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행히 하늘길이 열리면서, 중동 지역에 머물던 교민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억류되어 있던 교민들이 정부가 마련한 추가 전세기를 통해 무사히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교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교민들이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각 부처가 100조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경제, 물가 상황을 살필 예정입니다. 또한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정청은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으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대국민 중대 범죄입니다.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힘을 모아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유가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또 하나의 천인공노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을 취조해야 할 검사실이 검경 유착의 본거지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전 각본’이 드러난 김성태 녹취록도 모자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쌍방을 전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이용했다는 것이 법무부 특별점검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3일과 5월 15일, 김성태 구치소 면회 녹취록에 따르면, 검사실에서 피의자 김성태가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했다는  의혹입니다. 계열사 대표이사를 만나 주주총회 관련 업무 지시와 회의도 했다는 의혹입니다. 정말 의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수용 질서 위반과 수사 준칙을 어겼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검사와 피의자 사이의 유착이 무엇을 거래하며 이뤄졌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녹취록을 통해 김 전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고백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거래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고, 김성태가 ‘그러겠다’고 대답함으로써 말도 안 되는 특혜가 이뤄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명백한 조작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사법을 남용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벌인 조작이었음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1313호 검사실은 술 파티에 이어 조작과 유착, 특혜로 얼룩진 악령의 도가니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법을 왜곡한 조작은 날강도보다 더한 살인행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몰락시킬 뿐 아니라 가족, 국가 전체에 가장 못된 짓을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법으로 법을 지키겠습니다.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작검사의 민낯을 샅샅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당한 공소는 취소시키겠습니다. 조작 기소에 가담한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정치검찰이 다시는 사법체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개월 뒤에 검찰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오늘로 지방선거가 정확히 86일 남았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하여 내란세력을 심판,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의 대원칙이자, 승리의 비책은 바로 ‘4무(無), 4강(强) 공천’입니다. 억울한 컷오프 없고, 부적격자 공천 없고, 낙하산 공천 없고, 부정부패 없는 4무 공천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내겠습니다. 동시에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 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이라는 4강 원칙으로 모두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경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사무는 4무, 4강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공천을 통해 우리 후보들이 현장에서 한 발짝이라도 더 뛸 수 있도록 승리의 기틀을 조기에 갖추겠습니다. 65%에 이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국민께서 정부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더욱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의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중동발 ‘에너지 쇼크’라는 거대한 폭풍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혈관인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길을 가다 서울 시내 주유소들을 봤더니, 휘발유 1리터에 대부분 1900원 안팎이었고, 무려 2000원을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물론 중동 전쟁 호르무즈해협 봉쇄의 영향이지만, 국제 유가 인상분이 국내 시세에 반영되는데 보통 2주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급하게, 그것도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행히 대한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가 유류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의 2배가 넘는 원유 600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비상조치입니다.

