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차 인천 강화군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강화평화전망대 2층 전망대

■ 정청래 당대표

반갑습니다. 방금 전 망배단에서 묵념을 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항상 분단의 현장에 오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큰 꿈과 희망입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흔들립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관계의 복원과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으로 국제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단의 현장에 와서 다시 한 번 평화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당정청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켜서 당이 할 수 있는 목소리를 앞으로 제대로 내겠습니다. 포지션에 따라서 정부가 청와대에서 다소 어려운 부분은 당이 좀 더 용감하게 다양한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발표한 만큼, 당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조택상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윤석열 정부의 조치로 많은 어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새우잡이 배를 하게 되는데요. 언론인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새우잡이배를 같이 타고 싶다”고 하는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풀단으로 몇 분만 타게 될 텐데요. 저도 오늘 새우 잡이 배를 하고 우리 어민들의 애환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는 저의 정치적 짝꿍인 박찬대 의원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박찬대 의원과 옆에 앉아 보니 이재명 당대표와 같이 최고위원 활동을 하면서 박찬대 당시 최고위원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맡아서 이 착한 사람이 조금의 흔들림 없이, 물러섬 없이, 용기 있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용감한 박찬대 당시 최고위원을 또 보게 됩니다. 박찬대 당시 최고위원과 저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서 우리 손 잡고 열심히 싸웠던 동지입니다. 이 현장에서 보니까 분단의 현실도, 엄혹함도 보게 되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싸워왔던가? 하는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박찬대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잘 이루어져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에서요. 뭐 ‘절연’인지, ‘절윤’인지 뭔가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제가 입이 아프도록 ‘윤 어게인 가지고 되겠냐, 내란을 옹호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당신들 잘해라. “당신들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신 차려라.” 수차례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와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좀 걸쩍지근했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어게인과 끊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까? 진작 제 말을 듣지 그랬어요. 그런데 사과의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6하원칙에 의해서 깨끗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1심 무기징역 나왔을 때 장동혁 대표가 했던 그 기자회견 발언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발언은 매우 잘못했고 취소한다고 해야 믿을동 말동 중에서 말똥이 분명히 그래도 더 큽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윤석열 1심 무기징역 나온 거 가지고 본인이 했던 말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사과도 본인이 직접 입으로 하지 않고 송원석 원내대표를 통해서 발표문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유감이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꼭대기에다가 오히려 붙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여러분, 이번에 한 사과는 잘못된 사과입니다. 다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 사법개혁에 따른 법원개혁, 상법,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사에게” 이 원칙은 한 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당정청은 지금까지 원팀 원보이스로 산적한 일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실사구시형 개혁 정치를 해 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 정치인이라고 그리고 저와 이재명 대통령이 참 호흡이 잘 맞았던 그런 지도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합니다.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 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 단결에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법원 개혁을 당정청이 원팀·원보이스 플레이로 마무리했듯이 검찰 개혁 또한 당정청이 긴밀하게 조율하고 협력하여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열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 번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독소조항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짜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입니다.

