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투자 기금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법안 통과로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응급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응급의료법 등 민생에 버팀목이 될 법안들을 함께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음에도 국힘에 발목이 잡힌 민생 법안이 여전히 많습니다. 산재 예방 강화와 재해 노동자의 전문가 조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는 원산지표시법,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민주당은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속한 입법에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련된 사건에서는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증거 위·변조, 진술 유도·회유,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 등 천인공노할 불법행위들이 난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통계 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전모를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어제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휘발유 1,600원대 주유소도 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금주 중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는데 국내유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중동 사태가 발생한 와중에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215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5%나 증가한 수치로 반도체와 철강, 석유제품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중동의 전황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동사태·경제대응 TF를 중심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중동 위기를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지 2주가 되어갑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인 IEA가 역대 최대 비축유 방출 공동 행동을 결의하고 우리나라에는 2246만 배럴이 할당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여건에 맞게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 물량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IEA 사무국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 원유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앞으로도 주요 국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우리 국민 경제 부담과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듯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극심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정부는 비상 체제를 갖추고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가 급등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고 가격통제 시 우려되는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지도 하게 됩니다.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제 불안 속에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동발 유가 급등이 내수와 실물경제로 옮겨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에서부터 국민들의 생필품 가격, 장바구니 물가까지 국민 부담과 물가 불안의 파고로부터 국가가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를 든든히 지원해야 합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적기의 추경이 편성되고 민생 현장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생지원형 조기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만큼, 정부는 내실 있는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당 또한 정부의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한 국회 심의와 의결에 힘 쏟겠습니다. 

물가 안정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담합 적발 시, 기업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제재 수준을 대폭 높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과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최근 공정위는 조사와 가격 조정 등의 영향으로 설탕과 밀가루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설탕 가격은 약 16%, 밀가루는 약 8% 수준 인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생리대 가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 이후 제조업체·유통업체가 초저가 생리대를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대통령님 말씀처럼 독과점을 악용해서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반가운 소식은 정부가 연령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위급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생리대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서 사용자가 직접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올해 7월,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당과 정부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의 오랜 기간 자리 잡아온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고 민생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당정이 함께 선제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해서 민생·개혁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투자 원칙의 마련, 국회 보고 의무화, 투자 집행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은 관세 파고 속에서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특별법, 또 디지털 취약계층에 치매 사고 대응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등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됩니다. 

그럼에도 본회의에 부의되어 여전히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서 지연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방선거용 절윤 쇼에 이어 이제는 공천 접수 약속 대련입니까?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기극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지난 9일 발표된 절윤 결의문에 대해 사흘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용이 가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의총에서 밝힌 우리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되야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방선거 승리하려면 이제 절윤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실상 의총 결의문이 지방선거용 절윤쇼였다는 것을 자백한 것 아닙니까? 정작 장동혁 대표는 인적 쇄신 질문에는 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고성국 등 윤어게인 극우 세력들을 출당시키라는 당내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에서 조차 말뿐인 사과는 공허하다는 비판이 나왔겠습니까. 

국민의힘 절윤쇼는 철저히 지방선거용 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는 등 당내 혼란이 커지자 이를 봉합하기 위해 급히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절윤쇼로 미봉책을 마련한 뒤 추가 공천 신청의 길을 열었습니다. 서울과 충남에 한정해 공천 신청을 추가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불과 이틀 전 후보 없이도 선거를 치룬다며 공천 접수를 원칙대로 받겠다던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발언은 무엇입니까.

