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전북지역 최고위원회 및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일시: 9월 4일 오후 12시
○장소: 전북 전주 덕진구 백리향식당
○장소: 전북 전주 덕진구 백리향식당
○참석자: 오충일 대표, 정균환 최고위원, 김상희 최고위원, 양길승 최고위원, 이낙연 대변인, 정대화 비서실장, 배기운 부총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조배숙 의원, 최규성 의원, 이은영 전북도당 위원장.
○오충일 대표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새만금 공사현장과 부안의 벼줄무늬입마름병 현장을 둘러보고 오느라고 30분 지각했다. 농민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다. 미안하다. 제가 군산에서 목회활동 때문에 10여 년간 살았다. 제가 이북이 고향인데 늘 이곳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전라북도 역시 농도인데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실례로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30, 40대 인구비율이 6.7%밖에 되지 않는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또 농촌학교에 가보면 30명 교실쯤 되면 10명이 다문화가정세대이다. 도농 간의 교육격차도 심각하다.
정치라는 게 다른 게 있겠나. 농어촌 사람들 잘살게 하는 거, 노동자가 일한만큼 잘살게 하는 거,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오늘 현장을 둘러보고 왔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런 민생의 문제를 살피고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정치라는 게 다른 게 있겠나. 농어촌 사람들 잘살게 하는 거, 노동자가 일한만큼 잘살게 하는 거,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오늘 현장을 둘러보고 왔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런 민생의 문제를 살피고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새만금 간척사업현장을 가봤다. 저는 10여 차례 오래전부터 군산에 있을 때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는 것이 경제적 생산성이 있는 거냐, 그 갯벌에서 천년만년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건 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새만금 사업이 모든 친환경적인 것은 물론이고,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저희당도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다.
○정균환 최고위원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이 지역현안의 최대의 현안은 새만금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새만금특별법을 올해 안에 바로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농촌이 대단히 어려운데 입마름병까지 생겨 주체를 못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143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이기 때문에 전북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현안문제를 주문 해주시면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다.
○김완주 전북도지사
오충일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의 전북방문을 환영한다. 전북의 현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새만금특별법이다. 농해수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중인데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둘째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전북의 새만금 일대가 경제자유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새만금은 항만과 공항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항만은 10년 정도 걸리는데 새만금을 봐가면서 개발한다고 한다면 민자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체가 안된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2021년까지 계획된 3차 무역항에 꼭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한다.
셋째는 김제공항이다. 김제공항 공사의 조속 재개를 위해 내년에 국비 20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드린다. 부창대교 건설도 필요하다.
둘째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다. 전북의 새만금 일대가 경제자유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새만금은 항만과 공항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항만은 10년 정도 걸리는데 새만금을 봐가면서 개발한다고 한다면 민자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체가 안된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2021년까지 계획된 3차 무역항에 꼭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한다.
셋째는 김제공항이다. 김제공항 공사의 조속 재개를 위해 내년에 국비 20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드린다. 부창대교 건설도 필요하다.
○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급한 의사일정 때문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못 와서 제가 대신 왔다. 정책위 차원에서 전라북도가 요구한 것을 검토했는데 답변해 드리겠다.
먼저 김제공항 착공 건이다. 우리 당에서는 김제공항을 새만금사업이나 혁신도시 등 최근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나, 이미 476억원이 집행된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향후 예산 당정정책협의 과정에서 전북지역의 낙후도와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목표 달성을 감안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먼저 김제공항 착공 건이다. 우리 당에서는 김제공항을 새만금사업이나 혁신도시 등 최근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나, 이미 476억원이 집행된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향후 예산 당정정책협의 과정에서 전북지역의 낙후도와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목표 달성을 감안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국도 77호선 부안~고창 즉 부창대교 건설은 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검토 중이다. 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새만금 경제자유지역 지정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새만금 사업비가 2조4,435억원이었는데, 8월 29일 예산심의를 하면서 2조 6571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1년 연장된 상태다. 우선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중인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 따른 토지용도별로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등 제반 여건을 구비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물동량의 차이가 있고, 인근에 군산항이 있어서 수요분담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나 객관적인 수요분석이 도출되면 이에 따라 신항만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식품산업클러스터의 경우 FTA농업 대책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32억5천만원 전액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다. 그러나 한미 체결에 대한 농업분야 대책으로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식 농업과 성공적으로 연계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의 모델의 창출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은 어제 기획예산처와의 기금과 관련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반영을 더 높여달라고 촉구한 상태다. 이상이다.
○오충일 대표
전북이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정권을 만들어 왔다. 우리는 대통합민주신당의 든든한 지지기반이 전북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싶다. 저희 신당을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시고 대통령 과거에도 두 번 만드셨으니까 한 번 더 힘을 모아 달라. 전북이 쉽고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정권재창출의 길 아니겠느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한다.
○이낙연 대변인
정부가 한미 비준안을 국회에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은 농업을 비롯해서 한미FTA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많은 농업대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을 졸속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그런 대책이 갖춰지도록 처리를 늦춰가면서 조절하고 싸워갈 것이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 옆방에서 잠깐 모여서 최고위원들이 간이 회의를 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신당이라는 약칭 당명을 못 쓰도록 했지만, 정식당명은 대통합민주신당은 괜찮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당헌의 당명규정 중에서 ‘약칭은 민주신당으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저희들은 약칭 당명을 사용하지 않고, 정식 당명을 각종 문서 등에 쓰기로 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 옆방에서 잠깐 모여서 최고위원들이 간이 회의를 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신당이라는 약칭 당명을 못 쓰도록 했지만, 정식당명은 대통합민주신당은 괜찮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당헌의 당명규정 중에서 ‘약칭은 민주신당으로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저희들은 약칭 당명을 사용하지 않고, 정식 당명을 각종 문서 등에 쓰기로 했다.
▲기자질의.응답
- 노무현 대통령이 손학규 전 지사에 대해서 대변인을 통해 공격적 발언을 했는데, 경선과정에서 대선주자에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균환 최고위원) 이미 본인들이 주고받은 답변이다. 결론은 어떤 권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 자체는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선거풍토를 지적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문제는 본인들이 이미 주고받았다. 그것을 당의 입장에서 새롭게 정리하기 위해서 토론을 거친 바는 없다는 말씀드린다.
- 문국현이 독자창당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균환 최고위원)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의미한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제3지대에 가서 하나가 됐다. 그것은 군사독재정권의 문화를 이어온 냉전수구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렇다면 문국현 후보도 냉전수구세력의 집권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그 범주 내에 들어가는 후보라고 대통합민주신당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됐던 유력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주자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지도부회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우나 대처가 있을 걸로 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오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한 바가 있다. 다만 문국현 후보께서 창당하시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고 자유다. 민주평화 개혁세력의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할 건가 냉전수구세력의 집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은 앞으로 같이 해야할 걸로 안다.
2007년 9월 4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