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 내란·외환·반란 범죄 중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나 다른 법률로 특별히 재판기간이 정해진 사건에 적용
• 영장재판과 제1심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 법제정 당시 각 심급에서 계속 중인 사건은 당해 심급에서 적용제외(부칙)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담재판부 구성하여 각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 보임
• 제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 진실규명에 협조한 공범에 대한 임의적 형 감면 등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