제가 그리고 원내대표가 우리 지도부가 그 일을 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희를 관람해 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승리를 위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뛰는 우리 예비 후보자님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개인적으로 뵙다가 인천 현장에 나와서 박찬대 의원님, 고남석 위원장님, 조택상, 김교흥, 유동수, 맹성규, 허종식, 남영희 이용우 위원장님 뵈니 든든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예비후보자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인천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관문, 세계적인 K-컬처와 국제물류ㆍ산업의 거점입니다. 그런데 이곳 강화도는 접경지역, 최북단, 군사구역으로 불려온 게 사실입니다. 강화도에서 불과 1.8km 앞이 북한입니다. 분단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는 곳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북 적대정책의 피해를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겪었던 분들이 우리 강화도 주민입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방송 굉음으로 엄청난 고통도 겪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방송을 중단했고, 그 결과 북한의 대남방송도 멈췄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강화군민 여러분과 함께, 강화도를 분단의 최전선이 아닌 평화의 최선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물가안정과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 등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있습니다.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성을 강조하셨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국제유가 급등은 생산비와 운송비 부담으로 전가되고, 식품ㆍ공산품 같은 서민필수품의 가격까지 상승시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농어민, 화물차 기사, 취약계층이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 경제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추경이 편성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ㆍ의결해서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국회도 민생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합니다. 이제 미국발 ‘관세 리스크’는 크게 완화되고,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은 민생개혁법안들은 여야 합의를 거쳐 최대한 많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어제 출범한 <중동사태ㆍ경제대응TF>를 중심으로 중동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반갑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인천, 특히 접경 지역인 강화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북방송과 대남방송으로 혼란스럽게 괴음이 들려서 피해받았던 우리 당산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아니,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표는 딴데 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강화가 마치 동토의 땅, 시베리아처럼 느껴지기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화는 바뀌었습니다. 현재 마의 벽이라고 했던 40%를 두 번의 보궐선거를 통해서 넘어섰고, 지금 전 당원의 헌신과 자원봉사자의 땀이 강화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는 3.1 운동 당시 국민 절반 이상이 항일운동을 했었던 충절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깊고 실제 강화에서는 95년과 98년도 두 번에 걸쳐서 민주당이 강화군수를 배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동토의 땅도 아니고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찬대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6.3지방선거 공천 확정자 박찬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 참 기분 좋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얼 아침 대화)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지금 국제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것인가요? 기존의 국제질서와는 다른, 신의 양상 자국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중에 ‘우리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나가면서 이 세파를 헤쳐나갈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전 1876년에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병인양요 또 신미양요. 결국 강화도를 공격하면서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키고 특히 150년 전의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이 처음으로 근대 국제질서에 강제로 편입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참으로 국제사회 질서 하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150년 뒤에 지금의 한국의 기적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국제질서의 틈바구니 내에서 우리나라의 발전과 민생, 경제를 책임지며 앞으로의 역할을 열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 강화였다는 것. 그래서 ‘여기 계신 인천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있어서 인천, 강화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국난을 겪으면서 남북이 분단되고 아직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곳 강화의 평화 전망대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의 미래는, 국제질서는 어떻게 열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참으로 의미 깊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인천에서 2년 만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입니다. 먼저 인천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이곳 강화까지 찾아와주신 정청래 대표님과 지도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2월 인천시당에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인천의 민생을 살피며 시민의 눈물을 닦아드렸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일 때는 인천을 찾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비상계엄과 싸우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 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투쟁의 결실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우리당의 심장과도 같은 최고위원회를 바로 이곳 강화에서 열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인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는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늘 그래왔듯이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우리당의 정책의 그 간절함을 온전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외환이 초래한 고통의 시간, 이재명 정부의 평화로 완전히 끝장내야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이곳 강화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윤석열이 초래한 안보 위기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오물 풍선이 떨어지고 땅에서는 확성기 소음이 울려 퍼지던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주민들은 뜬 눈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 넣었던 윤석열 정권의 적대적 대북정책은 국민의 생명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삼은 외환이자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주권자의 결단으로 탄핵을 이루어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비로소 강화의 하늘과 땅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불안과 갈등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평화가 깨지면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납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의 평화는 주민들이 가장 절박한 민생 문제 그 자체입니다. 어렵게 되찾은 평화를 이제 경제적 풍요로 연결해야 합니다.

분단 70년 동안 접경지역은 막대한 갈등비용을 치러왔으며 특히 서해는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그 잠재력을 발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평화는 선언을 넘어서 성장적인 인프라가 되어야 하고 인천은 이를 실천할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열어젖힌 평화의 길을 따라 인천은 공동 번영의 바다를 향한 평화 이니셔티브의 대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는 인천의 ABC+2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AX, 콘텐츠, 생태관광, 총 4개의 이니셔티브를 주축으로 합니다. 특히 남북 공동 해상풍력단지와 인천 과학기술원 설립은 평화가 곧 성장이 되는 경제의 핵심 열쇠입니다.

