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역사적인 항해의 마지막 종착지에 서 있습니다. 70년 낡은 기득권의 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 질서를 확립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두 달간 6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와 쉼 없는 공청회, 당 지도부와 행안위·법사위 의원님들, 그리고 정부가 밤낮없이 이어온 치열한 소통은 숙의 민주주의의 저력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중단 없는 개혁을 향한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길은 이미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이며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정의의 길입니다.

우리는 기존 정부안에 대한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재입법 예고했던 안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숙의를 더해 단일 합의안을 수정 당론으로 재가결하여,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책임 있게 내용을 조정하고 보완해 왔습니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본질을 잊고 명칭의 유지 여부나 재임용 방식 같은 일부 논쟁으로 개혁의 큰 물줄기를 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후퇴'라는 가짜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우려를 모두 우리 민주당은 숙의의 용광로에 넣어 더 단단하고 정교한 법안으로 녹여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행동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정 당론을 가결하고, 즉시 행안위와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상임위 통과를 시도하겠습니다. 이어 18일 양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 짓고,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하여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 주권자의 분노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계획과 결집 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부감액 제도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노인 1인 가구와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니 저소득층 노인 부부의 실제 생활은 더 어렵게 만든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적처럼 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불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제도라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국회에도 이미 부부감액제 단계적 폐지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 의장

정부가 쉰들러홀딩스와의 투자자-국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쉰들러를 차별하지 않았기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입니다. 2018년 제기된 이래 8년 만에 얻어낸 집념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투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 분쟁까지도 이러한 국제투자 분쟁 제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해결하려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승소의 경험을 자산 삼아서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투자 분쟁 대응체계를 법률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투자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로펌 선임과 중재 비용의 예납 등에 대비한 ‘특별 기금’의 설치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도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동 상황으로 인한 민생·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 편성 속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 에너지 취약계층, 서민·소상공인·농어민, 수출 피해기업 등 민생·경제 전반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을 비롯해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9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석유 최고가격제로 시행 닷새째인 오늘도 기름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중동 상황 경제 대응 TF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대응, 피해기업 지원, 금융 시장 안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 기업 등이 민생 살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정부나 국회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국회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민생을 위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속도가 민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추경을 비롯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라노 동계패럴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이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13위에 올랐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감동의 레이스를 펼친 영웅들의 도전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의 여정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은 윤어게인 공천입니까? 쇄신을 가장한 반윤 현역 컷오프, 윤석열 변호인 출마 선언, 고성국 선거운동까지 모두 윤어게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는 윤석열 탄핵을 찬성했던 인사입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컷오프의 이유로 쇄신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출사표를 내놓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변호인 윤갑근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 윤갑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전한길, 황교안 등 극우 윤어게인 세력과 내란재판을 받고있는 김현태 전 대령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선언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또 어떻습니까. 유튜버 고성국씨와 함께 대구투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어게인이 국민의힘 지방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고성국이 추천했다는 주장도 있다는 폭로까지 나왔겠습니까? 지방선거용 절윤쇼의 실체가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얄팍한 기만으로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잡음은 결국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실체를 드러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에서 연일 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땜질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누더기 행정의 상징으로 만들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아집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일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국토계획법과 도로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일 서울시는 사업을 계속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법이 확인된지 열흘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의결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사업강행을 위해 졸속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제는 감사원 감사결과 한강버스 사업에 위법사항이 발각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총 사업비를 축소 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산정 시에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시설과 선박운용편익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다시말해 비용은 축소하고 편익은 부풀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등을 피해갔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위법사항입니다. 또 서울시는 선박속도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한강버스는 이미 수차례 안전문제와 사업성 문제를 지적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때마다 서울시는 땜질처방으로 일관하며 지금까지 사업을 강행해왔습니다.

한밤 중에 승객 82명을 수상에서 구조하는 최악의 안전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민간합동안전점검 지적 사항을 다 이행하지도 않은 채 이달부터 한강버스 전구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로 한강버스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사업임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아집만으로 시민의 안전과 사업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즉시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땜질식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록 서울시가 얻을 것은 누더기 행정이라는 시민의 평가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논쟁은 끝났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실행할 때입니다. 검찰개혁은 미룰수없는 과제입니다. 70년동안 이어진 검찰권한 독점구조를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과정에서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혁을 멈추기 위한 갈등이 아니라 더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논의들이 충분히 축적되었고 이제는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사 직접 수사 배제입니다.

이미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도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오늘 정청래가 대표가 밝힌 것 처럼 당정청은 최종협의를 거쳐 수정된 검찰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더이상 지체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제도 전환을 준비하려면 3월 국회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반드시 결론내야합니다. 특히 19일 처리 목표로 입법을 마무리 해야합니다.

