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2027년 소상공인 예산 대폭 증액을 촉구합니다!
2027년 소상공인 예산 대폭 증액을 촉구합니다!
생존을 넘어, 소득증대와 성장의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811만 소상공인의 삶이 절박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소상공인들은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도 손에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매출은 줄고, 임대료와 인건비, 대출이자는 늘어만 갑니다. 열심히 일하면 먹고살 수 있다는 평범한 희망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내수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에 더해 2027년에는 금융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뿌리입니다. 골목상권을 지키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당당한 경제주체입니다.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영권은 시혜나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경제적 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811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아 2027년 소상공인 예산의 대폭 증액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내수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손님이 찾아오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확대하고, 할인 혜택과 명절 특별환급 등 소비촉진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상인 조직화와 공동마케팅을 지원해 지역의 소비가 소상공인의 소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경영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아무리 매출이 늘어도 임대료와 수수료, 각종 고정비로 모두 빠져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생배달앱 지원을 확대해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고용안정 크레딧을 신설해 인건비와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땀 흘려 번 돈이 온전히 자신의 소득으로 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고금리와 과도한 부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출로 대출을 갚고, 이자를 내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저금리 정책자금 전환과 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해 성실한 소상공인들이 금융비용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넷째, 소상공인, 특히 소공인에게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언제까지나 보호받아야 할 영세사업자가 아닙니다. 특히 소공인은 숙련된 기술과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를 지탱하는 성장의 주체입니다.
로컬창업과 브랜드 육성, 소공인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R&D), 집적지 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만들고, 찾아가는 정책 상담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대출을 공급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의 부채를 줄였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소득을 높였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끝없는 빚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입니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시혜가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갈 경제적 권리입니다.
소상공인 예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811만 소상공인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만드는 투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영권을 지키고, 실질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삽니다!
골목과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삽니다!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예산 증액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