꽉 막혔던 남북 관계의 문을 인천에서 다시 열어서 평화가 어떻게 시민의 지갑을 채우고 지역을 풍성하게 바꾸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강화 유네스코 등재와 평화도로 국도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완성할 선결 과제입니다. 강화의 유구한 역사 자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은 인류가 소중히 가꿔야 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또 강화 고인돌과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은 인천을 세계적 브랜드로 격상시키는 국가적 과업입니다. 

이를 위해 갯벌 보존과 국제 연구 거점을 아우르는 강화갯벌국제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적극 추진해서 남북 공동사업의 전초 기지로 삼겠습니다. 영종과 강화를 잇는 남북 평화도로는 평화와 문화를 세계로 연결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영종과 강화를 잇는 서해남부평화도로를 즉각 국도로 지정해서 평화 문제를 세계로 연결하는 경제의 동맥을 시원하게 뚫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SOC 개선과 이동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민생대책입니다. 정부는 평화도로 국도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강화도의 평화와 문화를 세계로 연결하는 이 담대한 여정에 우리당 지도부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강화의 비전이 실현되고 인천이 대한민국 최고의 평화문화 도시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이렇게 눈앞에 바닷가가 보이는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니까 최근 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한 요즘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와 한반도 평화 중요성이 새삼 피부에 와닿습니다. 

최근 주한미군 전략자산 이동을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안보 위기’ 운운하면서 정치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안보 프레임으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정치적 공포를 조장해서 정략에 이용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과 최근의 중동 분쟁을 통해서 입증되었듯이 이미 현대전의 문법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 안보는 병력, 숫자가 아니라 위성통신망, 인공지능, 우주항공 기술, 빅데이터 기반 역량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첨단 방산과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안보 협력 속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전력 운영은 글로벌 안보 환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 오늘날 포괄적 경제 안보 동맹의 현실입니다. 

현재를 보면, 과거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오던 안보 중심의 동맹에서 지난번 APEC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적 경제·안보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에너지 공급망과 수송선 확보 등 이런 포괄적 동맹에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의 글로벌 안보 환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그 동맹의 일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국방비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의 객관적인 상황 여기에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의 천궁-II 같은 방공 기술들이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 수출되고 지금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힘을 합쳐서 국민 여러분이 안보에 대해서 추호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한 국방력·첨단 기술·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모 유튜브 방송에서 찌라시 수준도 안되는 음모론을 근거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트리며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법률가들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많을텐데, 공소 취소 제도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일 뿐입니다.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와 현재 공소 취소 운영 실무 시스템을 고려하면 그러한 거래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그런 거래설을 퍼트리는 이런 형태 그리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행태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형사소송법상 제255조에서 검사의 공소 취소 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판 진행 경과 상 공소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불필요한 사건 진행으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사법적 역량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공소 취소는 재판 진행 중 증거 부족이 명백한 경우로 드러난 사건 혹은 고소가 취소된 경우 등 유죄 판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폭넓게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법원이 판례로 인정한 것이 바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서 기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소 취소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혹은 재심으로 최종적으로 뒤집힐 때까지 그 피고인은 끝까지 수년간 고통을 당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공소 취소 제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래설’ 운운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숙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고통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검찰의 공소 취소가 일부 검찰 간부와의 거래로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것은 앞서서 있었던 수많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무시하고 간과하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뻔뻔한 얘기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검사의 사법적 권한은 크게 수사권과 공소권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공소권에 속하는 것이어서 검찰 개혁의 내용, 즉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거래 운운 하는 것입니까? 아무말 대잔치로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근거 없는 찌라시 음모론을 그대로 인용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바로 이틀 전인 3월 9일 공소 취소 제도를 제도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검사의 공소권 남용 법리를 연구하고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제도까지도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검찰과 형사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두고 거래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얼마 전 여기 인천 출신의 송영길 전 대표께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의한 무죄, 기소가 되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에 의한 기소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소권 남용입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해도 모자랍니다. 어디 큰소리 치는 겁니까? 

