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8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6월 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어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참정권 모두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참사입니다. 중앙선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선거관리와 집행이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임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단순한 행정착오나 실수로 치부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미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셨고, 검·경은 신속하고 전면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는 가장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즉각 본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즉각 본회의를 개최하여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본회의에서 곧장 의결하여 최단시간 내에 특위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정조사와 별도로 ‘선거제도개혁 TF’를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두 번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민주당은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은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공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 또다시 국민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넣으라고 주장합니다.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자는 겁니까. 너무 속 보이지 않습니까? 실체 규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자극적인 언행만 앞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위기 타개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그만두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에 나서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에 두 달 가까이 소요되던 과거 관례를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에 제20대 국회는 48일, 제21대 국회는 54일이나 걸렸습니다. 제15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평균 40일입니다. 잘못된 관례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국민이 언제 협상을 이유로 수십일씩 일하지 말고 놀라고 했습니까?” 국민은 국회에 일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지, 놀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구태와 악습은 이번에 반드시 깨겠습니다.
무엇보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 공급망 불안, 고물가·고환율까지 겹치며 민생경제가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이나 한가로운 자리다툼 하며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하게 원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를 전면 가동해서 민생 입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내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즉시 원 구성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늦어도 18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 여러분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길 희망합니다.
2026년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대장정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국정 목표를 국민께 보고드렸습니다. 지난 1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민주주의의 위기, 통상안보 위기, 중동위기 등 세 가지 위기를 헤쳐온 1년이었습니다. 거대한 파고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중심을 잘 지키며, 코스피 8천 시대 개막,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국정 투명성 제고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오늘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 일군 역사적 성과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세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더 열심히, 더 힘들여서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대통령의 국정을 입법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 8박9일 일정의 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성과가 유럽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았고, 여기에서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추가 관세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과 더불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 희생 위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더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내일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87년 국민의 항거는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1년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는 2024년 세계 41위에서 지난해 세계 22위까지 상승하며 회복력과 그 성숙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참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3.15 부정선거는 4.19 혁명을 촉발시켰고, 많은 이들의 희생을 대가로 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선거관리 하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이 그 하나인 선거관리에 실패한 것입니다.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야심찬 계획과는 반대로 전체 투표용지 인쇄량은 줄였고, 그간의 경험칙에 따라서 투표소마다 투표율이 다르다는 이미 알려진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변수에 따른 투표용지 배분조차 관리되지 못했으며,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된다는 보고나 실제 부족하다는 긴급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준비와 대응에 실패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속하게 여야 간에 협의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겠습니다.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할 것입니다.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의 개혁 방안까지 검토해 선관위에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정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지난 1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임 1년 만에 4번의 기자회견, 12번의 지역 타운홀 미팅, 최초로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생중계 등 이재명 대통령은 유례없는 소통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국민 가까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지난 1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분투 또한 치열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고, 상승폭 또한 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투자은행 중에는 3%대 성장률을 전망한 곳도 있습니다. 지난달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리는 등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4월까지의 경상 흑자는 1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최근 증시에 등락이 있지만 취임 당시 2,700선이었던 코스피는 사상 처음 장중 8,000, 9,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고, 시가 총액과 거래대금, 개인 투자자금 유입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면받았던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무능과 무책임으로 위기에 봉착했던 지난 우리 경제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경제 파고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 경제 성장의 결과물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 속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 발발 100일을 넘어가면서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에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환율의 경우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수급 요인 외에도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과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 또한 석유류의 가격 안정,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대비한 농축 수산물 수급 관리, 생활필수품 공급 확대 등 장바구니 체감 물가 안정에도 총력 대응 중입니다.
지난 1년 이재명 정부는 민생 경제를 탈바꿈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번 우려 또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극복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제시한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 사회, 안전 사회라는 4대 국정 목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정이 원팀이 되어서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 지방 주도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서 대한민국 대도약과 국민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을 더욱 튼튼히 하고 잠재 성장률을 회복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유럽 4개국 순방이 시작됩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G7 플러스 외교 강국이자 글로벌 책임 국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순방의 핵심 키워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벨기에와 EU 방문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해소를 논의하고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탈리아와는 방산·원전·첨단 산업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교황청을 방문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지지와 다가오는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조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당은 이번 순방이 실질적인 경제 외교 성과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행정부·사법부·입법부가 모두 뜻을 모았습니다. 선관위 개혁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4부 요인이 모였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부 요인이 특정한 현안을 두고 회동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특정 기관장만 제외된 것도 더욱 이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회동에서는 이번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안으로 보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국가 차원의 논의에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이어 오늘 ‘선거제도개혁 TF’를 즉시 구성합니다.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까지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은 선관위의 독립적 지위를 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본래 취지는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로 인해 안일하고 태만해졌습니다. 