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후보 보도자료	차별없는 성장 가족행복 시대 www.und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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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상공인 대회 발언 전문]

1200만 소상공인 가족을 보살피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여러분과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젊은 시절 생계를 해결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가 되고 다음날 새벽 5시, 맨 먼저 찾아간 곳은 동대문 평화시장이었습니다. 저는 평화 하면 피스(peace)보다는 평화시장이 먼저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재봉틀에 의지해서 먹고 산 재봉틀 아들 출신입니다 . 장남인 저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왕십리 판자촌 방을 얻어놓고 밤새 옷을 만들어서 내다팔았습니다. 30년 만에 옷 보따리 팔아주셨던 통일상가 2층에 있는 해인사의 사장님을 만났는데 저를 얼싸안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아침에 옷 맡기고 오후에 수금 와서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늘 쭈그려 앉아 있던 정동영이가 눈에 선하다.

제가 4년 전에 집권당의 당의장으로 선출된 다음 찾아간 곳은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해방 후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재래시장 살리는 법을 만들자고 합의한 후 실천에 옮겨서 제 1호 법률로 ‘재래시장육성에관한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가 두 번 째 당의장이 됐을 때 이 법에 재래시장 더하기 일반 상가 , 상인지원육성법을 보안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물론 죽었던 경기가 법 하나로 살아나고 특히 재래시장이 갑자기 회생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자 독식의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실력이 없으면 밟히는 세상, 무심코 지나쳤던 소기업․소상공인 등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최초로 국회를 통해 입법화한 법안이 제가 당의장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G10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좋은 성장전략 구사와 함께 소상공인 300만,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1200만 여러분의 삶을 가족처럼 여기고, ‘가족을 보살피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애로사항과 가려운 곳을 듣고 제가 이미 공약 했거나 즉각 시행할 몇 가지 정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희망카드사’를 만들겠습니다.

300만 중소기업, 1200만 소상공인을 참여자로 하는 독립카드사입니다. 카드수수료를 낮추는데 가장 효율적입니다. 22개 카드사가 있지만, BC, 엘지, 삼성 등 6개 카드사가 전체 카드사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조 5천억 순이익을 냈습니다. 올해는 5조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대기업들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일어선 은행 기업입니다. 그런데 카드사의 횡포가 심해 더 이상 영세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대안이 ‘희망카드사’입니다. 골프장, 백화점, 대형마트는 1.5%, 많아야 2.0%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작게는 2.5%, 많게는 4%의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경제정의에 안 맞습니다.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기본원칙 위에서 카드수수료를 내려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내리긴 했는데 영세특례자에 국한 시키면서 여러분은 혜택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손잡고 별도의 카드사를 만들고 금감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공약합니다.

두 번째는 대형할인점과 영세자영업자 간의 상생의 법칙을 정책화 하겠습니다.

김영삼시절에 쌀시장 개방협상과정에서 유통시장개방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양허안에 우리 유통시장 보호를 위한 입점규제를 우리는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했고요. 그 결과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오면 재래시장 7~8개가 사라졌습니다. 92년 전국에 재래시장 5,000개, 오늘 현재 1,700개, 3300개가 사라졌습니다. 마트 하나가 들어오면 그 동네 매출이 40%가 감소합니다. 최근 포천을 지나가다 놀랬습니다. 인구가 5만 명이 채 안되는데 거대한 대기업 체인인 대형마트가 들어온 것을 보고 ‘장사하시는 분은 어떻게 살지?’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픔이 전해져 왔습니다.

