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8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오후 누리호 5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고 우주 발사를 든든하게 지원해 온 이재명 정부의 값진 성과입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 독자 발사체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아울러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감격과 성공이 있기까지 수많은 시련을 극복해오신 연구진과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꿈은 세계를 넘어 우주에서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탄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집트는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국제물류의 요충지이자 우리의 핵심 협력국입니다.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와 물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역과 투자, 인프라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히고 우리 경제의 대응력을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해 회담에서 합의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이 진전되고 교육, 문화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오늘의 정상외교 성과가 기업의 새로운 기회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입법과 정책지원으로 충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국민의힘의 막말이 점입가경입니다. 이진숙 의원이 연일 5.18 폄훼 발언을 늘어놓더니 주진우 의원은 특정 배우의 외모를 두고 '북한상'이라고 폄훼했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태규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을 조롱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발언들입니다. 같이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의 도를 넘는 막말은 급기야 군의 사기를 짓밟고 대한민국 안보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 군의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작전을 세상 머저리 같은 대응이라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로 깎아내렸습니다. 부상당한 장병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제거 작전에 임한 우리 군을 모욕하는 망언입니다. 정치공세를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군의 명예를 짓밟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박충권 의원의 저급한 막말 정치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근거없는 북송 회유 주장을 펼치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며 고성을 지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서는 "북한 대변인", "북동영"이라고 부르겠다는 터무니없는 색깔론 공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어떻게 안보를 지키겠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외교, 군사, 안보마저 정쟁의 밑천으로 삼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막말과 정쟁에 단호히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5.18 폄훼가 망언을 넘어 법률개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 1일 5.18 민주화 운동의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고 유공자는 물론 유족과 가족명단까지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세 개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유공자 등록심사도 의무화하겠다고 합니다.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입니다.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진짜 역사 지우기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5.18 민주화 운동은 광주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전두환 군부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입니다. 장소 요건을 빌미로 그 의미와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이자 2차 가해입니다. 법원은 이미 명단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인정해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 좌표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5.18 단체들도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했습니다. 지역 제한은 5.18의 의미와 범위를 축소하고 명단 공개는 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김태규 의원 등도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넘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하십시오. 

2024년 12월 계엄군을 막아낸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강 작가의 글을 인용하며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5.18의 희생으로 지켜낸 국회입니다. 이곳에서 5.18의 명예를 짓밟는 입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입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오는 11월부터는 전세사기 피해 회복이 더욱 강화됩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다음달 13일부터 임차보증금의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경매·공매 종료 후 피해 회복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탁사기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됩니다. 경공매 종료 전 피해 회복금이 선지급되며 피해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채무 연체정보를 국토부가 조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신속한 구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피해자 안전과 주거 지원의 폭을 넓히고 피해주택 공공매입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로 보증금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금 회복 수준에도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을 개정하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의결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까지 갖추게 된 것입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민 피해 회복에 더욱 힘쓰고 다시는 이 같은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100% 우리 기술로 완성한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참여기업 연구진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발사에는 역대 최다인 15기의 위성이 탑재됐고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 위성 5기도 동시에 궤도에 투입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중위성 수송 역량과 발사 신뢰성을 높이며 상업 발사 수주 경쟁력을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직 재사용, 초대형 발사체 등 선도국가의 기술 격차를 좁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자체기술 발사체로 1톤 이상급 실용위성을 자국 영토에서 발사할 수 있는 소수 국가군의 위상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어제 우주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였다면 오는 12일은 바다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확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북극항로 개척에 나선 팬스타아크로호가 50여 일의 대항해를 마치고 부산항에 귀항합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 선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시범운항의 성공이 해양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여당은 우주와 해양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한글날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날입니다.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가장 훌륭한 문자',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라고 손꼽고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는 상을 '세종대왕 문해상'으로 명칭 할 만큼 한글은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문자입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K-POP, K-Drama 등 문화강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한글이 국민을 중심에 둔 애민정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반드시 이어가야 할 정신이며 그것을 발현시킨 한글의 품격 또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장을 비롯해 최근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극적이고 조악한 말로 순간의 관심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국회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고 국민께 상처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본받아 신중한 언행으로 민생중심 정책국감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 한 주요 일간지에서 1년 전 보고된 군사분계선, MDL 지뢰 매설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재를 보았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추정지가 발견된 이후 유엔사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를 위한 군사 회담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MDL 기준선 문제를 다룰 TF를 유엔사와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장 확인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북한 지뢰 폭발은 그 일환으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지뢰 폭발 상황 후에는 유엔사와 공동조사해 북한군 지뢰임을 밝혀냈고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으며, 북한의 공식사과와 요새화 중단을 요구하고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뢰를 직접 폭파해 제거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군이 2025년 9월 위성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매설을 포착한 이후 국방부가 지침에 따라 대응하고 감시 정찰을 강화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했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군을 계엄군으로 만들 생각에만 빠져 있었던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4월부터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24년 7월 이미 군사분계선 일대에 수만 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불모지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차례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월경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온 자리에 무엇을 묻고 갔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MDL 요새화 작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어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24년 6월 16일 방송에 나와 북한군의 월경은 단순 월경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풀이 우거져 표지판이 안보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이미 두 달째 지뢰를 묻으며 방벽을 쌓을 때였습니다. 안보 컨트롤타워가 단순 월경이라는데 군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안이하고 무능했습니다. 

