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이 떨어져 수수료 현금 납부 우려가 높아 이 업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9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문직 사업자 10만2천684명 중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는 86.4%(8만8천721명)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나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이들로부터 상담이나 용역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집계 대상인 고소득 전문직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의료업 등으로, 대다수 업종에서 가입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가입률이 떨어지는 직업군은 건축사로 지난해 32.1%에 그쳐 전년보다 11.5%포인트나 내려갔다. 감정평가사(32.7%)도 3.2%포인트 하락하는 등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업자와의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변리사 66.6%, 회계사 68.1% 세무사 73.5%, 변호사 79.1% 법무사는 82.4%로 낮게 나타났으며 의료업은 97.4%로 전문직 가운데 유일하게 1년 전보다 가입률이 0.1%포인트 상승했다.

현행 세법은 신용카드가맹점 업종과 규모에 따라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화돼있다.

국세청은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제세 의원은 "세무당국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더불어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별첨자료 :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률



(단위: 명, %)

구    분		합 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 평가사	의료 업자
2010년	전체사업자	90,590	4,136	1,276	8,756	8,652	691	5,733	619	60,727
	가맹사업자	78,809	3,437	1,001	6,939	4,576	489	4,795	260	57,312
	가맹률	87.0	83.1	78.4	79.2	52.9	70.8	83.6	42.0	94.4
2011년	전체사업자	92,579	3,890	1,313	8,769	9,199	750	5,731	687	62,240
	가맹사업자	80,654	3,268	1,035	7,065	4,555	561	4,859	308	59,003
	가맹률	87.1	84.0	78.8	80.6	49.5	74.8	84.8	44.8	94.8
2012년	전체사업자	96,177	4,645	1,407	9,500	9,741	748	5,825	802	63,509
	가맹사업자	82,820	3,765	1,052	7,398	4,551	533	4,950	317	60,254
	가맹률	86.1	81.1	74.8	77.9	46.7	71.3	85.0	39.5	94.9
2013년	전체사업자	100,303	4,936	1,480	9,957	10,388	780	5,892	894	65,976
	가맹사업자	87,527	4,049	1,100	7,760	4,606	558	5,073	333	64,048
	가맹률	87.3	82.0	74.3	77.9	44.3	71.5	86.1	37.2	97.1
2014년	전체사업자	101,155	5,124	1,509	10,124	10,430	778	5,917	941	66,332
	가맹사업자	88,268	4,243	1,110	7,844	4,551	557	5,112	338	64,513
	가맹률	87.3	82.8	73.6	77.5	43.6	71.6	86.4	35.9	97.3
2015년	전체사업자	102,684	5,655	1,686	10,873	8,152	935	6,075	1,118	68,190
	가맹사업자	88,721	4,470	1,146	7,993	2,606	623	5,116	366	66,401
	가맹률	86,4	79.1	68.1	73.5	32.1	66.6	84.2	32.7	97.4

* 폐업자를 제외한 가동사업자 기준

*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