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5. 15,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전용기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5월 15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394명이 방문하였고, 566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81,705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29,683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 유튜브가 241건 제보되어 가장 많고, 온라인 130건, 네이버 22건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 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펜앤마이크의 5월 10일자 및 11일자 보도에 대하여,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이를 서열화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내용을 보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트루스데일리의 5월 6일자 기사에 대해서는 ‘기사 삭제’로 사전 합의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아울러 트루스데일리의 4월 29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언론사와 합의하였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되거나, 이번 지방선거 관련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는 등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39건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및 이번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 대하여 비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과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총 25개의 채널과 26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총 37건의 현수막 제보를 접수하였으며, 그중 불법 현수막으로 확인된 1건에 대해 안전신문고에 신고 조치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온라인 부문 제보는 커뮤니티 28건, SNS 90건, 네이버 13건으로 총 131건이었으며, 커뮤니티 13건, SNS 28건, 네이버 9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 정원오, 김경수, 송영길, 김상욱 등 우리당 후보를 향한 비방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10건의 게시물은 삭제 혹은 제재되었습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륜 허위사실을 유포한 페이스북 이용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 드렸습니다.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과 관련하여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환수하자는 것이 아니라,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께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이 발언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직접 사실을 바로잡고 정정 보도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은 여전히 왜곡된 내용을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러한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련 허위 정보를 발견하시면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