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검찰개혁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이 원팀·원보이스입니다.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여 개혁 작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정신에 입각한 검찰개혁의 역사적 책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법원개혁,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 개혁까지 개혁과제 완수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강하십니다. 특히, 검찰개혁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간 이견은 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이 도중에 동력을 잃지 않고 끝내 귀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은 국민의 열망과 지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변함없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열망을 받으러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 완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대도약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교도 만점, 경제도 만점, 소통도 만점, 개혁도 만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검찰개혁의 거대한 물줄기가 하나의 합의된 입법으로 종착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소명입니다.
지난 두 달간 여섯 차례에 걸친 의원총회와 공청회, 당 지도부와 법사위, 행안위원님들 정부가 밤낮없이 이어온 소통을 통해 당론을 결정했고, 이후에도 논의를 통해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장 민주당다움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칼날은 더욱 단단해지고 예리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간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법안을 완성해 왔습니다. 기존 정부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했던 안을 우리는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더 완벽한 계획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치열한 숙의를 거듭했고 당정청이 하나로 뭉친 단일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17일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통해 이 완성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수정 당론이 반영된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곧바로 시도하겠습니다. 18일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 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처리하겠습니다. 18일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본회의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최종 상정하여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야당의 입법 사보타주에 끌려 다니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 치의 타협 없이 머뭇거림 없이 치밀한 개혁과 결집된 의지로 본회의 통과라는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이 길에 민주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