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동영의 국가비전 G10프로젝트

“2012년까지 대한민국을
 G10(세계 10대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 창원공단에서 저의 G10 국가비전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창원은 기계, 특수, 중기, 전자, 방위산업 등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룬 핵심 산업 분야가 몰려 있는 대한민국 산업동맥의 중추 중의 한 곳입니다. 이제 이곳 창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산업화 30년, 민주화 20년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창원공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꿈꾸어보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후보의 철학과 가치가 중요합니다. 미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선은 철학과 가치도, 비전과 정책도 실종되고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가치 중심으로 논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아무런 가치도 제시하지 못한 채, 비전도 정책도 없이 오로지 부패를 가리고, 사기와 횡령을 감추고, 위장과 가짜 덮으며 시간만 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치열하게 논쟁합시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가치를 토대로 경제를 살리고 중산층을 복원시키고, 계층간․지역간․세대간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역사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의 수립, 그리고 대륙경제로 뻗어갈 수 있는 절호의 역사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이 기회를 온몸으로 붙잡아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세계 10등 이내로 끌어 올리고 세계 중심부로 진입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명박 후보의 부패경제에 맞서, 위장취업, 위장전입 등 위장 경제에 맞서, 특권경제, 재벌경제에 맞서 투명경제, 진짜경제, 서민경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후보의 낡은 경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디지털 경제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역사적 임무와 시대의 명령에 따라 ‘정동영의 미래비전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2012년까지 대한민국을 G10(세계 10대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산업화 30년, 민주화 20년을 넘어 새로운 국가비전이 필요합니다. IMF 위기 극복 10년을 넘어 선진사회로 가는 국가 비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세계 11위로 지난해 23위에서 12계단을 뛰어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대한민국을 GDP 규모 기준 세계 13위로 평가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G10의 선진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말하는 선진국 전략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무한경쟁의 성장지상주의가 아니라 함께하는 성장,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가는 선진사회입니다.

G10 국가들에는 미국, 일본 등 강대국뿐만 아니라 스웨덴, 스위스 등 강소국(强小國)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규모와 잠재적 산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강중국(强中國) 모델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식 성장론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 5년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2012년까지 G10 국가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정동영의 G10(세계 10대 선진국) 비전은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이 공존하는 미래”입니다.
정동영의 G10 비전은 “국가 경쟁력이 세계 10위 내에 들어가는 국가”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은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케 하는 정책, 제도와 제반 요소”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경제성장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인적 자본의 성숙과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진 경쟁력입니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합니다. 정동영의 G10 비전은 “국가경쟁력 못지않게 삶의 질이 존중되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삶의 질을 가리키는 UNDP의 인간개발지수가 2006년 기준으로 26위입니다. 국민들 삶의 질이 경쟁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4대불안(일자리, 교육, 주거, 노후)없는 가족행복과 글로벌 스탠더드로 부패 없는 투명사회 구현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정동영의 G10(세계 10대 선진국) 비전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이 동시에 실현되는 국가입니다.

첫째, 정동영의 G10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의 선진국 경제입니다.
정동영 정부는 6%대의 경제 성장을 통해 3만 불 선진국을 달성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영광의 10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냉전, 독재, 산업화를 거쳐 평화, 민주, 개혁의 10년, 즉 위기 극복의 1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3만 불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영광의 10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동영 정부는 일자리 중심 성장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일자리를 250만개 창출(연간 50만개)하여 고용율을 미국, 일본 수준인 71%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정동영 정부는 한반도 평화 경제를 열고 “강중국 모델”을 지향하겠습니다. 평화의 성과를 경제로 연결시켜, 남북으로 갈라진 두 개의 경제를 하나의 경제 단위로 통합 사고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발상을 바꾸면 남북한 7,100만 명 인구로 경제 규모가 확대되어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강중국형 발전모델이 가능합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사내유보금 460조원),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되면 남은 매년 0.5% 이상의 GDP 성장, 북은 매년 10%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5대 실천 방안이 요구됩니다.
1) 규제혁파입니다. 지난 2000년의 규제총량은 7,133개였으나 2006년에는 8,083개로 천 개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규제완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하고 싶은 의지, 투자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원활한 투자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관리지역 내 농지규제 철폐,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및 기타 창업규제 개선)

2) 노사대타협을 이루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사회적 대화’와 신뢰를 기초로 한 노사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별․업종별․지역별 노사정 협의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노사에 노동정책의 기획․집행을 개방하는 ‘개방적 노동정책’ 실시하겠습니다. 노동계의 사회적, 통합적 노동조합주의 흐름을 지원하겠습니다.

3)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치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투자율이 35%대에서 30%로 하락했고, 특히 민간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국민의 정부시절 6.9%에서 참여정부 들어 1.6%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투자가 얼어붙어, 전체 중소기업의 90%를 차지하는 대기업 협력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자심리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재계와 노동계의 지도자들과 함께 투자유치 사절단을 만들어 부품소재분야의 세계적 선도기업들을 방문하겠습니다. 이들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도록 세일즈 외교를 하겠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1조원을 출연하고 경제단체가 1조원을 내서 총 2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연간 100억불 이상의 FDI 유치로 5년 후에는 GDP대비 외국인투자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4) R&D 비중의 증대입니다. 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 정부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R&D 연구개발입니다. 우리의 경우 특히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R&D 직접지원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10%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30%대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까지 포함해서 중소기업 R&D 지원예산이 전체의 6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 글로벌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2,000개를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시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보장하겠습니다. 종사자수 300인 이상~1,000인 미만의 중견기업 수는 ‘94년 1,693개에서 ’05년 1,217개로 476개, 28.1% 감소했습니다. 저는 ‘(가칭)중견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견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거나, 법인세 우대(예 20%)/ 특별세액 감면 조정, 투자세액 공제를 1,000인 이상 대기업과 차등 적용).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R&D지원, 인력지원, 마케팅 및 해외시장 판로지원 등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겠습니다(글로벌 수준의 경영, 기술 역량 확보/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 등 중견기업 맞춤형 R&D 확대/ ‘글로벌 중견기업 기술․경영 아카데미’ 확대/ ‘중견기업 인력 양성 컨소시움’을 구성․운영).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상속세,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고용을 5% 증가시키거나 또는 투자를 5% 이상 증대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직계비속 등에게 보유 주식의 10%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이를 5년간 이행할 경우에 한하여 보유주식의 최대 50%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겠습니다. 
 