물론 가짜 뉴스의 폐해를 근절하는 대책, 그리고 이러한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뉴미디어에 대한 대책,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당과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자성하고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낸, 그 검찰이 만들어낸 해악에 대해서 석고대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인천에 왔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와서 우리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찬대 후보님이 옆에 계신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찬대 후보는 누구보다 당을 위해 헌신해 온 아주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늘 앞장서서 싸웠고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 번도 뒤에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헌정질서가 위협받았던 12.3 내란, 그 순간에도 박찬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서 지키기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싸워왔던 분입니다. 바로 당을 위한 헌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용기 그리고 국민을 향한 책임, 이 세 가지 모두 보여준 사람이 저는 박찬대 우리 민주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인천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도시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인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이 인천 강화에 왔는데요. 북녘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이곳 강화를 비롯한 우리 접경 지역, 우리 주민들의 삶은 늘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우리 주민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군사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 강화 북단은 오랫 동안 군사 시설 보호 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일부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에는 아직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접경 지역을 규제의 땅이 아닌 평화경제의 거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평화 전망대와 교동, 대룡시장을 잇는 평화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이곳이 안보의 최전선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번영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본분이며 진정한 안보입니다. 남북 긴장완화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접경 지역 우리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평화가 경제협력을 이끌고 경제 협력이 다시 평화를 공고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 이곳 강화를 비롯한 접경 지역을 공동 평화, 번영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12.3 내란을 사과한다면서 결의문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달랑 1장짜리 결의문은 진정성도 없고, 내란에 대한 인정도 없고, 장동혁 대표의 사과가 없는 3무 사과 코스프레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상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몰이하다 민심의 철퇴를 맞았을 때도,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분노한 민심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며 사과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 사과했었냐는 듯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박근혜는 여전히 아직도 그들의 상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12.3 비상계엄은 사과라고 하지만 결의문에는 감히 윤석열과의 단절은 입에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의문 어디에도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는 없고 지방선거 걱정만 가득합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더 이상 사과할 기회를 주는 것도 사치입니다. 이미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을 기다리는 것은 해체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내란 정당을 심판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이곳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공항과 항만 그리고 경제의 역동성이 압축된 곳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인천은 특별합니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 사이에서 수도권 민심의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대한민국 정치지형의 바로미터입니다. 이곳 인천에서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면서 헌신해 오신 제가 존경하는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원외위원장님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는 제가 존경하는 박찬대 의원님이 계십니다. 저랑은 21대 때 교육위를 함께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교육의 비전 그리고 민주당의 비전 그리고 특히 인천시의 비전을 꿈꿨던 박찬대 의원님이 이번에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청래 대표님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박찬대 의원님의 당선을 위해서 당의 모든 것을 걸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 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찬대 의원님한테 들었을 때, 우리 인천시는 강화도 포함해서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의 요충지입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외세의 침략 앞에서 나라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입니다. 지금도 이곳은 분단의 현실을 생생하게 체감하는 접경지입니다. 지난해 올해 초,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곳도 바로 이곳 강화도였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심리적 불안감, 긴장, 확성기 소음 등의 불편을 고스란히 감내해오며 살아오셨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그리고 책임입니다. 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그리고 또 평화를 지키는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러 최고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는 그 이후로 “총의를 존중한다”라는 짤막한 입장 외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한 장짜리 결의문 뒤로 그리고 대변인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침묵과 어정쩡한 태도는 결의문이 진심이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결의문은 지방선거용 연출이었고 연기였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그림자에서 아직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 이런 것이 진심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분명한 단절 그리고 처절한 반성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국민의힘의 거짓에 국민들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건희와 한덕수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김건희 1심 판결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김건희 혐의는 물론 아직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내란의 이유까지 제대로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이해하고 