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26.03.01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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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3월 1일 본회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국민투표법
-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제도 등을 마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 요소 해소
- 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에 맞춰 18세 이상으로 하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을 견인할 통합특별시 조성 -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확보 -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 마련 -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통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 신설
-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한 규정 등 관련 조문 정비
아동수당법
-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13세까지 단계적 상향 - 현행 만 8세 미만 → 만 13세 미만 - 26년부터 30년까지 단계적 확대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 지급액 추가 인상 - 현행 월 10만원 - 지역화폐 지급 시 매월 최대 3만원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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