한편 오늘 새벽, 아부다비에서 우리 국민 200여 명을 태운 정부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동 각지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귀국하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모든 행정적·재정적 수단을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각지에 남은 우리 국민 단 한 분의 안전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24시간 철통 공조 체제를 이어가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국회 대미투자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우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과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미국의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 1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한미 관세 협상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7대 비정상을 끝내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7대 비정상 과제’를 규정했습니다.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그리고 중대 재해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고, 규칙을 어긴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민생을 파괴하는 범죄,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집행으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실한 국민이 대우받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전쟁이 벌써 열흘째를 맞으면서 중동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무엇보다도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보장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란, 이스라엘 등 전쟁지역에 머물던 우리 국민들을 서둘러 대피시키는 한편 바레인, 이라크, 카타르, 요르단 등 중동의 다른 지역에 머물던 국민들도 인근 국가로 이동해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동원 가능한 모든 외교력과 자원을 활용해 남아있는 교민과 여행객 등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보장과 무사 귀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제에도 단기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정부와 민간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세계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70% 이상을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동 정세 불안은 곧바로 에너지 가격, 물가, 무역수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말 코스피 사상 최초로 6300을 돌파하고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높이는 등 우리 자본시장과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국면이었는데 중동발 악재로 찬물을 끼얹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208일분의 기존 비축유 외에도 쿠웨이트 원유 200만 배럴,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기름값 담합을 막기 위해서 전국 주유소 합동 점검에 나서는 등 비교적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전 정세가 장기화 될 경우 에너지, 물류, 금융시장까지 연쇄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계부처 비상 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전략 비축유 활용,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해상 물류 안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외부로부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국회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산업 장관과 통상본부장께서 방미하고 귀국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관세인상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현재 이제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적용했다며 USTR에 301조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시한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USTR 301조 조사 자체는 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사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조사가 개시된다고 해서 바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301조 조사가 개시된다라고 해서 관세가 부과되는게 아닌가, 또 우리 정부의 쿠팡 조사과정 또는 이 규제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불공정한 처사로 연결될 수 있다, 라는 어떤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바로 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아마 방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면서 이 문제는 쿠팡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전체에 대한 여러가지 다면적인 협상과 관련되어 있고 사실은 쿠팡을 가지고 301조 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조사 개시를 요청한 이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에 다층적인 어떤 협상의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험난한 추가적인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도 저도 4월 말에 한미의원연맹을 통해서 미국을, 방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비과세 장벽 문제를 포함해서 쿠팡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 의원들을 또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누군지, 아십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고 연어 술 파티했던 담당 검사, 박상용 검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313호 검사실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회장 집무실처럼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회장이 검사실에서 업계 지인과 그룹 고문을 만나고, 쌍방울 및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불러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회의를 했다는 녹취록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 제공이 아니고 수용 질서와 수사 준칙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 사안입니다.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누가 이런 특권을 허용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검사실이 사실상 김성태 회장의 외부 집무 공간으로 쓰였다면, 검찰과 김성태 사이의 유착 의혹은 더 이상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진상을 조사하고 검사실 제공 경위와 책임자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수용 질서 위반과 직권남용 등 관련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이 같은 특혜가 반복적으로 제공되었는지도 전면 재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정치검찰과 김성태의 유착 속에서 조작됐을 가능성을 다시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조작 기소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헌신해 오신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그분들의 충정과 우려에도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결속입니다.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 과도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로서 서로를 믿고 오해를 불식하며 과열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집권 여당입니다. 비판과 주장만으로 충분한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그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다릅니다.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 정부와 함께 국가와 국민 다수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고뇌와 결단, 행동과 성과를 신뢰한다면, 지금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도부부터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며 검찰개혁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이 정치했어도 코스피 6천을 찍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반박할 가치도 없는 말이지만, 사실관계 파악도 못 하고 있는 한 전 대표를 위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보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코스피 6000 달성은 반도체 사이클 회복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상법 개정·배당 분리과세 등 시장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 신뢰 회복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1,500만 주식투자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복합적인 원인 중 애써 하나만 보려고 실눈 뜨고 있는 한 전 대표가 참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주식 시장 밸류업을 입으로만 외치다 재벌들이 반대하자 상법 개정에 반대로 돌아섰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까지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상법 개정 기대감을 안고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을 내쫓았습니다. 한 전 대표, 벌써 잊으셨습니까? 상법 개정이 없었다면 중복상장 등 지배주주 횡포에 대한 우려가 걷히지 않아 시장의 장기 신뢰는 회복될 수 없었을 것이고 코스피 6000은 커녕 3000도 요원했을 것입니다. 올해 2월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AI 관련 11개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코스피가 4,700을 상회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전 대표, 이제 끔찍한 소리 그만하시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쌍방울 사건 수사 당시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마치 본인의 집무실처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구치소 수감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기업 임원들을 불러서 업무 지시를 하고 회의를 했다면 이는 수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공모고 유착입니다. 검찰이 정치검찰을 넘어 김성태 회장의 그야말로 집사 검찰이 되어버렸습니다. 애시당초 그런 집사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또 한 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검찰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를 확실하게 끝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가족이 완전히 정치검찰에 의해서 도륙질 당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은 요양보호사로 나가고 있다고 하구요. 딸 3명은 지금 뿔뿔이 헤어져서 어머님 살림에,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감 생활 지원하는 데에, 받는 월급에서 보태서 생활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검찰 반성하십시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이 계엄 안 하고 계속 정치를 했어도 코스피 6000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궤변입니다. 윤석열 집권 당시 나스닥은 사상 최고였던 반면 코스피는 2천 중반을 횡보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그때도 돌았습니다. 그때 상법 개정을 어떤 당이 반대했습니까. 바로 국민의힘이 막았습니다. 계엄 당일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며 가슴 철렁했던 국민들이 있습니다. 

