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9월 4일(화) 16:5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이번 정기국회가 국감이나 예산안 처리등이 매우 부실하게 처리될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원칙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 방탄국회를 하기 위해 국회법을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17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우선 오늘 이시간까지도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원내 접촉, 의사일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책임의 도가 한계를 넘어가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의원총회에서 "오늘 원내대표단 인준되면 내일부터 협의에 나서겠다" 했고 본회의장에서 김효석 원내대표가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전화라도 받으라"는 얘기에 원내대표단 구성이 되지 못해서 그러했노라고 "오늘 원내전략회의를 해서 수석간에 협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시간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 오전 내내기다렸다. 언론인들은 저에게 여러번 질문하는데 어떤 접촉도 이뤄지지 않아 할 수 없이 3시에 심재철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에게 전화를 했다.

어제 김효석 원내대표에게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 중에 수석간에 접촉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원내전략회의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원내대표와 조속히 의논을 해서 다시 연락을 해달라고 통보를 해둔 상태이다.

하루하루 금쪽 같은 시간이 가고 있다. 일체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치공세만 하고 있다. 아침에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을 보면 그쪽 계획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10월 국감을 해야한다"는 주장인데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선출일이 15일이고, 민주당 후보 선출은 16일이다. 아무리 빨라도 17일날 국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감을 20일 동안 하면 10월 31일 까지이기 때문에 11월 5일까지 국감을 하는 것이다.

대정부질문도 10월에 하자고 하는데, 10월에 할 방법이 없다. 11월달로 넘어간다. 11월 5일날 국감이 끝나고 11월 6일부터 예산안 시정연설듣고,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대정부질문하자는 건가. 최소한 일주일이 지나면 11월 12일 아닌가. 그때부터 예산안 심의가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추석전에 막아놓고 보자는 심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가능한 의사일정을 제시해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회법을 원천적으로 뒤흔들면서까지 이명박 방탄국회를 하겠다는 의도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감과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일정을 제시해보라는 이야기이다.
정치적으로 당 결정만 던져놓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아무런 의사일정 협의도 하지 않는 무책임함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참고로 대선이 있던 해에 정기국회는 1992년에는 예산안 처리를 11월 20일날 마쳤다. 1997년에는 11월 18일에 마쳤고, 2002년에는 11월 8일에 예산안 처리를 해줬다. 대선이 있는 해에는 적어도 회기를 한달 이상 단축해서 하는 것은 대선이 임박할 수록 예산안 처리가 내실있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번 5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도 정기국회를 한달 반 정도로 축소해서 11월 17일 경에 마무리 하자는 것에는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견없이 동의하셨다. 자, 이제 일정을 제시해보라. 국감도 엉망되고, 예산안 심사도 엉망돼도 괜찮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시해보라.

사정이 이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것이 정쟁에 의해서 국감 일정이 안 잡히는 것 처럼 보도되는 것은 유감이다. 지난 번에도 배경설명 드리고 이번에도 드리는 것은 한번만 예년의 경우와 올해 달력을 놓고 가능한 일정을 어림짐작해 보시기 바란다.

지금 이대로 9월을 넘기면 국감, 예산안처리를 전부 축소해서 역대 최단 기간으로 한다고 해도 대선을 앞두고 과연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하루하루 가고있다. 전화도 안 받고, 오늘부터 협의에 나서겠다고 하고 일체 연락없고, 기다리다 못해 전화해도 다시 연락하지 않고, 이런 무책임한 처사가 어디있는가.

여러분께서 정기국회에 국감과 예산안 처리가 핵심적인 민생사안임을 알고 계실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나라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마지막 17대 정기국회에 국감과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5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 예산심의하는데 평균 35일 걸렸다. 아무리 날림으로 단축을 해도 2주는 필요하다는 것이 예결위 전문위원들과 사무처 이야기다. 그야말로 대정부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꼼꼼히 들여다 보지 못하는 최소한의 기간이다. 상식적으로는 상임위 예산안 예비 심사 기간도 필요하고, 최소 20일 정도는 여야간 정쟁없이 예산안 처리를 한다고 할 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달라. 하루속히 한나라당이 전화 좀 받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의사일정 협의에 즉각 나서고 국감, 예산안 심사가 가능한 구체적 일정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