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제4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그 깃발을 내릴 수도 없고, 그 깃발을 찢어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상징을 얼룩지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검찰개혁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자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비상계엄과 내란을 반대했던 국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우리의 시대정신이고 역사적 책무임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故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습니다. 검찰개혁법, 공수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저는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 분들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 두 법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당·정·청이 긴밀하게 조율해서 오늘 당·정·청 협의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당대표인 제가 직접 법사위원장과 간사와 함께 법조항 하나하나를 밑줄 쳐가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처 살피지 못한 독소 조항이라거나 아니면 이 조항이 그대로 있게 되면 공소청 검사의 부당한 수사 개입·통제·지휘 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배제·차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학으로 갖고 계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당·정·청 협의안으로 내올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의지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수사·기소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통제를 원천 배제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은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정부 공무원에 비해 여러 가지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누렸습니다. 이 부분도 원천 배제, 삭제·차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도 이제 잘못하면 국회 탄핵으로만 파면·해임할 수 있었는데 국회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도, 파면 조항을 넣음으로써 다른 공무원과 같이 평등하게 신분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징계 조항도 새로 고쳤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되었던 중수청 법안 45조는 100%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요소 또한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부칙에 넣어져 있던 6개월 이후의 조항도 90일로 대폭 기간을 축소해서 우리가 애초에 이 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도 꼼꼼하게 담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검찰개혁 법안은 여타의 다른 개혁 법안과 차원을 달리하는 우리 민주당의 상징적인 개혁법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밖에 있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최대한 그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이 과정 속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조언을 주셨고, 윤건영 간사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번에 같이 일을 해보니까 정말 부드러운 감성을 가진 리더쉽으로 의원 한 분, 한 분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과정이 제가 갖지 못한 아름다운 리더쉽이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께 한 가지 양해 드릴 것은 이게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조율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공유하지 못한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서야 우리 최고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공유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흐름을 어떻게 잡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찌 됐든 오늘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를 하시면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서 만족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이 두 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잘 참고, 인내해 주시고, 하고 싶은 말 또 참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법이 19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빈틈없이 당·정·청이 찰떡공조 원팀·원보이스로 이 법안을 잘 처리했다고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대표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드럽지만 때로는 강한 사람 한병도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끔 원내를 운영하다 보면 미리 말씀드리고 절차에 따라서 의원님들 일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전날 전화 드리고, 문자 드려서 의원총회를 이렇게 긴급히 소집하고 이럴 때는 참, 의원님들께 많이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현안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열띤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과정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만큼 연락드려서, 의총 소집하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어보니까 6번 의원총회 했고요. 공청회, 간담회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은 숙의를 했고 여러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기존 정부안에 대한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서 재입법 예고안을 저희가 지난번에 당론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개혁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치열한 숙의 과정을 더 거쳤고 마침내 당·정·청 하나로 뭉친 단일 합의안을 오늘 만들어냈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숙의 과정에서 적극 동참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용은 정리가 됐으니까요. 이제 행동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 당론을 재의결할거고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서 상임위 통과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안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일 날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사법 정의의 새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장동·위례·쌍방울·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 7대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많은 의원님들이 또 노력해 주시고 땀을 흘려주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국회의장님을 찾아뵙고 국정조사 요청을 반복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것도 이번에 잘 부탁드리고 의원님 뜻을 잘 모아서 국정조사까지 이번에 통과시켜서 개혁 입법들 1차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개혁법안 공소청·중수청법·국정조사까지 본회의를 열면 이번에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개혁법안 뿐 만이 아니고 언제나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항시 고민하고 항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 정부에서 준비가 거의 다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동사태에 대비해서 민생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추경이 오면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원내 회의를 하는데 다시 한번 또 놀랐던 것이 아까 국토위에서 1소위인가요? 12월 25일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한 번도 안 열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상임위요, 지금 아마 그렇게 계획을 국토위에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회의 소집해서 과감히 처리해주십시오.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는 막힘없이, 그리고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입법상황실까지 추진을 하니까 지금 우리 여기 위원장님들 간사님들 다 와 계시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열심히 해주시고 상임위 차원의 법안 심사가 막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보면 다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때문에 막히는 곳이 있으면서 특히 민생 문제,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는 과감하게 단독 소집해서 다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개혁입법과 이 민생 경제, 국민의 삶과 관련된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