급기야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 뒤에 숨어 선거를 관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숱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현행 헌법 규정이 문제라면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 개혁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일입니다. 이를 음모론과 정쟁으로 오염시키는 시도는 국민을 한 번 더 좌절하게 만드는 악행입니다.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선거론과 연결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조사 또는 특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억지도 중단하십시오. 선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대통령을 왜 끌어들입니까? 사안을 정쟁화하거나 이를 통해서 자리보전 등에 활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는 신성한 참정권을 지키려는 유권자의 뜻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어제 4부 요인 회동으로 국가적 공감대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 대안을 마련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이 신속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양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이번 주 내로 본회의에서 국조 요구서를 보고할 수 있도록 본회의 소집을 추진하겠습니다. 밀려있는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하겠습니다. 야당도 정쟁을 빼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국정조사 및 개혁 논의에 임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제 살길을 위해서 음모론에 당까지 갖다 바친 장동혁 대표에게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직 제 살길 하나 찾겠다고 부정선거 음모론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국민의힘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도움 안되니 우리 지역구에는 오지도 말라며 천덕꾸러기 신세로 외면당하던 분이 누구입니까? 선거가 끝나고 심지어 자기 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까지 된 마당에 이제는 슬그머니 부정선거론자들의 음모론에 편승해 오직 제 살길만 찾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자기 살길만 생각하며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니,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제기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쯤되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온라인에 떠도는 취임 거부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즉각 선을 긋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장동혁 대표는 대놓고 재선거를 주장하는데 정작 수석대변인이 나서서 잠실 현장의 목소리가 전면 재선거라는 취지이지 당론은 아니다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당직자는 혼자 지르고 대변인은 당론이 아니라고 꼬리를 자르고 당선인은 황당해하는 이 자중질환의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장동혁 대표에게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니 셀프 구명 운동, 장동혁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이 흔들리든 말든 피 땀 흘려 당선된 자당의 후보들의 승리마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제물로 바치는 당대표는 난생 처음 봅니다. 오직 개인의 정치적 이익과 당권 욕심을 위해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무책임의 극치라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론에 편승하는 정치가 뜻대로 먹히지 않자 슬그머니 전국 재선거라는 황당한 프레임 뒤로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참 비겁한 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누구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고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사태가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임을 강도 높게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지난 주말,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정부의 확고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히셨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사태 수습과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듯 선관위 문제를 억지로 청와대와 엮으려 하며 정치적 물타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자기 살길을 찾겠다고 자당의 선거 승리마저 부정하고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대는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잠실 집회에 극우 프레임을 묻히지 말고, 손을 떼십시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음모론도 정쟁도 아닐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대책일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정치 공세를 멈추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 타개에 당정이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중동전쟁의 파고를 능히 이겨내며 그 성장엔진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1.7%, OECD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금년 사상 최초로 1조 달러 수출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의 두 배 수준인 2,500억 달러 그리고 GDP 대비 비중으로 역대 최고치인 10%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또한 올해 들어서만 77% 상승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세계 시총 5위에 등극을 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경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3중고’는 민생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환율은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하고 있고, 생활물가와 밥상물가는 서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4%대 진입하는 등 시장금리의 상승세는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내수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으며 경제적 양극화의 그늘 또한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성장의 불씨를 더욱 키우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엄중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물가안정, 민생안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충실히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율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환율 상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 때문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실현과 외국인 투자 비중 조정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대 등 대외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투자자의 리밸런싱이 종료가 되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완화되면 크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단기적인 변동성 지속에 대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민간 금융기관의 외환조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외환위기 시대에 도입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단기외채비율 규제 완화, 외화예수금 초과 준비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해외 달러 자금을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또한 국내 외환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매입하는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해외 현지 채권 발행, 단기 차입, 글로벌 연기금과의 통화스왑 등을 적극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선진화 조치와 함께 국내 환율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외 MDF 시장의 독점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역외 현물시장 조성 등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정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감한 조치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재원을 민생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가채무 관리, 국민 환원 정책 등에 어떠한 원칙과 우선순위에 따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장의 결실을 국민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 과제이며,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당정 간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회복의 성과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체감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미애 원내부대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보내주신 지지와 질책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선거에서 확인한 민심은 민주당에게 책임도 맡겼지만 동시에 더 잘하라는 회초리이기도 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민심 앞에 서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선거를 치렀던 입장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대구의 김부겸 후보는 45.05%를 득표해 추경호 후보에게 8.87% 차로 석패했습니다. 안동은 더 아쉽습니다. 이삼걸 후보는 1.85% 1,599표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경북의 오중기 후보, 포항의 박희정 후보도 선전했지만 끝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전을 이룬 것은 분명합니다. 경북의 경우 22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에서 민주당 풀뿌리 정치인들이 주민들과 호흡하며 민주당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구도 9개 군, 구에서 민주당 기초의원들이 당선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전국 최저 지지 14%를 보였던 군위군에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군의원 2명이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릉군의회에서도 청도군, 성주군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첫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치러진 광역의원 선거입니다.
통합특별시의회 선거에서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된 북구 2선거구, 광산구 3선거구에서 소수 정당 후보가 당선되어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매우 뜻깊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입니다. 따라서 낙선의 이유를 지역주의라는 말로 대구경북 유권자들의 민심을 가둬두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게으른 정치인들의 답변입니다. 민심이 이미 45%, 49%를 넘는 지지를 보여주었고 그 민심을 온전히 받아안을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려 511명의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경쟁도, 선거운동도, 유권자의 심판도 없었습니다. 무투표 당선자에게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역시 심각한 참정권 침해입니다.
경쟁이 사라진 곳에 민주주의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선에 여야가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당면 과제만을 처리하는 방식의 정개특위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낼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이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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