무능을 넘어 아예 정신이 엉뚱한 데 팔려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평양 무인기를 날린 것이 그해 가을입니다. 1심 법원은 그것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엄에 몰두하느라 우리 장병들의 발밑에 수만 발의 지뢰가 설치되는 것을 방치한 것 아닙니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지뢰 폭발은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오판과 초동대응 실패로부터 평가하고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사실은 명확합니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고 소위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선 요새화라고 하는 작업을 2024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최전방 군단들이 탄약소지 방법을 삽탄에서 휴대로 변경하는 일이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공백과 안보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끊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로 국정감사 3일 차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는 일베에서나 할 만한 수준 낮은 막말을 쏟아내고, 정확한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정부기관이 박진영 씨 회사와 체결한 비공개 계약을 공개하는 등 면책특권에 기대어 국감을 정쟁의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부당한 행태는 단호하게 지적하되, 여당답게 민생을 챙기면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제안에 집중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이달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민생은 챙기고 잘못은 바로잡는 쓸모있는 국감, 민주당이 끝까지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제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차 신청에는 234만 명이 넘는 청년이 몰렸습니다. 그때 기회를 놓쳤던 청년들에게 다시 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쉽게도 가입대상 확대와 우대형 기여금 비율상향은 이번 2차 모집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담겨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안대로 의결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을 망설였던 청년 여러분, 정부를 믿고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예산심사에서 대상확대와 기여금 비율상향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박상혁 정무위원회 정조위원장

금융권 해킹 사고의 책임은 엄중히 묻고 금융 보안체계는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보험사를 겨냥한 전방위 해킹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의 연소득과 대출한도와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빠져나갔습니다. 돈과 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은행이 뚫린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고된 사고였습니다. 최근 5년간 20개 은행이 모의해킹으로 4,777건의 취약점을 찾아냈지만 109건은 아직도 보완되지 않았고 한 특수은행은 2024년에 발견한 허점을 시스템 노후화를 이유로 3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이미 AI로 공격을 자동화·고도화하고 있는데 은행권의 AI 활용 모의해킹은 5년을 통틀어 9건뿐이었고 그나마 올해 들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창과 방패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요은행의 지난해 2025년 정보보호 투자금액은 2022년보다 오히려 5.9%나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기간 은행의 이자 이익은 55조 9천억 원에서 60조 4천억 원으로 4.5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정무위원회가 열립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5대 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기관 대표들을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해서 늘어난 수익에도 보안투자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보안을 비용이 아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위한 투자로 여기도록 구체적인 보안 투자확대와 취약점 개선 약속을 받아내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개선도 서두를 것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는 금융권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보호 현황 공시와 과징금 등 제재체계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정감사 후 열리는 법안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금융정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정상기업과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시가총액과 주가만으로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판단하면 시장 전체의 하락이나 일시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정상기업과 기술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모두 314개 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낸 기업도 76개 사에 이릅니다. 이는 시장가격만으로는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상태와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시가총액과 주가는 주요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되 매출과 영업 현금흐름, 재무건전성, 기술력과 연구개발 성과 등을 함께 평가하는 복합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2일 법원이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도 상장폐지 정책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공정했는지를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상장폐지 절차를 밀어붙인 뒤 법원의 제동이 걸리자 뒤늦게 유예에 나서는 등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단을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의견진술 등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준의 실증적 근거도 보완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속성만큼 정확성과 공정성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당국과 함께 부실기업은 확실히 퇴출하되 정상기업과 선의의 투자자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장폐지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