계엄 이후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은 무려 14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때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은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계엄만 안 했으면 코스피 6000이었다는 말” 그분들 앞에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한동훈 전 대표, “계엄만 안 했더라면”이라는 말은 범죄자가 ‘검거만 안 됐다 그러면’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코스피 6000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란을 막아내고 고통을 견뎌냈던 국민의 승리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과입니다. 내란 정당의 당시 당 대표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로챌 성과가 아닙니다.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세계는 장애인 올림픽 동계 패럴림픽을 통해서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대표팀 김윤지 선수가 바이애슬론 좌식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동계 패럴림픽 개인 종목에서 대한민국 여성 선수가 최초의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김윤지 선수에게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패럴림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차별의 현실을 직접 겪어본 장애인들의 참여가 확대될 때 민주주의는 더 넓어지고, 그리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그리고 더 당당하게 도전하고 당선될 때 우리 정치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밀라노-코르티나 패럴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앞으로 열흘간의 열전에 돌입할 56인의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단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어제는 패럴림픽에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19살의 김윤지 선수가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km 경기에서 한국 선수 사상 첫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패럴림픽의 핵심 가치는 포용과 용기, 평등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벽을 허무는 용기와 노력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패럴림픽의 가치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차별 없는 민주주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님은 당 대표가 되자마자 장애인 당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장애인국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 개발을 폭넓게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장애인 당원들이 경선, 여론조사, 온라인 홍보물 등 선거 관련 자료의 수어 통역, 점자 지원 같은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높여서 당원으로서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제출 공소청 법안이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님이 말했듯이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맞춰 검찰개혁도 완수해야 합니다. 검찰이 78년 만에 폐지되게 된 이유는 국민이 아닌 권력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는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군사정권에서 검찰은 독재 권력에 부역했고, 국가보안법 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만 맞춰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들의 권한을 확대해 왔습니다. 스스로 권력화된 정치검찰은 선택적 정의와 수사로 오만이 극에 달하였고, 결국 검찰 출신 윤석열의 12.3 내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건희-윤석열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는 덮어주기에 바빴고,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온갖 회유와 협박까지 하면서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했습니다. 최근 드러난 김성태 녹취록에서 보듯이,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얼마나 무도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흉기로 휘두르고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국민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여러 개혁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우리 국민과 당원의 가슴에 맺혀 있는 염원이자 열망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 수사와 기소 체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다시는 검찰이 누구에게는 인디언 기우제식 가혹한 표적 조작 수사를 하고, 누구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국민을 겁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열망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검찰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학교 교실이 사교육 시장의 하청 기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MBC PD 수첩을 통해 드러난 일부 현직 교사들과 대형 사교육 업체 간의 문항 거래 실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일부 교사들이 대형 학원가, 유명 일타 강사들에게 수능과 내신 문항을 판매하며 수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사교육 업체에 넘긴 문항을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아예 문항 제공 조직까지 꾸려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수능과 EBS 출제 경험이 있는 일부 교사들까지 가담했다는 사실은 국가 입시의 근간인 수능의 공정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명감으로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계신 절대다수 선생님들의 명예에도 큰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결코, 단순한 부업이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재력이 학생의 성적을 좌우하고 돈이 실력이 되는 세상을 고착화하는 명백한 교육 범죄입니다. 밤낮으로 노력해 온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를 갉아먹는 사교육 카르텔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사교육 관계자의 시험 문항 불법 거래를 명확히 규율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부 역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출제, 집필 참여 교원에 대한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학원 강사와 운영자까지 포함한 공정한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아이들의 정직한 노력과 성과가 돈 앞에서 무력해지는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뜁니다. 코스피 5000이 조기에 초과 달성되니, 허황된 목표라고 비난하다 머쓱해진 사람들이 다른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깎아내리고, 자신들도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숟가락을 얹습니다. 충분히 예견되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2.3 비상계엄만 없었으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코스피 6000이 되었을 것'이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은 도저히 그냥 들어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한 전 대표의 주장은 이재명 정부에서의 주가 상승이 반도체 업황 개선 덕분이므로, 정부의 노력과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주장은 여러 면에서 틀렸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기업들 중 비반도체 부문이 견인한 절반에 가까운 주가 상승분을 무시했습니다. 둘째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자본시장 개혁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구조적으로 해소된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셋째로는 말할 것도 없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비상계엄의 악영향을 축소, 은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투톱 기업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다 보니, 주가 상승분에서 반도체주의 비중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증시의 현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비반도체 섹터의 기여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는 증권, 건설, 자동차, 금융, 보험 업종이 순환매를 이어받았었는데, 한 전 대표 발언은 이들 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무시하는 반쪽짜리 설명입니다.

