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보고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더불어민주당 대국민 보고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4월 4일(토)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지 정확하게 1년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여기에 계신 법률대리인단,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 여러분과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 직후 저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소에 감사했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앞선 2월 25일,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다음과 같이 호소드렸습니다.
“헌법은 나침반입니다. 헌법은 국민이고 애국가이고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것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써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파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장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입니다.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입니까? 사상자 없이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입니까? 계엄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계엄을 막은 국회 보좌진 덕분입니다. 불법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들, 계엄 해제를 위해 목숨 걸고 담을 넘었던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사익과 탐욕을 위한 권력남용 헌정질서 파괴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최후변론 내용처럼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4월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써주신 국회 탄핵소추위원 여러분 그리고 법률대리인단 여러분들께도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도 내란 청산과 국가 정상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모든 국민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탄핵 1년이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에 그쳤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 옹호 세력들은 여전히 망언을 쏟아내며 시도 때도 없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반민주 세력임을 수시로 지적했고 위헌 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놓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 어게인 공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인사들이 지방선거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준엄한 단죄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한,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 옹호 세력이 곳곳에 잔존하는 한 내란과의 전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 프랑스를 톨레랑스, 관용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인 관용을 베푼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는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며 나치부역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우리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내란의 우두머리와 그 동조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란 청산을 딛고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이에 동조했던 세력은 세월이 흘러 자신들의 죗값이 퇴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일제보다도 더 악랄하게 우리 민족을 수탈했던 친일파들이 그랬고, 독재 정권보다도 더 가혹하게 민중을 때려잡던 부역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이후에는 일말의 양심도, 부끄러움도 다 잊고서는 그때는 그것이 애국이었다며 뻔뻔하게 역사를 속이고 스스로의 잘못을 합리화하려 들 것입니다.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아니, 달라야만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무장한 우리 국민들이 과거와 같은 불합리한 굴레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믿고 내란청산과 국가 정상화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 3대 특검에 이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을 포함하여 12·3 비상계엄의 전말을 끝까지 밝혀내고, 내란의 잔재를 티끌까지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다시는 국가 반역 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12·3 비상계엄 내란의 주범·공범·동조 세력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제도적인 방지책을 완비하겠습니다.
내란 청산의 길은 어쩌면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유야무야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된다 하실 때까지 내란 청산의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비록 윤석열 탄핵 1년 대국민 보고대회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내란 청산 완수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겠습니다. 그때는 국민 여러분께 ‘12·3 비상계엄 내란은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내란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내란은 이제 국민들의 마음 한편에, 기억의 저편에 묻으셔도 됩니다. ’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마침 6·3 지방선거를 정확히 60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청산과 국가 정상화,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향하는 중대한 기로이자 절체절명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세력은 없습니다. 이는 굽이굽이 흘러온 대한민국 역사가 증명합니다.
민주주의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윤 어게인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국민 주권을 바로 세워 진정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5년 4월 4일의 대한민국과 2026년 4월 4일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해 4월 4일, 2465에 불과했던 코스피는 한때 6300까지 날아올랐습니다.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 지난해 사상 최대로 연 7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시의적절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추경으로 국민 삶의 질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의 역량과 핵심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실하게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위상과 대외 신뢰가 훌쩍 높아졌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생중계 등 국민과의 직접 소통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과 성장 전략도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망친 나라를 이재명 정부와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나라, 이제는 국민과 함께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적극 뒷받침하고,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과 한반도 평화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코스피 6000, 7000, 8000 국민이 함께 부자 되는 시대를 열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지방주도성장,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갑시다.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 대도약을 이루고 미래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수출 대국,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갑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이루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꽃피는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과 국가 대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년 되는 날, 제 옆자리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님 그리고 이광범 대표님, 장순욱 변호사님, 김진한 변호사님, 황영민 변호사님 그리고 옆에 계신 탄핵소추위원단 국회의원님들을 보니까 그 날의 아슬아슬함과 그 날의 감격과 선거 기일이 잡히지 않아서 애태웠던 모든 국민들, 애간장을 녹였던 그 순간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보통 때의 1년이 아니라, 우리는 그 1년 동안 대한민국 현대사를 결정지을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차곡차곡 1년 동안 쌓였습니다.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과 역사적 교훈을 다시 되새깁니다.
(추가발언) 장순욱 변호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상의 풍경이라는 말을 해서 국민들의 심금을 많이 울렸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17분의 탄핵 법률대리인들이 사실은 일 년에 저와 두 번 모임을 합니다. 오늘이 그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끝나고 모임을 하는데, 저희가 살아 있는 한 4월 4일 그 날은 평생 잊을 수 없어 탄핵 법률대리인들과 모임을 합니다.
아침에 저는 온양온천시장을 다녀오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다면 오늘 온양온천시장의 장날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이렇게 살아서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 완전히 파괴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가 죽고 누가 남아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일상의 풍경을 얘기해 주셨던 장순욱 변호사님, 지금 소감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마지막에 하시죠.
(추가발언) 잘 안 알려진 개인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선고 기일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러저러한 루머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근데 조각조각 들어오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면 굉장히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걸 티 안 내고 표시 안 내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는 날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제가 탄핵소추위원 법사위원장으로 혹시 이 역사적 순간에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나 하고 굉장히 조심했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더 고마웠던 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은 당연하고 우리 법률 대리인단들입니다. 17분을 제가 모셨는데, 왜 17분이었냐면 조금이라도 시비가 걸리면 안 되겠기에 박근혜 탄핵 때 법률대리인 변호사들이 17명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으로 숫자를 정했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능감 있게 탄핵 심판을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법률대리인 17분이 월드컵 축구 경기하듯이 정말 찰떡궁합인 팀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치면 골키퍼는 누가 할 것이며, 골게터는 누가 할 것이며, 미드필더 링커는 누가 할 것이며, 수비는 누가 볼 것이며 이런 것까지 실제로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튀는 돌발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일 텐데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백사장에서 바늘 찾듯이 수만 페이지의 기록들에서 하나하나 바늘을 찾아내는 정말 눈이 아플 정도로 피곤한 일도 법률대리인단에서 맡은 역할을 하신 변호사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주 심문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었지만, 그 심문을 하기 위한 자료 찾는 것, 그리고 각 잡는 것들도 같이 다 팀플레이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17분이 모이셔서 전략과 전술을 짰습니다. 최기상 의원이 국회를 대표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월드컵 경기대회가 열리면, 윤석열 파면을 위한 법률 대리인단들이 우승팀일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못 오신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법률대리인 변호사님께서 각자의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 자부심 그리고 민주주의의 자부심으로 앞으로 기상 높이 사셔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률대리인단들께,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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