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청주에서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으로 이송되던 중 태아가 숨을 거둔 비극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비극이 2024년 청주시의회에서 예산 삭감에서 초래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주장을 뜯어보면 모순점이 한둘이 아니다.

청주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상당보건소장은 조례 개정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법적 근거가 미비함을 인정했다. 또한 사업의 실제 집행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는 예산을 실제 집행할 청주시에서 구체적 계획과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24년 8월 회의 이후,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청주시 행정의 최종 책임자는 국민의힘 소속 이범석 시장이며, 청주시의회 다수당 또한 국민의힘이다. 청주시가 관련 사업에 조금의 의지라도 있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 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다시금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다.

한편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시행 중이다. 조례를 통해 충북도는 도내 의료원 및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비극의 원인으로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 문제, 분만·중증 전문 인력 감소, 의료기관이 손해 등 구조적 문제를 꼽고 있다. 이러한 사실 관계까지 왜곡하며 국민의힘은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그저 선거를 위하여 사실 관계까지 호도하며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길 바란다. 그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유가족과 도민에게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번 비극으로 하늘의 별이 된 태아의 명복을 빈다. 또한 산모의 쾌유를 간절히 바라며, 현장과 수요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끝>

2026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