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7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는 이번에도 반쪽짜리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과 절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어게인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이 사회에 다시는 복귀할 수 없는 중범죄자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두고 결의문까지 발표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인지 의문입니다. 지방선거라는 당장 눈앞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말,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던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윤석열에게 “나가 싸워 이기라”는 응원을 받은 윤갑근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부터 당장 제명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윤석열은 내란 수괴다. 12.3 계엄은 내란이다”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십시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윤석열은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은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와 원자재값 변동 상황, 증시와 환율 등에 대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확대와 정부·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 제도 도입과 대체 공급선 발굴 등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방안 검토도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전선에 나서 국민 안전과 경제 안정에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땜질식’이니 ‘정치쇼’니 하며 폄훼하기에 급급합니다. 국가적 비상사태에 국력을 모으지는 못할망정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공포와 시장 불안정을 키우는 고약한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위기를 정쟁에 활용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이나 사재기 등 불법행위는 현장에서 철저히 단속하고 제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한정애 정책위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중동사태·경제대응TF’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내외 에너지 수급과 가격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내일모레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백척간두 진일보의 각오로 중동전쟁과 미국의 관세 압박이라는 복합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해 가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해 원팀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권한과 책임, 개혁과 통합에 대한 진심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일입니다. 고통이 따르고, 피도 납니다. 고통과 출혈을 최소화하고, 병의 원인을 재빠르게 제거해야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민주당은 실력 있는 개혁의 집도의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견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최종 목적지는 같습니다. 민주당은 백가쟁명보다 집단지성으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사회대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가 어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흐름 그리고 국내 증시와 환율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사태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서 선제적 대응과 전방위적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한국은행 역시 어제 중동상황점검TF 회의를 열고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화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도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조금 전 당 중동사태경제대응TF 회의를 했습니다. 국민 안전 확보, 에너지 수급 안정, 금융시장 환율 관리 등 다층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대응과 함께 실물경제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선제적 대비가 시급합니다. 서울 지역은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서며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비축유 방출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흐름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대응조치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출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조건은 첫째 국제사회와 공조 방출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전체 소비의 7%를 넘는 공급 부족 시 비상 대응 발동에 따르거나, 또는 둘째 단독 방출로 국제 유가 급등이나 국내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 자체 결정에 따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과거 총 5차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출 규모는 비축량의 1% 내지 6%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비축 규모는 208일분 정도의 대응 여력으로 세계에너지기구가 권고하는 최소 90일분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아직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유가 급등 실태는 10년 만의 매우 이례적 수준으로 그간 원유가 상승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시차인 2주 내지 3주라는 시차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실제 공급 차질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사재기를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6개월 연속 안정세였습니다만 2월 말 중동 사태 이후로 유가는 크게 상승했고 유가는 단순히 주유비만의 문제가 아닌 물류비에 영향을 주어서 연쇄적으로 식료품, 생필품 가격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물가 관리 차원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도입과 과감한 시행을 강조하신 만큼 지금은 속도가 곧 민생입니다. 최고가격제도 도입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정부에 촉구 드립니다. 민생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유관 업계·업체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오늘 노사 상생을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009년 쌍용차 사태로 4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한 시민이 전한 따뜻한 위로가 12년 만에 이재명 정부에서 입법화되어 오늘 드디어 현장에서 시행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대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해서 자율적인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화에는 과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당정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기준과 또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와 세미나도 개최해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부 지방 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면서 교섭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밀착 지도에도 나설 것입니다,
노사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의 교섭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인 어제 대미투자특별법이 특위에서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중동 상황으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불확실성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예상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금, 우리 경제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상황별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경제 주체들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여야 합의 특위 통과, 이것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일보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본회의 통과까지 예의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의 절연 결의문은 지방선거용 ‘절연쇼’입니다. 비겁하고 기만적인 행태는 국민 분노만 키울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입니까? 내란으로 벌어진 지난 조기대선에서 윤어게인 김문수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그마저도 내란주요종사자 한덕수를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다 실패한 결과였습니다.
