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친족상도례*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공소 제기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하여 처벌을 가능하게 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

• '국가AI위원회 → 국가AI전략위원회'로 명칭 변경
•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신설 등 역할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 신설 등 변화된 환경에 맞는 포괄적·체계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법

•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정의 신설 및 생산 중소기업 지원
•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기간 1년 연장 * 모기·세균·곰팡이·쥐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지방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 * 농어업경쟁력 강화·사회복지서비스 강화·교육·과학기술·문화활동·기업활동·교통 및 지역개발 등
• 인구감소지역·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확대 등 감면 사항 확대·신설 등

지방세법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서의 대가와 시가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비율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함
•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 정비 등 조세 정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