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몇 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당사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대가 흔들린다고 바람을 구속하겠느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진짜 칼로, 그리고 12.3 비상계엄으로,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윤석열 정권과 맞서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심을 갖고 짐작은 했지만,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많은 사건들이 조작 기소에 의한 정치검찰의 행태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서 규탄하고 잘못된 조작 기소로 공소 제기되었던 것은 공소 취소해야 된다, 하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요,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골이 들어갔다 그러면, 골을 바로 취소합니다. VCR 판독 결과 이것은 반칙이었다라고 판정이 되면 들어갔던 골도 취소합니다. 조작 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이고, 반칙 이상의 반칙입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반칙으로 들어간 골은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이상의 범죄, 반칙 이상의 반칙으로 기소된 공소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들어간 골을 취소하는 것과 같이 조작 기소된 공소도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북송금 같은 경우도 조작 기소 혐의가 짙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박성준 의원도 이재명 대표 때 대변인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원래 이것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한참 띄우다가 검찰이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재명 변호사의 친구 회사의 M&A 관련된 것이었다 하고, 아주 허무맹랑한 것하고 드러나자 대북송금이랑 또 연결해서 사건이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년 전으로 가보면 우리가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데, 세상에나 어제 이건태 의원도 밝혔듯이 수원 지검 1313호가 아직 김성태 집무실처럼 이용됐다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1313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회유와 공작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도둑놈 잡으라고 했더니 도둑놈은 잡지 않고 협잡하고, 유착하고, 조작하고. 이런 일이 설마 대한민국 검찰에서 벌어졌을까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의심이 아 이제 사실이구나.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가장 악랄한 범죄이고 날강도짓입니다. 

윤석열이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수사를 가지고 사람을 못살게 굴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이 조작기술에 가담했던 검사는 검사가 아니라 깡패입니다. 날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이런 조작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12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됩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그리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이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범죄 이상의 범죄, 반칙 이상의 반칙으로 기소된 조작 기소 취소, 그리고 공소 취소를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검사의 내란입니다. 우리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슬기롭게 총단결해서 극복해왔듯이 이 문제도, 검사들의 범죄, 검사들의 내란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단결된 힘으로 잘 진압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한병도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토론회에 오기까지 처음 우리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우리 의원님들을 규합해주시고, 내용을 생산하고, 추진력으로 이렇게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우리 모든 공소 취소 모임 의원님들, 간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12일 날 보고를 통해서 차분차분 준비해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방울의 결과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태 의원님,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번 저희들이 조작 기소에 대한 사건, 어제 이건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의 1313호 이것이 쌍방울 회장의 집무실로 전락한 이 현실을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주 단편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공무원이 검사가 피의자의 수발을 들은 거의 집사 노릇으로 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어제 말씀하신 것 듣고 정말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법무부에서 특별 감찰한 결과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에서 지인 또는, 고문하고 면담을 하고 이 계열사 대표들을 불러서 주주총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사용한 정황이 어제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저도 여러 현안으로 노무현 정부 끝나고 검찰 조사 많이 받고, 얼마 전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3심까지 다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에 많이 불려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데 참 이런 사실을 들을 때마다 이게 정말 한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정서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다시 한번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미 추진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차질없이 다 추진하겠습니다. 12일 국정조사 보고를 하구요. 일련의 이후에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소 취소 모임 뿐만이 아니고 우리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단일한 대오를 만들고, 결국은 국정조사로서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내용이 생산되는 것은 특검을 추진하고, 이 조작 기소에 가담했던 세력들은 검찰이 올해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지겠지만, 이 과거의 악행에 대해서 함께 반드시 뿌리 뽑아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선봉에서 앞장서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공취모 모임, 모든 의원님들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주시고 힘내셔서 좋은 성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