게다가 문제의 발언은 시장 멀티플의 재평가를 만든 정치와 제도 변수를 통째로 지워버렸다는 점에서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상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선 기대에 따른 시장 전체의 리레이팅은 수치적으로도 확인됩니다. 

반도체뿐 아니고, 반도체를 뺀 나머지 시장도 모두 실적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앞서서 올라갔습니다. 로이터가 정리한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할인 폭이나,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PBR, PER 수치만 찾아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벌더라도 주식 가치가 2배, 3배 더 높이 평가받는 현상인데, 이런 상황은 업황이나 실적 개선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한 전 대표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입을 다물어야 할 대목입니다.

'비상계엄만 없었더라면'이라는 가정 화법 앞에서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국민의힘 인사들과 반개혁 세력의 속내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주권자 국민을 대할 때, 마치 주가만 올려주면 윤석열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개돼지처럼 취급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저도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한동훈 전 대표의 기행과 기언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불명예 제명되면서 정치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든 대중에게 잊히지 않으려는 그 절실한 마음이야 알 것도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 여당 비대위원장, 당 대표 하면서 누렸던 무소불위의 황태자 권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니 그 금단현상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돈 더 내는 사람에게 더 가까운 자리 배정하는 티켓 판매형·수익형 정치 공연을 여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팬클럽 대동하고 대구, 부산 돌며 재보궐 선거 출마지 탐색하는 간보기 정치, 쇼핑 정치를 하지 않나. 왜 이리 욜랑거립니까? 급기야 부산 구포시장에서는 윤석열이 계엄 하지 않고, 정치 계속했으면 코스피 6천 찍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언까지 늘어놓았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지 않고 정치했던 2년 동안은 왜 2천밖에 못 찍었습니까? 

외신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행정 역량이 한국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는 마당에, 이게 무슨 해괴한 요설입니까?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3일 만에 시가총액 75조 원이 증발하고, 환율이 폭등하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전폭 심화되는 와중에 우리 국민이 느꼈던 그 엄청난 충격과 불안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디다 대고 윤석열 정치 운운합니까. 

더구나 12.3 계엄 당시 여당 당 대표로서 불법 계엄과 내란의 공동 책임자여야 할 사람이 윤석열 정치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한 겁니까, 철딱지가 없는 겁니까? 게다가 한동훈 씨는 내란의 와중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치권을 나누어 갖겠다는 초헌법적 위헌 위법적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했던 제2차 내란의 주범 아닙니까? 윤석열과 함께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디 감히 윤석열 정치를 들먹이며 욜랑거린단 말입니까? 

당헌 제8조 제1항,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헌입니다. 당헌 읽어나 보셨습니까? 그쪽 당헌대로라면 국민의힘과 당시 대표였던 한동훈 씨는 내란에 대하여 윤석열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는 방법 모릅니까? 국민의힘은 자진 해산, 한동훈은 정계 은퇴, 그래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국민 눈앞에서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당헌대로, 장동혁 대표는 지금이라도 장동혁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지 말고, 정당 해산 절차 밟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씨 또한 더 이상 한동훈 욜랑거리듯 하는 정치 그만하고, 이만 여기서 정치에서 손 떼시기 충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으로, 법의 심판으로, 강제 퇴출당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욜랑거리는 발언을 제가 접하면서, 이게 무슨 개그콘서트 대사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만 안 했으면 코스피 5~6천 찍었을 가능성이 있었다.’이승만이요, 3.15 부정선거만 안 했으면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만 안 했으면, 비극적 최후가 없었을 것이고, 전두환이 12.12 군사 쿠데타, 광주학살만 아니었으면 훌륭한 대통령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부정부패만 없었다면, 감옥 안 갔을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만 없었으면 탄핵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이죠.

그 올림픽에서요, 금메달을 두고 선수들이 경쟁합니다. 100m를 뛰는데, 제일 빨리 뛰면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높이뛰기도요, 제일 높이 뛰면 금메달을 땁니다. ‘조금만 빨리 뛰었으면 금메달을 땄을 텐데’ 뭐 하나 마나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 자체도 틀렸고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할 때 왜 코스피 3천 못 찍었어요? 

임오경 의원님, 국가대표 핸드볼 금메달 출신인데요. 핸드볼 골대에 골 많이 넣으면 상대편 보다 한 골이라도 더 많이 넣으면 금메달 따고, 안 그러면 지는 것이죠? 하나 마나 한 이야기죠. 뭐 하나 마나 한 이야기를 뭘 욜랑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별 의미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길게 다뤄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앞으로 이분 이야기하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2026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