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더 세게 하느냐 덜 세게 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길어질수록 정작 개혁은 멈춥니다. 그 사이 기득권은 시간을 벌고 반격의 명분을 쌓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실패를 여러차례 경험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용주의적 개혁을 중심으로 원팀이 되어 당정청간 협의안을 도출한 만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키고 그 동력을 우리 앞에 산적한 민생개혁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권여당으로써 국민의 삶의 변화를 만드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주빈, 구제역을 앞세운 공포마케팅 재판소원의 왜곡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또다시 공포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조주빈, 구제역같은 극단적 사례를 끌어와 국민을 겁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는 제도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원의 재판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헌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상한 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을 악용해 피해자들이 불안을 떨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우리 사법체계의 엄격함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범죄자의 단순한 꼼수에 흔들릴 만큼 허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런 태도로 범죄자들에게 악용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꼴입니다.

이미 제도를 시행중인 독일과 대만에서도 형사사건의 재판소원 인용은 0%에 수렴합니다. 헌재의 사전심사와 가처분 심사 또한 매우 엄격하여 흉악범들이 재판을 무한정 끄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흉악범을 들먹이며 침소봉대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사법권력을 독점하고 국민의 권리를 강화를 막으려고하는 비겁한 정치적 셈법일 뿐입니다.

기득권 수호를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마십시오. 민주주의의 원칙은 견제와 균형에 있습니다. 헌재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오판을 견제하듯이 사법부의 판결 또한 헌법이라는 거울에 비춰볼 수 있어야합니다.

재판소원은 법관의 판결의 무게를 국민의 기본권 위에서 한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길에 결코 흔들림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 더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정부교도소에서 한 수감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동료 수감자를 가리키며 아동성범죄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형법이 안고있는 오래된 문제를 다시 묻게합니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을 말했다하더라도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몇 안되는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유엔인권기구 역시 수차례 걸쳐 개선을 권고해왔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명예훼손을 민사의 영역에서 해결하거나 최소한의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입법을 해왔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법무부에 제도정비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입막음용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과 보호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이훈기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께서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하셨습니다. 모두가 환영할 일입니다.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 수사기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고뇌에 찬 글입니다. 검찰개혁의 일부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호소하셨습니다. 

최근 우리당과 주변에서 검찰개혁 논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동네 한 바퀴를 하며 많은 국민들을 직접 만납니다.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검찰개혁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민생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이란 상황, 호르무즈 파병 압박까지 이에 따른 경제 악화, 민생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신속한 집행으로 기름값이 떨어지는 것이 더 피부에 와닿습니다. 지금 국민의 안전과 민생 안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신속한 추경 등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태준 원내부대표

중동발 경제 위기 극복에 따른 추경 조기 편성을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빠른 대응 지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주말마저 반납한 채 추경 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방향은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 유류비 부담 경감,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 소상공인, 농업인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 기업 지원 등이 될 것입니다. 추경 규모가 15조에서 2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 초과 세수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부채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KB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활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세수만 5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식 거래 증가 영향으로 초과 증권 거래세 수도 5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한 만큼 벚꽃 추경을 위한 대내외적 요건은 모두 갖춰진 상황입니다.

국회도 추경안이 넘어오면 신속하게 심사하여 정부의 추경 속도전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길 당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각종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에 화답하여 모든 상임위를 가동함과 동시에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여는 비상 입법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인해 주택,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법률안 상정 이후 한 달 넘게 개점 휴업 중입니다. 법안 소위도 작년 12월 15일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의하지 못했습니다.

국토위 입법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1,100건이 넘는 국토위 법안이 논의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9.7 공급 대책, 1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입법 과제 25건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6건만이 국토위를 통과하였고, 19건은 소위에 회부된 채 감감 무소식입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휴일, 주말도 반납한 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정쟁과 명분 없는 발목 잡기 외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입법 활동을 보이콧하는 국회의원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면 주택시장 안정, 선진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국토위 법안소위 개의에 당장 협조하길 바랍니다.

조금 전 9시에 정청래 당대표가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을 국민들께 보고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조항을 삭제했고, 공무원법에 준하여 인사 징계를 적용하여 특권적 지위 신분 보장을 없애는 등 독소 조항을 제거했습니다. 이번 당정청 협의안은 수차례에 걸친 고위 당정협의와 당정청 간 논의를 통해 당내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검토해서 만들어진 안으로 19일 본회의에 반드시 처리할 것입니다.

핵심은 정부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삭제하고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조직적, 인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한 데서 오는 수사 기소 결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정부안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검찰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완 수사권 문제도 원칙적 폐지를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서 정부에게 전달하였고, 이 문제는 숙의를 거쳐서 형사소송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말씀처럼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멀리 보고 민주당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추가발언)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법률안 상정 이후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중이고, 법안소위도 작년 12월 15일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의하지 못했습니까? 뭐 이런 소위가 다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요 법안들 즉각 전체회의 소집해 가지고요.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즉각 집행돼야 할 것 같고, 상임위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