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난립’ 선관위 철저한 대응 촉구

- 민주당 충북도당, 불법현수막 관련 서한문 및 현황 충북선관위에 전달

- 이광희 도당위원장 “정당법 개정해 불법현수막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 이광희 국회의원)은 최근 도내 각지에서 발견된 ‘대선불복 불법 현수막’과 관련하여, 도민들로부터 접수한 제보 내용을 취합하고 이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보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유령 정당’이 게시한 허위·비방 내용의 현수막과 시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대선 불복 관련 문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충북도당은 이러한 불법 현수막이 정당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우려하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한 현황 파악, 필요한 조치를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전달한 서한문을 통해 △불법 현수막 게시 사실 확인 및 신속한 철거 조치 △위법 현수막 게시 정당에 대한 법적 조치 △향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은 보장하면서도 이름만 있는 ‘유령 정당’들의 허위·불법 행위를 차단해, 국민을 보호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광희 도당위원장은 “정당법 개정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불법 현수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불법·허위 현수막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정당 민주주의 신뢰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끝>

2025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