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1. 20,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1. 20,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소장 조상호입니다.
11월 20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20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1,986명이 방문하였고, 34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861,046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40,039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98건(32%)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78건(25%), 댓글 20건(7%)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동아일보는 11월 18일자 기사에서 정부가 짧은 기간 동안 마련한 다양한 수능 관련 대책 중 하나인 ‘단추 스티커 부착’만을 제목에 부각하며, 정부의 종합대책이 부실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정부가 마련한 여러 대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을 부각해 전체 대책의 취지를 축소·왜곡 보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TV조선 「뉴스9」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보도하면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성 확인이라는 특검법 본래의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만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유죄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특검을 통해 이를 뒤집으려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특검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대통령 관련 사건을 부각한 보도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 다수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영상 41건과 채널 3건, 게시글 3건을 신고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신고한 건에 대한 조치 결과, 영상 2건이 삭제되고, 계정 1개가 해지됐으며, 영상 5건이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접수는 총 78건이었으며, 커뮤니티 3건과 SNS 29건을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특히, ‘대북 인도지원 예산’, ‘국민연금’, ‘주식시장 정상화’ 등 정부정책 관련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선동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뜻을 무참히 짓밟은 결과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내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단죄를 요구해 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과 사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의 법 상식과 정의에 부응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 불신을 자초했음을 엄중히 직시해야 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판결이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로 악용되는 것입니다.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12·3 내란의 본질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 역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파출소는 내란 관련 허위·조작정보의 유포·확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서도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시면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