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TV조선 재승인 사건, 공소청의 항소를 규탄합니다
TV조선 재승인 사건, 공소청의 항소를 규탄합니다
1심에서 피고인 6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리한 기소가 남긴 피해를 돌아보고 바로잡아야 할 공소청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한 5명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은 심사위원장이 평가점수 조작을 제안하고 심사위원들이 이에 동의했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착수부터 이 판단이 나오기까지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구속과 거듭된 조사를 겪은 이들이 있었고, 검찰의 기소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한 전 위원장을 임기 중 면직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법정 임기는 이미 지나갔고, 당사자들이 수사와 재판에 빼앗긴 시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소청에 묻습니다. 1심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잘못 판단했고, 어떤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것입니까? 한 전 위원장과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 여부를 달리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재판을 받게 하는 결정인 만큼 공소청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소청은 항소를 유지할 근거가 충분한지 엄정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1심 판단을 다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즉시 항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