그리고 납득할 수 있도록 진실을 민주당은 분명히 제대로 밝혀내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이곳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인천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관문이자 한반도 평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강화평화전망대는 북한과 가장 가깝고 고향을 불과 1.8km 앞두고도 발길을 돌려야 하는 실향민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인천이 평화와 경제발전을 이끄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 기소라는 목적을 정해놓고 피의자를 압박하고 회유하며 거짓 진술을 쥐어 짜낸 것입니다. 2025년 9월 법무부는 이화영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진상조사 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들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하고 서울고검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고검에서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지 5달이나 지났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 검사실을 증거ㆍ사건조작공장으로 만든 의혹에 대해 아직도 이렇다 할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국민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한 국민이 맡긴 수사ㆍ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조작, 사건조작으로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나쁜 짓을 했다는 건데 법무부 지시 후 5달이 지나도록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검찰은 이런 범죄의 의혹에 대해 수사 의지가 정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권이 알박기로 심어놓은 대검 부장 때문입니까? 윤석열 검찰처럼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낸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은 시혜가 아닌 효율적 투자이며 더 멀리 더 오래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다.’ 어제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한 말입니다. 어제부터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케 한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시행됐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을 요구했고, 상당수 기업도 하청노조와 교섭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배달호 열사가 스스로 몸을 불사른 지 23년 만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이뤄낸 결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거부했고, 내란비호당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어제 국민의힘은 극단적인 노사 갈등이 현실화될 거라며 법 시행을 유예하라고 강짜를 부리고 있습니다. 삶의 벼랑 끝까지 내몰린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무시하고, 오로지 반노동 카르텔을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저 국민의힘, 저러니까 해산되어야 마땅하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20년간 조선소에서 일한 숙련공이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임금인상을 요구했다가 회사로부터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살인적인 수백억 원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압박을 받았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끊는 참극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생명보호법이자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곧 사용자라는 상식을 확인하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노동현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공정한 협력 생태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이성윤 최고위원 말씀에 이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과 희생, 그리고 이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연대가 만들어 낸 역사적인 진전입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가 팽배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뒤따랐습니다. 임금과 거주지까지 빼앗긴 노동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만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바로 이런 비극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파업 조장으로 매도하며, 산업 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공포 선동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본질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짜 사장’이 회피하지 않고 교섭 테이블에 나오도록 이끄는 대화 촉진법입니다.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 극단적인 갈등과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대법원도 실질적 지배 결정력을 가진 원청의 기준을 여러 차례 제시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동권을 볼모로 근거 없는 위기 조장을 즉각 멈추고, 제도적 안착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예측 가능한 노사 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과 지원을 함께 챙기겠습니다.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고, 노사가 동반 성장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저녁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노동자들이 일상인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어제 계엄 사과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개헌 논의에 동참하는지 여부로 판가름날 것입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면 개헌이 아니고 불법 비상계엄을 다시는 못하도록 하는 국회 통제 강화, 그리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처럼 합의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광장 시민의 요구를 제도화하기 위해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도 어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번 지선 때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이후에 국민참여형 개헌절차를 마련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곧바로 '선거용 개헌'이라느니 '지금은 한가하게 개헌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느니 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3월 1일 개헌의 절차적 장벽을 걷어냈습니다. 10년 넘게 헌법불합치 상태로 방치돼 온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입법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은 어땠습니까. 행안위 표결 불참,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시간 끌고 최종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개헌의 첫 발자국을 떼는 데 끝까지 몽니를 부린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말 바꾸기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개헌을 적극 촉구하던 자신들의 모습을 기억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개헌과 선거 일정을 합쳐 함께 가자'고 했었고 안철수 의원과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도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못 한다고 합니다. 결국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략의 문제라는 뜻일 것입니다.

