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26.02.28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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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2월 28일 본회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법원조직법
-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대법관수 증원 -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12명) - 28년 3월부터 매년 4명씩 증원
-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물관할 변경으로 재판의 신속성 제고 - 합의부 심판 사항 → 단독판사 심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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