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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네티즌 청원서비스 폐쇄조치 관련

중앙선관위가 최근 다음 네티즌 청원서비스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 탈세 조사해주세요' 사이트에 대해 사실상 폐쇄조치 내린 것과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행자위 소속 최규식, 오현송, 박기춘, 윤호중 의원 등이 오늘 오후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오영택 사무총장과 문택규 조사국장을 면담했다.

선관위 조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이 사이트 폐쇄에 대해 공직선거법 3조 금지사항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을 폐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 탈세 조사해 주세요'라는 내용은 위장취업을 시인하고, 세금 4,500여만원을 납부하면서 탈세 사실도 시인한 것으로 이미 밝혀진 명백한 사실에 대해 공정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 행사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또한 이 사이트에 달린 리플들 중에 악의적인 비방글에 대해서만 삭제토록 한 것도 아니고 위장취업, 탈세조사를 요구하는 모든 글을 삭제토록하여 사실상 이 사이트를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명백히 반민주적이고 편파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영식 사무총장도 전체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고 악의적인 비방글에 대해서만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명박 후보 운전기사 위장취업 관련

오늘 의원들은 또 이명박 후보가 운전기사까지도 위장취업 시킨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 후보가 운전기사 월급을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대명기업에서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위반임을 지적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으며, 선관위 측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2007년 11월 20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