5.18 정신 수록은 더 명확합니다. 윤석열조차 2021년 광주에서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2024년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매우 마땅하다고 했었고, 국민의힘 광주시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찬성해놓고도 민주당이 꺼내면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겁니까.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국회 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개헌 자체와 단계적 개헌에 모두 70% 가까이 찬성했습니다. 그 첫 시점으로는 이번 6월 지방선거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위한 개헌에는 4분의 3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가 정말 진심이라면 국민의힘은 불법계엄을 원천 차단하는 개헌특위 구성부터라도 즉각 동참하십시오. 결의문이 아니라 표결로 진정성을 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민족사를 이어온 국난극복의 현장 평화의 섬 강화에서 강화주민 인천시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힘을 좀 꾸짖어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6명 전원의 이름으로 그 무슨 사과를 했다기에 혹시나하는 마음에 살펴보았습니다. 역시나 내란 본당, 내란 공범 다웠습니다. 사과랍시고 했다는 말인즉,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것을 사과한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사과할 줄 모릅니까? 아니면 사과가 아예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겁니까? 사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콕 짚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기 잘못에 대해 어떤 벌을 받을지, 어떻게 책임질지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약속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스리슬쩍 눙치고선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실망을 드려 사과한다고요? 아니 법원조차도 인정했는데 왜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말조차도 왜 못합니까? 끝으로는 사과하는 척 하지만 결국 속마음은 제대로 더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고 실패해서 지지자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겨서 미안하다는 뜻 아닙니까?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도, 내란수괴를 내란수괴라 부르지도 못하면서 마치 어두웠던 흑역사의 면죄부라도 받은 양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이라니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윤상현씨 말대로 국민은 1년 지나면 다 잊어먹고 또 찍어주는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고보니 제목조차도 대국민 사과문이 아니라 결의문이라던데 윤석열, 김건희의 개사과가 그렇게도 부럽습니까? 그러고는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항하고 지방선거에 승리하겠다고요?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상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게다가 12.3 계엄은 합법으로 뭉치고선 내란종식에 온 힘을 쏟고있는 이재명 정부를 두고 반헌법 운운하니 이러니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인겁니다. 국민의힘의 이번 사과 소동은 면죄부는 크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사유만 하나 더 추가되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좀 가르쳐줘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사과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이 배출한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민주공화정을 전복하려는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의힘이 이를 방조한데 대하여 통렬히 사죄하며 국민의힘 당헌 제8조 1항에 따라 윤석열과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기 위하여 오늘 부로 국민의힘은 자진해산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106명 전원은 의원직을 반납하고 당직자들과 함께 정치현장에서 깨끗이 물러납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국민의힘때문에 고생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셨어야 합니다.

■ 정청래 당대표(추가발언)

박규환 최고위원 가상 사과문에 한 줄 더 보탭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법정 최고형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 옹호에 대해서 국민께 석고대죄합니다. 우리도 처벌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 더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당 해산, 아까 얘기했는데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 헌재에서 판결하지 않아도 자진 해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 고부분 좀 이렇게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우리 인천 지역 의원님들이 좀 오셨는데, 아까 제가 그냥 써놓고 지금 빼먹었는데 “김교흥 의원님의 통큰 양보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죠”라는 발언을 아까 해야 했는데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동수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는데 제가 정책위수석으로 임명하니까, 저한테 고맙다고, “박찬대에 대한 마음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라고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동수 의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하여 맹성을 촉구하는 의원으로서 아주 가장 적임자인 맹성규 국토위원장님 오셨고요. 허종식 의원님, 저분도 내란 종식을 외치기에는 아주 걸맞은 허종식 의원님 오셨고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영희와 철수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많이 들었는데 국민의힘은 잘못을 했고 영희는 철수와는 달랐다. 남영희 위원장님 오셨고요. 우리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인데요. 다른 당직도 많이 고생하고 힘들지만 법률위원장이 특히 또 여러 가지 항상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