공천 접수를 두고 벌인 약속 대련이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못 이기는 척 절윤쇼를 수용하며 공천 신청을 한다면 그 답은 명확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배출하고도 지금껏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얄팍한 꼼수로 면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용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고 겸허히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됩니다. 이제 대미관세협상 후속 조치가 이행될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때아닌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등 불안한 상황에서도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인질극에 붙잡혀있던 법안들이 처리됩니다. 먼저 몇 차례 지연되었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가 합의되었습니다. 대규모 정보 침해사건에 대응하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총 60여개 법안이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3월 국회 입법 성과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작 기소, 공소 취소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이 자행한 조작 기소는 마땅히 취소해야 합니다. 강도 당한 것을 되찾는데 무슨 대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검사장들 역시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작 기소 논의에 음모론은 가당치 않습니다. 대통령 흔들기를 넘어 검찰 개혁의 의미 자체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그 덕분에 득을 보는 것이 누구입니까?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처럼 쓴 정치검사, 김성태를 협박하고 회유한 정치검사는 자신의 범죄가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생각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음모론을 강화하거나 확산시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편승하려는 국민의힘 역시 저열한 공세를 멈추십시오. 음모론에 눈멀어 내란까지 일으키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대한민국은 갈 길이 바쁩니다. 내란청산,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단단히 국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허위 뉴스와 음모론이 나오고 이를 토대로 근거 없는 과도한 비난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께서도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믿고 국민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일하시는 대통령과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3월 9일 SNS에서 하신 말씀을 발췌해 소개해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지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미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농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아니라, 농업인과 농촌을 위해 만들어진 협동조합 조직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합동 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의 비위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및 재산 관리 그리고 회원 조합의 비리 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회장, 조합장 등 선거마다 반복되는 금품 선거 문제 등도 농협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농협의 근본적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당정은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강력한 내부 통제 체제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칭 ‘농협 감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회, 지주·자회사, 조합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 법인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감사를 수행토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며 금품 수수, 횡령 등으로 유죄 선고시 직무 정지 근거를 신설하고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 자회사까지 확대를 검토하는 등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당정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앙회장의 지주,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원칙을 명시하여 권한 밖의 경영 개입을 방지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 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금, 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회원조합 및 조합원 공개를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 지원 자금 계획 수립 및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정은 중앙회장 선출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 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 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지방선거 전 후속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해 정책토론회 등 선거 방식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금품 선거 방지를 위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강화, 자진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한 처벌 경감과 신고 포상금 확대도 도입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이번 농협 개혁의 이행이 농협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특히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 과제는 우선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농협 개혁추진단 등의 조속한 추가 논의를 통해 선거 제도 개선 방안 추가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농협 개혁안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농협을 농민 조합원에게 돌려주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 농업인 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50여 개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바로 어제까지 법사위를 개최하며 숨 가쁘게 달려오고 원내 협상을 해왔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심술을 부리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문체부장관이 패럴림픽 격려 차 출국하며 차관이 대참해야 하는 상황을 빌미로 문체위 법안 전체를 상정할 수 없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체육시설 안전을 지키는 법, 도굴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매장 유산법 등 쟁점도 이견도 없는 문체위의 민생법안 12건이 말 그대로 국민의힘 심술 때문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멈춰야만 했습니다. 

또한 오늘 처리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행안위의 법도 행안부장관께서 외교 일정 때문에 방일을 하게 되어서 처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5월 1일 노동절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절을 휴일로 지정하려고 하는 법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OECD 평균 노동시간을 연간 약 200시간 상회하는 대한민국에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간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을 대부분 쉬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노동자들의 비합리적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저 싫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은 21대 국회의 같은 기간 대비 6%나 하락했습니다. 반복되는 필리버스터와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국민의 피로는 극에 달하고 국정은 발목 잡혀 있습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 여야가 합의한 법안마저도 필리버스터를 했던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켜보셨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거부라는 답을 정해놓고 이유를 찾는 소위 답장너식 거부의 몽니로는 내란 동조 세력에 이어 민생 파괴 정당으로서 6월 3일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떼를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방해에도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내에 많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해서 미국의 통상 파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지금은 중동 상황이라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이 개혁을 완수하고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일에 전념하고 매진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음모론의 자양분을 제공하는 일로 허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더 단단하게 뭉쳐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개혁을 완수하는 것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