2주 전 장동혁 대표가 한 논평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절연할 것은 윤석열과 절연하라는 세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장외투쟁을 한다며 윤어게인 피켓을 뒤따라 행진했습니다. 이제와 갑자기 절윤을 말한들 진정성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손쓸 수 없게 되자 내놓은 궁여지책일 뿐입니다. 오히려 윤석열식 개사과만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 정세가 불안합니다. 국내 경제지표들도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당내갈등과 절연쇼 관련 내용을 계속 들으셔야 하겠습니까? 소음공해이고 전파낭비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다행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AE로부터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협의한 결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오직 국익을 위해 일하며 가능한 안정성을 확보해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통한 공 가로채기에 나섰습니다. UAE 원유 확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는 가짜뉴스를 최고위 발언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UAE는 원유 400만 배럴을 호르무즈해협 통과가 불필요한 대체항만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국제공동비축 물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했던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결실입니다.
또 UAE는 우리나라에 있는 200만 배럴의 공동비축물량을 언제든 신속히 제공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분명합니다. 작년 9월 양국 합의를 통해 기존에 지난달까지였던 계약기간을 2028년 2월까지로 연장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계약 연장이 없었다면 이번 국면에서 국제공동비축 MOU는 무용지물이었을 것입니다. 양국은 작년 정상회담 시 국제공동비축물량을 추가 확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원유 확보는 이재명 대통령 순방과 이후 지속되었던 최고위급 간의 교류로 양국의 신뢰가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윤어게인 아니고서야 누가 이를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고 보겠습니까? 국민의힘 절연쇼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민주당은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오는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민생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해 불확실성을 하나씩 해소하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이미 우리당이 6차례의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입니다. 의총에서도 분명히 정리되었습니다. 정부안을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자구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는 곧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개혁 방향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편이라는 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성호 장관이 밝힌 것처럼 이번 정부안에는 이미 중요한 변화들이 담겨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고,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징계 제도, 정치관여죄 신설, 법왜곡죄 도입 등 검찰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이미 정부가 제안하고 당이 숙의해온 방향을 존중하며 제도를 차분히 완성해 가는 일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담아내기는 어려운 것이 제도 개혁의 현실일지라도 이번에는 진일보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진영의 과제가 아니라 집권 세력으로써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할 과제입니다. 당론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방안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안 될 것이고 꺾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로 자폭한 한동훈, 그리고 무능을 자백한 장동혁, 보수 괴멸의 쌍두마차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보수정치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윤석열을 소환하며 자폭했고, 또 한 사람은 정책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무능을 자백했습니다. 말 그대로 보수 괴멸의 쌍두마차입니다. 먼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 전 대표는 코스피 상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었어도 코스피 6,000이 됐을 것, 반도체 사이클 때문이지 정부 성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윤석열 정부 시절 코스피가 왜 2,000대에 묶여있었는지를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사이클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가치 재고, AI 미래산업 전략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먼저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장관답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입니다. 국제유가 급등 상황을 두고 오일 쇼크를 운운하며 정부 대응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UAE 공동비축사업을 두고 지난 정부가 체결한 것에 숟가락만 얹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쓰러운 인식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공동비축협력을 가동해서 실제 원유 물량을 확보한 것은 외교 협력과 정책 대응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이를 두고 숟가락 얹기라고 폄훼한 것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치만 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유람이라 비하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는 모습도 수준을 의심케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주말 내내 당이 휘청거렸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부에서도 윤어게인 말고는 정확한 노선이 없어 보이나 봅니다. 한 에서는 경제 현실을 외면한 주장으로 스스로 논리를 무너뜨리고, 한쪽에서는 정책 이해 부족을 드러내며 무능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 민낯이 될 것입니다. 제1야당이 무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은 국민만 피로하게 합니다. 하루빨리 정신 차리기를 바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 등 대외변수 속에서도 시장 신뢰를 높이는 제도 개혁과 미래산업 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관 원내부대표
쌍둥이 법안인데 충남·대전만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가 드러났습니다. 대구·경북 통합법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충남·대전 통합법은 시도지사 반대를 이유로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장동혁 대표님, 고향 시도지사가 뜻을 함께해줘서 힘이 나십니까?
지난 4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지방의원, 광역단체장이 참여한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님은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셨는데, 도대체 민주당이 어디서 무엇을 반대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반대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회 의장들이 주축 아닙니까? 내부 단속도 못 하면서 민주당 탓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입니다.
