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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9일(일) 11:2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국회 정상화와 의사일정 관련 보충설명을 드리겠다.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좀 전에 통화를 했다. 내일 11시에 수석부대표간 회담을 해서 전체의사일정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기로 약속했다.
오후에는 양당 원내대표회담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의사일정은 한나라당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시겠다고 한 김효석 원내대표 말씀대로 된다.
그간 양당 수석부대표 간의 논의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다.

현재 한나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감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을 10월로 미루자는 것은 국정감사를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가 뽑힌 이후에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능한 일정이 10월 17일이 된다. 17일부터 하루를 단축해서 11월 4일까지 국감을 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하자는 것이고,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예산안 심의, 예결위를 하자는 것이 현재 한나라당이 제시하고 있는 안이다. 그렇게 되면 전체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직후, 10월 8일에 예산안 시정연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1차 의견교환은 지난번 수석부대표단 회담 때 한 상태이다.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그 주에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해야한다. 뒤로 미루면 더이상 시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10월 2일에 예산안이 정부로부터 넘어오면 (2,3,4일은 정상회담 이기 때문에) 8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될 것 같다.

따라서 추석 전까지는 최대한 양당이 제시하고 있는 관련 법들을 처리해야한다. 내일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모레부터 본회의를 열어서, 전체 의사일정 합의와 함께 일제히 상임위를 열어야한다. 추석 전 이 기간동안 우리가 공언했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유류세 인사, 이동통신 요금인하, 임대주택법 개정안, 비정규직 대책 등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법안과 정책들을 최선을 다해 처리할 생각이다.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도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경감의 관점에서 토론회 및 뒷받침 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서남해안개발권특별법, IPTV관련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11월에 가서 대정부질문 이후, 예산안 심의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관련법들이 처리되지 않고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석 전에 최대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