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2차 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3월 12일(목)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프랑스를 ‘톨레랑스’ 관용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무조건 아무거나 관용한 것은 아닙니다.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80년대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부역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국민통합을 할 수 있었고 국민통합, 관용의 나라, 문화, 예술의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모범을 프랑스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대한민국은 친일파 척결을 하지 못했고,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민족의 정기와 민주주의가 왜곡되는 역사로 점철되었습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는 프랑스처럼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민들,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와서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빛의 혁명으로 승화시켰고, K-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국가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 덕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12.3 비상계엄 내란에 연루되었던 범죄자들 그리고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아직도 그 진실을 찾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진상규명과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는 종합 특검을 출범시켰고, 이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 민주당 내에서도 종합특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처벌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왜 내란을 저질렀는가? 내란에 대한 최초의 이유는 무엇이었고, 누구와 상의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것을 자행하였는가?’ 하는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조희대 사법부에서는 별것 아닌 일로 시행되지 않은 일로 퉁쳐 버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리할 일은 아닙니다. 노상원 수첩에 깨알처럼 적혀 있는 명단을 보십시오. 만약에 12.3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당장 저부터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살 떨리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아직 진상과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멉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하고 다시는 내란을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처벌하는 것이 내란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조희대 사법부에서 ‘초범이니까, 양형상 좀 깎아준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사법부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됩니다. 내란에 재범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비교적 고령입니까? 대한민국 평균 수명을 봐서도 비교적 고령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고 프랑스에서는 65세, 70세, 80세 관계 없습니다. 고령과 관계없이, 그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나치에 부역을 했고 민족을 반역한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처벌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저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을 위한 국회 측 소추위원으로 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탄핵과 파면이 있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법률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처벌함으로써 후세에 교훈으로 남겨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2차 종합특검대응특위를 공식 출범합니다. 내란 진상규명 TF와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를 통해 특검의 수사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책동에도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법적 공백이 있다면, 즉각 즉각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내란과 외환의 비극을 상상할 수 없도록 민주당은 내란의 티끌까지 철저하게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니은 자도 꿈꿀 수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발언)지금 보니까 우리 당내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국회의원님들 오셨고, 안진걸 소장 그리고 여현정 위원님 참석하셨고 이희성 위원님도 참석하셨고 오랜만에 보는 서재현 위원님 오셨고 임세은 부대변인, 조현삼 변호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많이 활동해 주시고요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은 제가 붙인 건데, 3대 특검으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턱없이 부족해서 2차 종합특검을 가는데 3대 특검 할 때도 3대 특검 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일을 잘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더 열심히 잘 해 주시고 원활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지원할 건 지원해서 내란의 뿌리조차 뽑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는 항상 이렇게 좀 일정이 많습니다. 수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