장동혁 대표님, 충남·대전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재정 지원 규모가 다릅니까? 공통된 특례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 중 장동혁 대표님 지역구인 보령시, 서천군을 포함해 무려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노령 인구는 2024년 기준으로 5년 전 대비 약 18%가, 대전은 무려 23.5%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소멸 위기가 턱밑까지 차오른 절박한 상황에서 통합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정치 셈법이 남았습니까?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해법 바로 통합 아닙니까?
충남·대전이 지난해에 확보한 국비 약 10조 7천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연간 5조 원을 이재명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다면 반드시 합니다. 연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우선 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래도 포기하실 겁니까? 통합이 무산되면 그때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 했다고,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또 혹세무민하실 겁니까? 통합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게 촉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쟁이 아닌 충청의 미래를 위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도 당론으로 즉각 채택하십시오.
■ 이용우 원내부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합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관 제청 지연으로 이미 대법관 공백 사태가 야기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회대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법관 임명입니다. 이런 상징적 인사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집으로 인하여 막힌 형국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고집과 몽니로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것이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를 보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조작 사건으로 인천·부천 민주 노동자 사건, 일명 인노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조작 수사 기소가 인정되어 재심을 통해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 시절 이 사건의 영장 발부 판사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당시 한 언론사 기사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1989년 2월 16일입니다. <서울형사지법 조희대 판사는 지난 11일 백영협 판사에 의해 기각된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소속 노동자 6명 중 5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백 판사가 인노회는 이적 단체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소위 TK 출신인 조 판사가 당직인 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날치기로 받아낸 것이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외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대국민, 대언론을 상대로 냈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입법권을 침해하고 심지어 사실상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을 요구하는 그런 언동까지 일삼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 당시에 사건을 파기환송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봉쇄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모두 사법부 역사에서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법부 수장 자격을 상실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날이 아니라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로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름은 되찾았으나 권리는 아직 반쪽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노동절을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받고 있지만, 교원, 공무원, 특수고용직노동자 등은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여전히 노동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당연한 노동자이므로 노동절을 일반 노동자들과 같이 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노동절은 노동자 전체의 노동 조건 개선을 기리는 국제적 기념일이므로, 여기에 공무원인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를 구분하는 것은 노동절 본래의 의미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공무직노동자와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은 노동절에 쉬는데 교사들은 출근해야 하고 금융권은 쉬는데 공무원은 출근해야 하는 등 구분 짓기와 차별로 인한 업무 비효율과 불합리·불공평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약 120만 명의 공무원 교원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약 200만 명의 특수고용직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공휴일 지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민간 영역에서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은 소위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이 약 150시간 이상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1년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을 일하는 장시간 노동 국가다” 이런 오명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절에 대한 공휴일 지정은 장시간 노동 국가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와 같은 차별을 존치하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법 개정에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당은 인사혁신처, 행안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어렵게 되찾은 이름에 걸맞게 올해부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 없이 노동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노란봉투법은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의 고초와 희생 위에 태어난 옥동자와 같은 법입니다. 노사가 함께 이 옥동자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와 정부도 이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노사관계, 원·하청 상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상식 원내부대표
중수청법·공소청법 정부안이 다시 국회로 왔습니다. 내일 당장 중수청법에 대한 행안위 공청회가 열립니다. 두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논란 그리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우선 수사권, 수사 개시시 검사 통보, 검찰총장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 공소청의 상하관계 구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완전하고 철저한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요구와 기대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은 시대의 요구인 검찰 개혁인 적기에 해내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10월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지 못하면 검찰 개혁이 좌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초기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동력 삼아 조속히 성사시키지 않으면, 검찰과 수호 세력은 언제 다시 반격할지 모릅니다.
저희는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완전한 개혁에 집착했던 것이 패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실패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가져야 하지만, 타이밍에 맞는 결정을 내릴 줄 아는 현실감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월에 검찰청이 해체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면, 일단 검찰 개혁의 절반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두 법안은 당론으로 정해진 전체적 범위 내에서 기술적인 수정을 거친 후 반드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2026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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