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해주 경제특구 제안을 환영한다
- 해주 경제특구 제안을 환영한다 -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2~4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황해남도 해주권역에 ‘제2의 개성공단’을 건설하는 방안을 북쪽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백마디의 평화에 대한 약속보다 한 개의 경제협력공단이 더 효과적인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경제 협력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평화의 상실로 인한 손해가 더 커지게 되면 이것 자체가 전쟁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시작된 개성공단은 평화의 가교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입주업체들의 수익률도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북의 경제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 회복과 성장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남의 자본들도 중국과의 인건비 경쟁력에 밀려 투자를 못하거나 해외로 나가고 있다. 북의 저렴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노동력과 남의 자본과 기술력이 만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경제협력이 가능하다.
원활한 경제 협력을 위해 개성공단에서 제기 되고 있는 통행,통신,통관의 삼통 문제도 이번에 해결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새로운 경제 질서와 새로운 성장동력과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요구 받고 있다. 북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경제 협력벨트는 이러한 이행의 완충제와 촉매제가 될 것이다.
2007년 9월 27일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전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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