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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결과

당규 제14호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규정을 제정했다. 선대위 기구 구성은 당이하고, 인선은 후보가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이다.

당규 제3호 중앙조직 규정에 대한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25조 특별위원회 업무 지원은 조직국에서 대외협력국으로, 비상설위원회 업무지원도 조직국에서 대외협력국으로,
제26조 전국여성위원회 당연직에 당 소속 여성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당규 제7호 전국대의원대회 규정안도 의결했다.

 

□ 이명박 후보의 막말, 거짓말, 황당 공약 퍼레이드

오늘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지 50일 되는 날이자 선대위도 발족하는 날이다. 이 50일은 굉장히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국민들에게 걱정만을 안겨준 기간이었다.

'이명박 후보의 막말 퍼레이드',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 퍼레이드', '이명박 후보의 황당 공약 퍼레이드' 이 세 가지 퍼레이드 때문에 50일의 짧은 기간이 앞으로의 5년을 충분히 걱정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747공약, 대운하 공약, 어제 발표한 교육 관련 공약.
도무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내놓은 공약인지, 아니면 이름없이 사라져 갔던 군소후보들이 언론의 시선을 끌기 위해 내놓은 황당 공약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 공약들은 구체성이 없고, 대안이 없고, 고민한 흔적이 없다. 그 대신 막말 퍼레이드-관기 발언, 마사지 걸 발언 등으로 국민들에게 선물을 안겨주었다.

거짓말 퍼레이드도 만만치 않았다. '차명으로 소유한 땅이 한 평도 없다'는 이명박 후보의 말은 국민들의 60% 이상이 믿지 않는다. 'BBK와 아무 상관없다'는 말 역시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심지어는 새벽 청소까지 위장으로 연출하는 거짓말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새만금 현장에서는 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당내 반대 의견이 있는 줄도 모르고 헛된 말을 했고, 지금도 그 법안은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세종도시특별법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입만 열면 막말, 거짓말이다.

 

□ 이명박 후보의 교육 관련 공약

어제 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 마치 한 편의 허무개그를 보는 듯했다. 국가의 미래, 그것도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 인재에 국가의 운명을 걸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공약 치고는 우스꽝스럽다.

10월 5일 국어를 영어로 가르치자며 교육식민지화를 꿈꾸는 듯한 이명박 후보의 발언을 접한지 불과 닷새 만이었던 어제는 서민 교육을 말살시키는 공약을 내놓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서글픈 날이었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 관련 공약은 3무 공약이다.
첫째, 정말로 무지하다. 사실은 무식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무식하다는 표현을 자제했다.
둘째, 대안이 없다. 이것을 대안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가.
따라서 셋째, 이것은 국가재정 운영, 교육 컨텐츠,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늘어만 놓은 무책임한 공약이다.

누구나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300개 만들겠다고 했다. 그 중에 낙후지역마다 한 개씩 기숙형 공립고교를 150개 만들겠다고 했다. 기숙사 비용이 얼마인가. 한달에 30~40만원 정도는 족히 들어갈 것이다. 1년이면 한 학생이 부담해야할 기숙사 비용이 400만원 정도 된다. 150개 학교에 이런 기숙사형 공립고교를 짓고 지원하겠다는 것은 매년 6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마이스터 고교 50개를 직접 육성하겠다고 했다. 학비 면제, 외국어 교육, 해외연수, 취학과 진학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마치 민족사관고를 보는 것 같다. 민족사관고의 1학년 기준 1년 수업료가 7~800만원이다. 기숙사비를 포함해서 2000여만원의 교육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마이스터 고교 50개는 연간 1조 가까운 돈을 필요로 한다.

자율형 사립고-자립형 사립고의 이름만 바꾼 변종-를 100개 만들겠다고 했다. 신설할 경우 3조, 기존 학교를 바꿀 경우 시설비를 제외하고도 연간 2조 가까운 지원을 해야한다.

고교 특색살리기 플랜을 통해 학교운영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연간 3000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특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 시설, 교재, 교육 환경의 조성이 필요한데, 이런 비용을 별도로 하더라도 추가 재원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영어교사 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3000명 이상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3000명 이상을 신규양성한다면 매년 1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기존에 있는 교사를 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바꾸겠다고 하면 국가자격 제도의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영어교사로 양성하는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양성과정을 현대화, 효율화 시키는 데 국가 정책이 전력을 다해야하는 것이지, 이미 영어교사로 뽑아놓은 선생님에게 또다시 자격인증을 두겠다는 것은 이중 잣대이자, 이중 낭비이다. 이명박 후보의 무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이명박 후보는 교원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영어교사든 국어교사든 평가를 하겠다면 교원평가 시스템에서 검증하고 재충전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황당한 대목은 외국인 교사는 국내에서 가르칠 수 있고, 우리나라 교사는 해외에서 가르칠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현장은 연습용 시험대가 아니다. 우리가 외국인 교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원어민 영어 교사 정도이다. 국어, 국사, 과학 과목을 외국인이 잘 가르칠 수 있다는 환상은 정말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다.
이것은 각국마다 교사 연수를 통해 해소하고 있는 이유와 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이것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몇명을, 어떤 과목을, 어떤 목적으로 시행해야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입시제도에 들어가면 더욱 가관이다. 인터뷰에서 이명박 후보는 본고사 폐지를 언급했다.
"대학이 특화되면 특화된 과목의 학생은 그 하나로도 대학이 선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고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다"
본고사 부활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대입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으로 본고사 부활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심지어는 기여입학제도 도입을 전제로 발언했다. "기여입학제로 들어온 기부금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다"며 논의해야한다는 것으로 이미 기정사실화했다.

초등학생에게 기초학력 진단평가, 중고등학생에게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말인가.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을 확장시킬 수 밖에 없는 공약을 내놓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감세를 주장하는 이명박 후보가 수십 조의 돈이 들어가는 대운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매년 수조 원이 들어가는 이명박 교육 관련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디서 재원을 구할 것인가.

앞뒤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한 편의 허무개그 같다. 과거 대통령 후보의 이름 석 자 걸치고자 나오는 군소후보의 눈길끌기용 파격공약과 다름없다고 평가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선진교육 조건은 교사, 시설, 컨텐츠가 훌륭해야 하고, 지식기반 사회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공교육에 안착시키는 것이 주요 골간이다.

저출산 시대로 돌입하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객관적 기회요인이 오고 있다. 선생님을 더 뽑고 토론식 교육으로 자기주도형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방식으로 공교육을 바꾸는 것이 선진 교육의 내용이다.

이제는 외우는 학생보다는 상상하는 학생이 필요하다. 그것이 70년대식 사고와 21세기형 사고와의 차이점이다. 그것이 콘크리트로 교육을 매장시키는 이명박 후보의 사고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대통합민주신당의 교육 사고와 다른 점이다.

이명박 후보는 오늘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해야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공약 마련을 주도했던 이주호 의원께서는 추가재원 소요가 3~4000억 정도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만약 연간 수조원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명박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늘린다면 그야말로 '귀족형 교육', '특권교육'이고, 서민교육이 말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을 '서민교육 말살 공약'이라고 단언한다.

국가재정으로 도저히 담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공약을 내놓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부자들만 가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설령 서민들은 이런 학교에 갈 수 있어도, 국가의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