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3월 7일(금) 10:15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나라당이 김용철 변호사 증인채택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한바탕 쇼다.
정보위에서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결과브리핑 하겠다.
어제 한나라당이 정보위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눈속임을 했다. 한나라당 정보위 소속 전원 명의로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요구하는 서안을 정보위원장실에 접수시켰다. ‘이제 한나라당도 청문회를 국민 눈높이에서 내정자를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자세로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만한 제법 파격적인 행위였다.

그런데 오늘 오전 9시 반에 철회했다. 어제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 채택하겠다고 법석을 떤 것은 물타기용, 청문회 피하기용, 교란용 전술이었음이 입증됐다. 한나라당의 변명은 김용철 변호가가 청문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해 굳이 증인출석을 요구할 이유가 없어 취소했다고 한다.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들을 출석할 것을 요청했는데 증인들이 안 나오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 국회는 무력하게 증인채택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필요한 증인은 반드시 출석하게 하는 것이 청문회 법이다. 어떻게 법을 만드는 정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증인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취소할 수 있단 말인가? 어제 김용철 변호사 증인채택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한바탕 쇼였다.

이것이 증인채택 철회서이다. 도장을 다 찍고 제출을 해 놓고 김용철 변호사가 나오지 않겠다고 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철회했다. 있을 수 있는가? 필요한 증인이 안 나오겠다고 하면 철회서를 발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국회가 할 짓인가?

오늘 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통합민주당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떡값과 관련된 추가 폭로자 명단에 김성호 내정자가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동의해야 한다.

김용철 변호사가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홍만표 검사를 김용철 변호사 마크맨으로 물타기용 증인으로 함께 요청을 했기 때문에 김용철 변호사가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다. 홍만표 검사에 대한 물타기용 증인채택 요구를 철회하고 김용철 변호사를 반드시 출석시키는 것이 청문회를 청문회답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5일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면 된다.

▲이명박 정권 교육정책은 서민들에게 비명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지금 여야가 공천이다, 선거준비다 굉장히 바쁜 상황이다. 게다가 이명박 국민 우롱 인사, 배째라 인사, 오기 인사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물가를 잡겠다고 대안을 내놨는데 완전 구닥다리 방식이다. 모든 것인 70,80년대로 회귀하고 있는 기분이다.

이런 와중에 서민들이 어려워진 환경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교육이 그렇다. 대학 등록금문제를 시장원리에 맡겨서 될 일인가?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개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류중인 등록금상한제와 같은 법률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률의 실질적 족쇄를 채우고 있는 이주호 수석이 풀어줘야 한다. 그런 분이 어떻게 청와대에서 교육정책을 담당할 수 있단 말인가?

학원비를 자율화하겠다고 한다. 이러다가 서민 때려잡는 정권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일제고사 때문에 난리다.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학생이 영어 때문에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뛰고 있다. 유치원생을 기준으로 한달에 80만원 정도를 영어교육에 투입해야 경쟁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부모와 아이들이 경쟁의 원리라는 말도 안 되는 교육정책의 원칙 때문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경제의 핵심인 교육에 대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서 멀리 보고,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세워야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권이 내놓는 교육 정책은 당장 서민들에게 비명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정책에 있어 서민교육을 말살시키는 시장원리를 철회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의 전략이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와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의 청문회를 의도적으로 피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증인출석에 합의가 안 되면 안 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오늘 안 하면 안 하겠다고 한다.

최시중 내정자도 청문회 준비기간을 적어도 일주일이라도 갖자고 하니 한나라당에서 빨리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문회라는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청문회를 피해가고자 한다면 훨씬 더 큰 국민적 문제제기에 봉착할 것이다.

2008년 3월 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