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검찰 시대 끝내고 국민의 시대로! 검찰개혁을 위한 공소청법 통과!<26.03.20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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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3월 20일 본회의
검찰개혁을 위한
70년 검찰 시대 끝내고 국민의 시대로!
검찰개혁을 위한
공소청법 통과!
- 공소청 설치 - 검찰청 → 공소청(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함) - 공소청 · 광역공소청 · 지방공소청 -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영장청구 · 공소제기 여부 심의
-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검사 수사권 삭제 → 기소·공소유지·영장청구 전담 -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
- 검사의 신분보장 - 징계파면 도입(검사인사징계법률화) -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정치관여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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