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중동 사태 장기화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부담이 커지고, 해외 투자와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치솟는 국제유가는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 상승 압박도 키우고 있습니다. 중동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민·관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권도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환율안정법 처리를 호소했으나, 국민의힘이 결국 불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외면한 것은 환율안정법이 아니라, 고유가·고환율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과 기업입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선거용으로 왜곡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민생 추경을 두고 정쟁을 펼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혹세무민이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과 추경에 즉시 협조하는 것입니다.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소명 의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정치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며, 면죄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혐의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판례를 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검찰권이 사법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특정인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한 오남용된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적 제거에는 증거 조작과 증언 짜 맞추기를 서슴지 않더니,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정치검찰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정치검찰을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7%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생과 국익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주제와 격식을 따지지 않고 소통하는 대통령께 국민의 신뢰가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내놓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전쟁 추경 등 위기관리 능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는 어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해수부 모두 중동 사태와 관련된 주무 부처이고 장관 공백 기간도 길었던 만큼, 민주당은 두 후보자가 신속하게 장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대전 화재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의 급변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토화 발언, 그리고 5일간의 유예라는 조건에 주식시장도, 원·달러 환율도 마치 경기를 일으키듯 널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던 지난주에 환율안정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외면했고, 상임위에서 본인들이 합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비상식의 몽니를 또다시 부렸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법안 처리 거부 불과 4일 만인 어제, ‘환율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심보입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환율안정법안은 반대하고 환율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행태는 뭘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납득이 되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개혁 입법을 발목잡기 위한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행위’라며 추경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그간의 후안무치한 민생외면이 하루이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민생입법과 추경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삶이 어찌 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과 추경 처리 등 국회의 정상 가동에 즉각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고유가 상황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산업 피해의 완화,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국채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것입니다. 

어제 박홍근 예산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호평 속에서 끝났습니다. 빨리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추경안 마련에 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속도감 있는 추경으로 민생 지원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정부 당국이 어제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불공정거래, 불법투자업체, 불법사금융, 가상자산 사기 등 금융범죄와 직거래·쇼핑몰·게임 사기 등 사이버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고유가, 경기 불확실성을 틈타서 민생을 좀먹는 민생침해 범죄로 국민 피해가 없도록 국민 안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부여당은 국익 수호에 전념하는데,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 발목 잡을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중동 정세가 매우 혼란합니다. 지난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 중이라며 5일간의 공격 중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미국과 협상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급 상황을 여전히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UAE로부터 원유 2,400만 배럴을 긴급히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또 다른 대안으로, 정부는 추경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추경 예산은 25조 원 규모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경은 평시에 편성하는 추경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죽하면 전쟁 추경이라고까지 표현했겠습니까? 신속하게 편성해 우리 경제에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또다시 무리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추경 심사 발목 잡기 빌드업에 나선 것입니까? 최악의 국익 파탄 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와 민간, 여당과 야당을 구분할 때가 아닙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정치·경제 주체가 단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경마저 인질 삼는다면, 대한민국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생 경제와 국민을 위해 추경 심사에 신속히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달 30일까지 개헌 절차에 동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행정통합에 이어 개헌까지 막는다면,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친 역적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이 동의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리가 있는 제안이라고 수긍했습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초당적 개헌 추진에 합의하고 개헌안 공동 발의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순차적 개헌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개헌 의제들, 특히 신속히 국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의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제가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입니다. 이는 국민의힘도 숱하게 찬성 입장을 밝혀온 사안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헌법에 보장하거나,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개헌 의제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개헌 자체를 한가한 논의, 선거용 정치라고 치부하며 황당한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무 명분도 없이 개헌을 반대하는 그 속내는 뻔합니다. 불법 계엄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말로는 절윤을 외치지만, 실상은 내란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개헌의 골든타임을 발목 잡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당은 강한 의지로 6.3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명분 없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달 30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 정당 2차 회의 전까지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윤석열 수감 태도 실태 파악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찬 투정, 식탐 등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고 교도관들의 고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모든 수용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상식적이고 무례한 요구로 인해 현장 교도관들의 업무가 방해받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특정 수용자 관리 체계의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번졌습니다. 교정당국은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수용자 처우의 형평성과 시설 내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SBS 노조와의 갈등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보로 찍힌 주홍글씨 낙인을, 찍는 자가 그 낙인을 지우는 것은 배려가 아닌 의무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사실을 왜곡하고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특정 언론사 노조가 대통령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두고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본질을 뒤틀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권력과 언론의 충돌이 아니라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과거를 바로잡아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언론의 보도가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파괴력입니다. 이는 공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 국민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과거 한 식당 주인은 ‘쓰레기 만두’라는 자극적인 보도 한 줄에 주위의 비난과 경영난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났지만, 그 진실을 알리는 보도는 이미 늦었거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에 실렸을 뿐입니다.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렸던 청년이, 수년 뒤 진범이 잡혀 누명을 벗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피의자라고 하는 낙인만 남습니다. 의혹 보도는 1면 대서특필로 세상에 떠들썩하게 보도되지만, 나중에 무고함이 밝혀졌을 때 이를 바로잡는 보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잘못된 보도는 주홍글씨처럼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기는데, 언론은 그 낙인을 지워줄 생각은커녕 사실이 아니라는 짧은 해명 한 마디에도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책임지는 주체는 없는 이 불합리한 구조가 우리 사회에 너무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추후 보도 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입니다. 자극적인 의혹 제기만큼이나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을 때, 이를 동등한 무게로 알리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마땅히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오직 사실과 책임 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악마화하는데 언론이 동원되고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침묵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되 그 자유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는 권력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언론계 또한 이번 사안을 ‘대결 프레임’으로 바라보기보다, 책임과 진실 위에 언론의 자유가 더 단단하게 보장받는 민주주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오세희 원내부대표 