둘째, 정동영의 G10 가족은 가족행복 시대의 실현입니다.

선진사회는 가족 중심의 사회, 양성평등이 지켜지는 사회입니다. 소득 3만 불 시대는 여가와 삶의 여유가 가족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4대 불안을 해결하는 가족행복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교육, 주거, 노후 불안을 가족의 부담에서 국가가 분담하는 사회로 가겠습니다.
가족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좋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외주용역화를 규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직무성과급제를 확산하겠습니다.

가족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둘째 편안한 ‘내집’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정동영형 아파트, 즉 2억 원 이하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고, 신혼·출산 가정에게 2억 원까지 ‘결혼과 출산 축복’ 장기 저리 신용 대출을 실시하여 내집 마련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가족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셋째 사교육비 부담 없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내신위주로 대학생을 선발하겠습니다. 수능을 고교졸업자격시험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내신평가제 강화로 내실화된 학교생활부를 반영하겠습니다. 초중고의 공교육 내실화와 획기적 재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영어 국가 책임제로 영어 사교육 부담을 국가가 해결하겠습니다(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영어 랭귀지 스쿨’설치). 분야별 세계 5위권 연구중심대학 2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0~고교까지 무상교육․무상보육․무상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족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넷째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을 현실화하겠습니다(임기 내 일반회계 기준 2% 수준까지 증액).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전국 만성질환 요양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0만개 확충하겠습니다. 노인 문화여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고령친화산업 특구를 조성,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정동영의 G10 사회는 투명하고 부패 없는 사회의 정착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기초는 투명하고 부패 없는 사회입니다. G10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패한 정당, 부패한 후보로 글로벌 시대를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한 5대 과제를 실천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을 일정 규모 이상 지원받는 법인, 시설, 정당을 포함하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고발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이 있는 ‘공직자 부패 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여 공직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습니다. 반인권, 선거, 부패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 피신고자 조사권을 부여하여 피신고자 인권 보호 및 청렴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정동영의 G10 한반도는 평화경제 한반도 시대 개막입니다.

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으로 대륙평화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개성공단과 서해경제특구를 활성화하여 조선, 자동차, 전자, 철강, 섬유, 신발 등 경제 분업을 통해 상생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1)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개성공단 확대와 대륙철도 연결을 통해 남북 동반성장 시대를 열고, 대륙경제 시대를 통해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 동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추가 공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철도연결을 통해 육상물류 시대를 열고, 대륙경제를 지향하겠습니다. 개성에서 평산까지 철도 개보수 사업을 하고,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등 본격적인 육상물류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대륙철도가 연결되면, 한국과 유럽 간 물류비 인하, 운송시간이 단축됩니다. 대륙철도 연결로 한국의 물류 체계를 철도 중심의 복합교통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선진화 전략과 이명박 후보의 747 공약을 반대합니다. 한나라당의 선진화 전략은 성장일변도의 경제제일주의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성장이 아니라 경쟁력만을 강조하는 선진화 전략입니다. 상위 5%만을 위한 경제 성장입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국민을 20%와 80%로 편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5%의 특권층과 95%의 국민으로 경제를 두 도막내는 정책을 주장합니다. 사장논리와 경쟁력 지상주의로 배려와 포용이 없는 5%만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의 G10 비전은 상위 5%와 나머지 95%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입니다.)

이명박 후보의 747 공약은 구체적 내용이 없는 빈 공약, 단순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7% 성장, 4만 불 국민소득, 세계 7대 강국의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경제성장 일변도의 선진 사회와 동떨어진 구호입니다. 이명박 후보의 747에는 구호만 있지 “어떻게”가 없습니다. 도대체 747을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이 없습니다.

저는 2012년까지 대한민국을 G10(세계 10대 선진국)으로 진입시켜 차별없는 성장, 가족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저의 G10 비전은 1) 3만불 국민소득 2) 가족중심의 가족이 행복한 시대 3) 투명하고 부패없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지켜지는 사회 4) 평화경제의 위대한 한반도 시대를 내용으로 대한민국을 2012년까지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제안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5년, 아니 10년의 미래비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G10으로 가는 길”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물량주의가 아니라 경제성장과 삶의 질이 동시에 추구되는 선진사회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 5년의 목표로 “인간의 얼굴을 한 G10 국가 진입”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을, 새로운 영광의 10년을 이끌고 갈 철학과 가치를 가진 지도자, 비전과 정책을 가진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법 앞에 떳떳한 대통령, 국민 앞에 떳떳한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불행은 탈법, 불법, 비리, 탈세 혐의로 뒤범벅 된 후보가 출마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참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후보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가치를 중심으로, 비전과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G10이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인지 747이 미래비전인지 공개적으로 논쟁하여 12월 19일에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까지 대한민국을 G10(세계10대 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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