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착!붙 공약 프로젝트 2호·3호 공약 발표 인사말

□ 일시 : 2026년 4월 7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방금 청와대에 다녀왔는데요. 여러 가지로 긴급한 민생 추경은 잘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 비공개 때도 기탄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한 야심 찬 착붙 공약 프로젝트 2호, 3호를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곳곳에 플래카드가 붙고 QR코드가 공개가 되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의 공약 제안이 있는데요.

상향식 민주주의, 상향식 공천에 이어서 상향식 공약을 우리가 접수받고 발표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300건 공약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 이런 공약 공모를 했을 때 이렇게 호응이 좋았던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수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2호, 3호 공약 발표인데 2030 결혼을 앞둔 세대들 그리고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공약입니다.

결혼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익이 되어야 되는데 결혼이 손해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은 축복이고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결혼 인센티브 공약을 오늘 선보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해도 혹시 혼인신고를 하면 불이익,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혼자 벌 때와 둘이 벌 때 이걸 합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따른다고 합니다. 저희도 미처 이것을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혹시 소득 기준 초과로 대출이 막히지는 않을까. 복지 자격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도 결혼 적령기라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공약을 아버지가 발표할 건데 이거 필요하냐’ 그랬더니 정말 필요한 공약이라고 그래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호응이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례대출 기준을 현실화하고 대출 심사 체계에 '신혼계수'를 도입하겠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취득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후 일정 기간 복지 수급 자격 유예로 결혼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페널티가 아니라 결혼 인센티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3호 공약은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친환경에 동참하고 연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전기차를 선택한 국민이 늘었지만 정작 현실은 그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전 요금은 오르는데 정보는 불투명하고 충전기는 부족하고 고장 난 충전소 갔다가 헛걸음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를 바로잡겠습니다. 전기차 사용자의 스트레스를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충전소의 요금 표시 의무화로 요금 스트레스를 없애겠습니다. 급속 충전기 확충과 지역 불균형 해소로 충전 걱정도 제로로 없애겠습니다. 고장 정보 신고자 인센티브 제공 등 충전 인프라 관리로 인한 헛걸음 걱정 역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공약 모두가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 나의 아들딸의 이야기, 손주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비율이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작년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도 거의 60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호 공약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저한테도 문자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무총장이 해명을 충분히 해서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대통령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인기가 높고 대통령 사진과 영상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왜 그런 지침을 내렸느냐고 오해를 하시는데 사무총장이 발표한 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다 의문이 해소되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이전에 영상 축사를 했는데 그 영상 축사가 마치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영상 축사를 한 것처럼, 현직 대통령이 실제로 축사를 해준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대통령께 큰 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제해 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이전 때 했던 축사나 축전이 마치 대통령 취임 이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축전과 축사를 한 것처럼 헷갈리게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만 자제해 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2026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