이재명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두고 소비 진작과 상권 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유가와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의 흐름이 현장까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민생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생과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회복의 동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추경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 추경은 대외 리스크 대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함께 고려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지원금,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경 편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위기일수록 신속한 재정 집행이 필수적이며 불안정한 대외 여건과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야당도 민생을 위해 책임 있는 추경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도 사업소득자의 세 부담이 근로자 소득보다 더 높은 구간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세 부담 구조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6천만 원에서 2억 구간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구간에는 사업소득자의 실효세율이 근로자 소득세의 두 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무늬만 사장님’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세 표준 현실화 등으로 소득 투명성, 세무 행정이 개선된 만큼 현행 세제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소득 과세 체계와 공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면 성실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조세 형평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추경으로 민생의 숨통을 틔우고 세제 개편을 통해 경제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 이주희 원내부대표

지난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통과로 78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검찰 권력은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권력 기관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역사적 전환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찰 조직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들이 남긴 과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수사와 기소의 폐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동안 정치검찰은 공권력을 이용해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명예와 삶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왜곡과 조작을 스스로 바로잡고, 국민 앞에 겸허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성과 책임은커녕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힐 의지도,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 7개 만으로도 심각성이 충분하나, 이것이 검찰 조작 기소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개별 사건을 넘어 정치검찰이 권력을 남용한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작동 방식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검찰의 조작 기소로 짓밟힌 피해자들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남양주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스토킹 끝에 살해되었습니다. 고인은 이미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망설이며 비극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가 137명에 달합니다. 보호 조치 중에도 생명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관계 기관의 안이한 대응과 제도의 공백으로 인한 죽음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스마트워치에 의지해 숨어 지내는 동안 가해자는 제도의 허점을 비웃듯 일상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는 가해자에 대한 감시통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위험 증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격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시스템과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 이상 현장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를 보다 촘촘히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무고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78년 검찰청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검찰권 남용의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통과로 검찰 개혁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78년 검찰청 시대가 끝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지 제도를 실현한 것입니다. 수사·기소권의 독점으로 정적 제거와 표적 수사에 몰두해 온 정치검찰의 시대와 결별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제도개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남용하고, 정적 제거의 칼로 휘둘러온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표적 수사, 왜곡된 법리 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회유, 쪼개기 수사, 기획 수사까지. 이는 특정 시기의 우연한 이탈이 아니라 반복되어 온 검찰권의 구조적인 남용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폐해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검찰이 수사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민주당 관련 주요 피의자·피고발인 95명 가운데 약 21%인 20명이 무혐의 또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1심 무죄율이 1%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에 몰두하며 수사와 기소권을 얼마나 남용해 왔는지 확실하게 확인이 됩니다.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기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작 기소는 한 사람의 삶과 민주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국가 폭력이자 범죄입니다. 잘못된 공소는 바로잡고,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 개혁이 완성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특검까지 포함해 조작 기소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몰지 말고, 진상 규명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너진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민주주의 보고서 2026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2024년 41위에서 22위로 19단계나 상승했습니다. 계엄이라는 헌정 위기 속에서도 광장을 지켜낸 시민들,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국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노력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다고 그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더 넓고 깊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력, 여성 정치참여 등이 반영된 참여민주주의 지수가 44위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는 회복되었지만, 국민의 일상적 삶 속에 일상의 민주주의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실증 민주주의는 시민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일상에서 주권자로 살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빛의 혁명을 이끈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시민참여 확대를 국정 과제로 명시하고 참여와 숙의를 국가 운영의 핵심 원리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실질화하기 위해 꾸준히 논의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시민참여가 선언과 형식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일상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 정부 정책 과정에 시민참여의 제도화,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 숙의 공론 기능의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참여시민위원회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서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