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내란을 앞두고 군 내부의 반대 세력을 사전에 분류해 통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더는 개인 일탈로 덮을 수 없습니다. 지휘부 관여 정황이 있는 이상, 조직적 정치사찰 의혹입니다. 총선 국면에서 여당 영입 인사 평판 보고서 작성 정황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방첩사는 우리 군의 중요한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에 손을 뻗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5공 보안사 시절로 퇴행해 내란의 돌격대장 노릇을 한 것입니다.

□ 2차 종합특검은 이 모든 의혹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누가 지시했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윗선 보고 여부와 내란과의 연관 및 활용 여부까지 성역 없이 밝혀야 합니다. 은폐, 축소, 증거 인멸 시도는 단호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방첩사가 작성한 불법적 정치사찰문건이 내란 음모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음이 명백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군을 망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방첩사령부가 개혁의 대상을 넘어 ‘해체 대상’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