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전략적 투자 운영·관리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적투자 원칙 마련 - 투자 원리금 확보를 위해 ‘상업적 합리성’ 원칙 규정 - 국민경제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 - 투자 진행상황 공개 원칙으로 투명성·안정성·책임성 강화
• 전략적투자 관련 국회 보고 의무화 - 추진현황·성과, 경제·산업 영향평가, 기타 중대한 사유 국회 보고 - 대미투자 사업 미국과 협의 개시 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 투자 집행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 관리 강화 - 공사 임·직원의 직무 수행절차와 기준 마련 -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통해 경영리스크 사전 관리

국민 안전을 위한 보이스피싱·사이버범죄 방지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 전기통신금융 범죄 피해를 가상자산으로 확대해, 범죄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 실효성 제고
• 전기통신사업법 -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이통사의 관리 의무·제재 강화 - 정보통신망 사고 시 이통사에 과기정통부장관의 이용자 보호조치 지시 근거 마련 -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
• 정보통신망법 - 해킹 정황만으로도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 가능 - 반복적 해킹 발생 시 사업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 해킹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수준 평가 도입, 강화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기준 적용
• 디지털포용법 - 사이버범죄 피해 신고·접수, 예방 교육 등 디지털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통일교육지원법

•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 녹색항로 구축을 통해 해운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 금융 지원 등 해운 산업의 경쟁력 확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국가 배상 체계로 전환
•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 구제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 관련 부처 협업으로 피해자 생애 전주기 지원 추진 근거 마련

화학물질관리법

• 환각물질에 대한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환각물질 오남용 관리 강화

근로기준법

• 하청노동자의 임금 지급 보장 위한 도급인에 임금 구분 지급, 임금 지급 사실 확인 및 미지급 시 통보 의무 부과
•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법정형 상향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 노동감독 실질화를 위한 노동감독관 직무 집행법 제정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노동감독 협업으로 노동감독 실질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