WTO체제, GATT 조항에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현명하게 똑똑하게 정책을 펴야합니다. 상생의 법칙입니다.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법령을 통해 교통 영향평가,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지역 공청회 등 엄격한 여과장치를 설치․강화해야 합니다. 엄격한 여과장치가 직접규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미 초토화된 지역상권, 재래시장, 골목상가, 지하상가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약육강식의 논리가 통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정글, 천민 성장 지상주의를 반대합니다. 재래시장, 골목상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자영업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12시가 넘도록 24시간 영업하는 데 이것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일하는 분들과 늦게까지 쇼핑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영업시간에 대해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테리어 비용전가, 판촉비용 전가, 납품 단가 인하 등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징벌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갖느냐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 참여정부가 제대로 소상공인의 삶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 공제기금’에 1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제제도는 이미 도입되었으나 사업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우 소상공인 기금만 82조 엔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 부럽기만 합니다.

네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민간 재단법인인 ‘소상공인 진흥원’을 중소기업부 산하로 편입(중소기업청 → 중소기업부로 재편)시키겠습니다. 독수리와 참새의 오장육부는 똑같습니다. 있을 기능은 다 있어야 하지만 미국은 장관이 14명밖에 안됩니다. 일본은 25명이었는데 고이즈미 때 14명으로 고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장관은 22명입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해야 합니다. 단 하나 '지식중소기업부' 이것 하나는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삶을 중산층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중소기업부 장관과 대통령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연 30만 명까지 확대하고, 유통 합리화자금 지원규모를 두 배 정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240만 소상공인을 상담하고 컨설팅하는 300명의 전문상담인력을 2010년도까지 2,000명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의 성공프로젝트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잉 업종에 대한 분산과 준비된 창업 유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중소유통업의 프랜차이즈화를 촉진하고 전국 상권정보제공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의 설립을 확대(현 14개→30개)하여 지역 중소유통업계의 균형발전과 공정경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늘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장을 20대부터 40대 때까지 뛴 기자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삶의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현장에 설 것입니다. 장관도 현장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오는 목소리를 정책화하겠습니다.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고 막힌 곳을 확실히 뚫어드리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만 해서는 안됩니다. 핵심이 살아야 합니다. 원이 두개 있는데 가운데 중소제조기업이 32만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러싸고 있는 큰 원에 음식, 숙박, 도매, 물류, 통신, 운송, 제과, 이용, 미용, 세탁, 목욕, 노래방 등 다양한 업종들, 1200백만 명의 삶의 터전이 있죠. 가운데가 돌아가면 겉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거제와 울산입니다. 울산은 택시도 됩니다. 경기가 활성화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후보 중 가장 젊습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 코리아를 조직하겠습니다. 보잉 747에 경제지도자들, 기업가들, 노조지도자, 16개 시도지사, 정부 각료들과 함께 타고 캐나다, 인도, 동유럽에 가서 한국에 직접투자하라고, 투자하면 중국으로 진출하는 전진기지로 규제를 혁파해주겠다고 약속해서 투자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 돈이 320조 쌓여 있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면 땅 값,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이 320조의 돈이 합작 투자를 통해 돈이 돌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설비투자율이 6.9%에서 이 정부 들어 1.6% 정도 떨어졌습니다. 다시 7~8%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면 동심원 가운데가 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정책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천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창원공단에 가서 임기 내에 G10 글로벌 10위, 십대 강국으로 올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쪽의 인구가 5천만이고 북쪽의 인구가 2300만입니다. 합해서 7300만인데 유럽에 가도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됩니다. 독일이 8천만이고, 프랑스가 6300만입니다. 남북이 하나되는 경제통일, 경제통합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박정희시절 창원공단에서 ‘무’를 ‘유’로 만들었습니다. 없던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고 없던 조선산업도 만들었습니다. 그 창원공단 사이즈로 만든 개성공단을 완성시키겠습니다. 400분의 1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400배 키우면 대한민국 성장률이 2% 늘어납니다. 한반도 영토를 대륙으로 넓히겠습니다. 경제영토를 넓히겠습니다. 평화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의 핵페기를 완결하고 평화협정시대를 열어 영토를 대륙으로 넓히고 그 속에서 사업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꼭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정동영 대통령후보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